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국가연구개발(R&D)사업 모니터링 체계
1. 계획대비 성과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은 성과관리를 위 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주의에 기초한 예산편성제도로서의 성과관리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운영에 필요한 요건들 또한 정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계획대비 성과현황 서비스는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추적평가 관리’의미에서 개선안이며, 궁극적인 성과추적평가관리를 위해 현재의 시스템환경 에서 관련 계획대비 성과달성 정보를 분석하고,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 이 목적이다.
<그림 4-23> 계획대비 성과현황
2. 성과 수집 통계 및 현황
연구기관으로부터의 성과물(논문,특허,기술료,사업화 등) 수집은 NTIS 연구성과시 스템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며, 수집된 성과물정보는 과제에 대한 평가근거 자료로서 예산-성과평가 종합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성과평가를
근거로 하는 예산편성업무와 성과물 수집은 시기나 성과물 정보의 질에 따라 업무 결과의 효과가 결정된다. 사용자에게 성과 수집 통계 및 현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조정에 효과적인 근거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림 4-24> 성과 수집 통계 및 현황
3. 평가 사후 모니터링
사업평가에 따른 예산배정 후, 해당 사업의 모니터링은 사업의 목표달성과 질적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중장기 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속적인 관 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성공률 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종합정보 서비스의 평가사후모니터링 서비스는 이러한 관점의 개선항목이며, 또한 새로운 기 능으로 추가되어진다.
평가 사후 모니터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o 성과평가 사후 모니터링은 평가 후,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연구기관의 피 드백 관리기능
o 피평가자가 동기부여되도록 목적의 기능이다.
o 피평가자에게 평가결과만을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평가결과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o 피평가자에게 자체적으로 평가결과의 원인을 분석하도록 해야 한다.
성과평가제도에서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피드백하는 이유는 다음에 더욱 잘하 기 위해서 이다. 평가결과에 대한 원인을 피평가자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 에서 근본원인을 발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다음 계획에 참고 함으로써 성과평가제도의 효용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4. 사업조정 관련 사업코드 연계 프로세스
기획재정부 예산시스템의 기본적인 사업관리 단위가 단위사업 레벨 이상의 사업 이고, 예산배정 후, 각 기관에서는 세부사업 이하(세부과제, 세세부과제 등) 사업들 을 독립적으로 조정함으로 인해 매년 세부사업 이하의 사업조정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조정에는 사업분할, 사업합병, 사업취소 등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사 업조정은 세부사업단위로 모든 업무가 수행되는 NTIS 연구성과, 성과평가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변경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조정에 대한 변경관리는 시스템적인 구축과 더불어 기관과의 업무적인 협조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업조정 내용 <그림 4-25>와 같다.
<그림 4-25> 사업 조정 유형
사업조정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업무 프로세스를 진행하여 관리한다. 이러한 사업조정 관리를 통해 데이터 연계의 누락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