4.1. 국가개발정책
4.1.1. 국가개발계획(El Plan Nacional de Desarrollo 2030: PND 2030)
파라과이는 2014년에 장기 국가개발정책인 ‘국가개발계획(El Plan Nacional de Desarrollo: Paraguay 2030)’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PND 2030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헌법 177조에 따라 공공분야에의 의무준수 효력을 갖게 하였으며, 총 3대 전략목표인 △ 빈곤감축 및 사회개발, △ 포용적 경제성장, △ 세계로의 편입 에 공통된 범분야 목표: △ 평등한 기회, △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공행정, △국토개 발, △ 환경 지속가능성 등 네 가지를 설정하여 총 12개 세부 전략을 수립하였다 (관계부처 합동, 2020).
<표 2-19> 파라과이 국가개발계획(PND 2030) 목표별 세부 전략
국가개발계획 세부 전략
범분야 목표(Line) A. 평등한 기회 B.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공행정 C. 국토개발 D. 환경 지속가능성
전략 목표 (Axis)
1. 빈곤 감축 및
사회개발 공평한 사회개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포괄적인 지방정부로 발전
지속가능하고 적절한 거주환경 2. 포용적
경제성장
취약계층 인적자원
지원 및 사회보장 경쟁력 혁신 생산 부문의
지역화 및 다각화
환경자원 활용을 통 한 경제적 성장 3. 세계로의
편입
국내외 이주민의 동등한 기회 보장
투자유치 및 국가 이미지 향상
지역경제로의 통합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자료: 파라과이 정부 부처(2012, p.24); 관계부처합동(재인용). (2020).
이 중 1.A. 공평한 사회개발, 2.B. 경쟁력 혁신, 2.C. 생산 부문의 지방화 및 다각 화, 2.D. 환경자원 활용을 통한 경제적 성장 등이 농업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 으므로 각 전략의 세부 실행계획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공평한 사회개발’은 △ 가족농의 기후변화 및 가격변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 생산기술을 강화하고, △ 거주환경의 지속가능성 및 적절성 을 개선하는 것을 전략으로 수립하였다. 특히 생산기술 강화에서는 농촌 여성에 게 생산성 기술 강화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소규모 농가의 토 양 질 개선 등을 전략 내용으로 하였다.
<그림 2-8> ‘공평한 사회개발’의 세부 전략 및 내용
PND 전략 세부 전략 세부 전략 내용
1.A. 공평한 사회개발
가족농의 기후변화 및 가격 변동 대응 역량 강화를 위
한 농업 생산기술 강화
- 농촌 지역의 생산성 및 기술 접근성 개선
- 농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강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역량훈련 및 금융서비스 우선 접근권 부여 - 소농의 비생산적 토양 복구 및 재조림 메커니즘 구성 가족 농가 거주환경의 지속
가능성 및 적절성 개선
- 농촌 수도 및 위생시설 개선 - 농약 등록관리 확대
자료: 파라과이 정부 부처(2012). 바탕으로 저자 작성.
‘포용적 경제성장’은 농업 생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가능하 고, 사회 포용적이며, 누구에게나 평등한 농식품 및 농산업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세부 전략으로 농업뿐만 아닌 임업, 수산업에 대한 전략도 제시하 였으며 농촌지역 개선을 통한 소규모 가족 농가 생활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림 2-9> ‘포용적 경제성장’의 세부 전략 및 내용
PND 전략 세부 전략 세부 전략 내용
2.B.
포용적 경제성장
가족농의 식량안보 개발
- 소규모 농가의 토지 접근성 조건 강화, 가족농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기반 마련
- 생산 변동성 방지 및 생산성 강화를 위한 관개농업 생산 증대 - 임업 개발 및 환경 서비스 제공
- 사회적 통합, 고용가능성 및 농촌 기업가 등의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수행
수산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 가족농에서 생산한 육류 및 유제품 등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및 가격
변동성 위험 관리
- 생산관리 측면에서의 기후변화 예측 및 위험 완화 메커니즘 개발
자료: 파라과이 정부 부처(2012). 바탕으로 저자 작성.
‘생산 부문의 지역화 및 다각화’는 지역별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투자를 유치하 고 중소기업의 통합적 가치사슬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 기업농과 가족농 간 농업 생산성 격차를 3% 줄이고, △ 동부지역 빈곤층과 다른 지역의 빈곤층 소 득격차를 7% 줄이는 것을 세부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주요 작물 의 가치사슬 및 생산클러스터 형성 촉진, 지역 인적자원 훈련 시행, 생산·마케팅·
서비스 개선을 통한 지역별 영세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을 전략으로 수립하였다.
‘환경자원 활용을 통한 경제성장’은 국가 차원에서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 에너지 소비량을 60%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생산 을 전략으로 한다. 이 중 임업과 관련된 전략으로는 △ 부처 및 지방 정부의 수자원 및 산림자원 관리 계획 수립, △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태 다양성 관리 및 보존,
△ 산림 등록제 및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기준 지표 통합, △산림 보호 및 소 득 창출을 위한 재조림 활동 독려, 자생림 손실 및 황폐화 감축 등이 있다(파라과 이 정부 부처, 2012).
