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항목별로 산정된 불편익을 합한 결과 시위상황 1에서는 주야간대의 경 우 시간당 약 600만 원, 심야 시간대의 경우 시간당 약 114만 원의 교통관 련 불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위상황 2에서는 주야간대의 경우 시간당 약 150만 원, 심야 시간대의 경우 시간당 약 26만 원의 교통관련 불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통행시간과 관련한 비용의 불편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 며, 그 밖에 운행비용, 환경비용, 사고비용 등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시간비용과 달리 여타의 항목에서는 편익이 발생하 기도 하고 시간대별로 그 크기가 서로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긴 하 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되며, 향후 조사의 추가와 모형의 보완을 거쳐 이를 보정할 수 있을 것임.
구 분 운행비용 시간비용 환경비용 사고비용 합계
시위상황 1 (전면 통제)
주야간(07시～24시)
1시간 동안의 불편익 790.7 4598.9 167.3 402.9 5,959.8 심야(00시～07시)
1시간 동안의 불편익 127.2 910.7 69.3 29.8 1,137.0
시위상황 2 (부분 통제)
주야간(07시～24시)
1시간 동안의 불편익 24.4 1494.6 18.2 (41) 1,496.2 심야(00시～07시)
1시간 동안의 불편익 26.2 187.8 34.8 10.8 259.6 주: ( ) 안의 수치는 편익을 의미함.
<표 32> 시위 1시간 동안의 교통 불편익 비용 추정결과 종합 1 (2006년 말 기준가격)
(단위: 천 원/1시간, ‘06년 말 기준 가격)
□ 위의 결과는 2006년 말을 기준시점으로 했을 때의 가격이므로, 소비자 물 가지수를 적용하여 2007년 말을 기준시점으로 했을 대의 가격으로 환산하 면 다음의 표와 같음.
구 분 운행비용 시간비용 환경비용 사고비용 합계
시위상황 1 (전면 통제)
주야간(07시～24시)
1시간 동안의 불편익 811.0 4717.1 171.6 413.3 6113.0 심야(00시～07시)
1시간 동안의 불편익 130.5 934.1 71.1 30.6 1166.2
시위상황 2 (부분 통제)
주야간(07시～24시)
1시간 동안의 불편익 25.0 1533.0 18.7 (42.1) 1534.7 심야(00시～07시)
1시간 동안의 불편익 26.9 192.6 35.7 11.1 266.3 주: 1) 2006년 말 기준가격에 소비자 물가지수(1.0257)를 적용하여 ’07년 말 기준가격
으로 환산함.
2) ( ) 안의 수치는 편익을 의미함.
<표 33> 시위 1시간 동안의 교통 불편익 비용 추정결과 종합 2 (2007년 말 기준가격)
(단위: 천 원/1시간, ‘07년 말 기준 가격)
<부록 2> 시위건수와 경제변수의 상관계수 추정결과
종속변수 = GDP 종속변수 = GDP 대비 설비투자
C -1.9707(-3.047) C -16.5126(-6.126)
근로자 비중 0.8710(3.447) 회사채 금리 0.1241(4.426)
투자 0.0543(1.976) 근로자 비중 3.3076(5.869)
개방도 0.1897(3.282) 전기 설비투자 0.6831(13.702) 노사분규일수 -0.0041(-3.527) 노사분규일수 -0.0086(-2.419) 전기 GDP 0.7748(11.143) 전기 GDP 0.1705(3.371)
대미환율 0.0829(3.394)
R2 0.998 R2 0.945
DW 1.759 DW 1.633
<표 34> 회귀분석결과 1
－ 추정방식은 분기자료의 자기상관을 감안하여 Newey-West HAC (Heteroskedasticity Autocorrelation Consistent) 기법을 이용하였음.
－ 근로자 비중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수, 투자는 총고정자본형성, 개 방도는 GDP 대비 수출입 총액 비중, 회사채 금리는 장외3년 AA- 등급 을 나타내며, 괄호 안의 숫자는 t-value임.
－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 및 한국은행에서 발췌함.
－ 1997년 외환위기 효과를 감안하여 1997년 4분기부터 1998년 4분기를 제 외한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가져옴.19)
19) 투자와 GDP와의 동시성(simultaneity)를 감안한 시스템 분석 또한 동일한 결과를 보 였으나, 지면제약으로 생략함.
종속변수 = GDP 종속변수 = GDP 대비 설비투자
C -1.3888(-3.742) C -14.8590(-7.087)
근로자 비중 0.5433(5.267) 회사채 금리 0.1961(4.429)
투자 0.0250(1.224) 근로자 비중 2.7784(6.738)
개방도 0.1072(4.081) 전기 설비투자 0.5686(8.613)
노사분규일수 -0.0021(-2.779) 노사분규일수 -0.0092(-2.548) 전기 GDP 0.8806(27.936) 전기 GDP 0.2471(3.762)
대미환율 0.0409(3.590)
R2 0.999 R2 0.936
DW 2.024 DW 1.669
<표 35> 회귀분석결과 2
<부록 3> 조경엽(2007) CGE 모형의 개략
□ 조경엽(2007) 모형은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Dynamic Equilibrium) 모형으로서 9개의 공공부문과 6개의 산업, 6개의 소비 재화, 10개의 소득계층으로 구성됨.
산업부문 소비재화 소득계층
공 공 부 문
S01. 공공행정 및 국방 C01. 음식료 Ⅰ. 0～10%
S02. 교육 C02. 주거 및 광열료 Ⅱ. 10～20%
S03. 연구개발 C03 보건의료 Ⅲ. 20～30%
S04. 보건 C04. 교육・문화・오락 Ⅳ. 30～40%
S05. 사회복지 C05. 교통 및 통신 Ⅴ. 40～50%
S06. 환경 C06. 기타 소비재화 Ⅵ. 50～60%
S07. 문화 및 오락 Ⅶ. 60～70%
S08. SOC Ⅷ. 70～80%
S09. 공공주택건설 Ⅸ. 80～90%
민 간 부 문
S10. 농림수산업 Ⅹ. 90～100%
S11. 제조업
S12. 전력・가스・수도 S13. 수송 및 통신 S14. 금융 및 보험 S15. 기타 서비스업
<표 36> 분석 대상 산업, 소비재화, 소득계층 및 자본
□ CGE모형은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행위를 수식화하고 이를 컴퓨터 프로그 래밍하여 정책모의실험을 통해 정책변화의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모형 임.20)
20) 모형의 구조는 조경엽(2007)의 부록에 수식을 통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