4.2. 농업개발정책
4.2.1. 2020~2030 농업정책 프레임워크 (Marco Política del Sector Agropecuario: MPSA)
파라과이 농축산부에서 작성한 ‘2020~2030 농업정책 프레임워크(Marco Política del Sector Agropecuario, MPSA)’는 국가 장기개발정책인 ‘국가개발계획 2030 (PND 2030)’의 정책실현을 위한 세부 전략 문서이다. MAG는 파라과이의 농촌 및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① 상품 시장경쟁력 강화, ② 토지개혁, ③ 공공지원 서비 스 강화 등 총 세 가지를 상위 목표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상위 목표인 ‘상품 시장경쟁력 강화’는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상품 생산 활성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산업별 전략을 수립하였다.
농산물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MAG는 단위면적당 생산량 및 수확량 대비 가 격 증대 방안 연구수행을 전략으로 제시하였으며, 종자 개발 및 품종 개선, 시장 가 치가 높은 작물 재배, 토양관리 등을 세부 전략으로 하였다.
축산업은 대규모 농장과 소규모 가족농을 구분하여 전략을 제시하였다. 대규 모 농장의 경우 △ 생산 규모에 따른 부동산 투자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마련, 인센 티브 제도 시행, △ 기업과 소규모 생산자 간 불균등한 계약 규제를 위한 낙농협동 조합 추진 및 협상력 강화, △ 황폐 목초지 복구 프로그램 실시 등을 전략으로 수립 하였다.
한편, 소규모 가족농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 소규모 가족농의 축산물 수 출 증가 촉진을 위한 전략 설계, △ 유전자 관리 개선 프로그램 시행, △ 가축 위생 및
건강 상태 유지를 위한 조치 시행, △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소규모 농가 투자 촉진 등을 전략으로 수립하였다.
임업은 산림황폐화 방지 및 토양과 기후에 적합한 종을 고려한 재조림과 국내 외 임업 개방화 정책과 규제 등을 주요 전략 내용으로 삼고 있다.
<표 2-20> MPSA 상위 목표 1: ‘상품 시장경쟁력 강화’ 세부 전략
분야 전략 세부 내용
농업
- 밀, 대두 등 기타 상업작물 종자 개선 프로그램 강화
- 기후 및 토양조건에 적합한 품종개발 프로그램 발굴 및 벼재배 생산 개선 - 생산 및 마케팅 기술의 고도화, 농업기반시설 개선
- 생산 및 제조 프로토콜 분석 및 평가를 통한 농업생산 분야의 기술발전 현황 조사
- 가족농의 주요 수입작물(카사바, 참깨, 사탕수수, 바나나)의 부가가치 상승을 위한 종자 개발 기술지원
- 최상의 토양관리 및 농경을 위한 메커니즘 설계
축산업
대규모 농장
- 육우, 젖소 생산성 증대를 위한 유전자 개선 프로그램 설계 및 시행 - 생산 규모에 따른 부동산 투자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발굴 - 가축 위생 및 보건 유지 조치 시행
- 기업과 소규모 생산자 간 불균등한 계약 규제를 위한 낙농협동조합 추진 및 협상력 강화 - 황폐 목초지 복구 프로그램 실시
소규모 농가
- 소규모 가족농의 축산물 수출 증가 촉진을 위한 전략 설계 - 유전자 관리 개선 프로그램 시행
- 가축 위생 및 건강 상태 유지를 위한 조치 시행 -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소규모 농가 투자 촉진
임업
- 친환경 에너지 목적의 조림 및 재조림 실시
- 산업 근접성과 생산성 강화를 위한 산림 토지개혁 수행 - 국내 임업 자본 개방 촉진
- 지역별 특성에 따른 기존자원 활용연구
- 토양 및 기후에 적합하고 황폐화 수준을 고려한 조림지 선정 연구수행 - 국제적 수준에서의 탄소 배출권 판매를 위한 천연림 평가
- 임업 관련 현행 법률 및 규정 검토
- 임업 가치사슬 이해관계자와의 세미나를 통해 임업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자료: 파라과이 농축산부(2020). 바탕으로 저자 작성.
4.2.2. 2021~2023 농축산부 전략계획(Plan Estratégico Isntitucional 2019~2023)
2021~2023년 농축산부 전략계획(PEI)은 “효율적이고, 혁신적이며, 포괄적인 제도와 서비스를 통해 국가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파라과이 농축산부의 내부 개선 전략계획이다. PEI는 ① 더 나은 제도관리를 위한 기반으로 서의 부처 내부 구조 개선 및 제도적 연결성 구현을 위한 프로세스 구현, ② 경제적 이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기회 창출에 기여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농업 생산성 강화, ③ 공공 및 민간 농업 부문의 효율적 조정 메커니즘 구축을 전략 목표로 하며, 이에 따른 전략 활동을 계획하였다(MAG, 2019).
4.2.3. 가족농 식량 증산 프로그램(2010~2020)
가족농 식량 증산 프로그램은 파라과이 전국을 대상으로 2010년에서 2020년 간 시행된 정부 사업으로 △ 양질의 식량 증산, △ 식량 접근성 제고, △ 농업기술, 생산, 농촌 기본 서비스, 유통 등 사회경제적 커뮤니티 지원 등을 통한 가족농의 소 득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소농 대상 농업기술 지원, 작물 종자 및 소농기구 등 식량생산의 기본적 투입재 제공, 생산 기술 수용을 위한 인센티브 이전, 농촌 환 경 개선과 연관된 타 기관과 협력을 통한 통합 커뮤니티 서비스 관리 등을 전략으 로 수립하였다.
제3장
농업 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수요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