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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1절 종합적 교통체계 구축
교통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확보, 활발한 지역 간 교류, 국제교류와 원활한 물 류의 실현을 통해 국민 생활의 안정적 향상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이다. 교통이 그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이 각각의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면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교통 네트워크를 형성하 는 종합적인 교통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고규격 간선도로, 신칸센, ‘리니어 중앙신칸 센’ 등의 고속교통 네트워크와 수도권 공항, 국제 컨테이너 전략항만 등을 조기에 정비·활 용함으로써 대류의 촉진을 도모한다.
대규모 재해 등에 대비하여 교통시설을 정비하고 교통을 담당하는 인재를 확보·육성하 는 등 교통의 안전·안심 확보도 중요하다.
(1) 국제교통거점의 경쟁력 강화
국제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일본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와 세계를 연결 하는 국제 게이트웨이 기능과 동아시아에 있어서 일본 교통 네트워크의 거점 기능을 보유 한 종합적이고 중층적인 국제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본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들에서도 그 기능이 공유되는 세계적 규모의 사람·물자 거점 형성을 목표로 게이트웨이 기능 강화, 도시권 간 고속교통 네트워크 충실화 및 강화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이 있는 도시권 형성을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거점공항 기능 강화를 위한 시책
경제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투자와 비즈니스 왕래가 활발해지면서 아시 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아세안 등에서는 국민소득의 증가 에 따라 해외로 여행하는 중간층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증대하는 세계 항공수요를 차지하기 위한 항공 기업 간 및 거점공항 간 국제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일본의 항공기업과 공항이 다른 국가·지역과 비교하여 노선 네트워크의 규모뿐 아니라 여객수·운 임·비용 등의 수준이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시급하다.
일본의 국제항공 네트워크를 확충하여 국내외 수요를 광범위하게 흡수하는 동시에 동 아시아, 그중에서도 아세안 국가들과 일본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형성을 촉진하고, 아시 아-북미 간을 비롯한 국제 환승수요의 적극적인 흡수를 추진하기 위해 공항처리능력의 확보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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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항의 경우, 도쿄국제공항은 비행경로의 재검토 등을 통해 공항처리능력의 확 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국제·국내 환승 편리성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나리타국제 공항은 고속탈출유도로의 정비 등을 통해 공항처리능력의 확대를 도모한다. 간사이국제 공항 및 오사카국제공항은 민간사업자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발상에 의한 공항비즈니스 전개를 가능하게 하는 컨세션(Concession)을 실현하고, 국제거점공항으로서의 간사이국 제공항 재생·강화와 간사이의 항공수송 수요 확대 등을 도모한다. 주부국제공항은 완전 24시간화라고 하는 향후 문제를 염두에 두고 공항기능의 충실화를 비롯한 공항 활성화 시 책을 추진한다. 나하공항 및 후쿠오카공항은 활주로 증설 등을 추진하고, 신치토세공항은 지연 해소와 혼잡 완화를 위해 ILS(계기착륙장치)의 쌍방향화를 실시하는 등 지역거점공 항 기능의 강화를 도모한다.
LCC 등의 진입 촉진, 오픈스카이의 확대 및 항공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공 항·항공서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시성과 효율성을 배려하면서도 탑승여객 및 기내 반 입 수하물 검사, 항공화물 검사 등의 적절한 실시를 확보한다. 공항제한구역 내로의 불법 침입과 불법 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정비와 함께 국가관리공항 등에서 민간능력 의 활용 및 항공계사업과 비항공계사업의 일체적 경영을 통한 공항 개혁을 추진한다.
국제적인 물류거점 형성을 위한 시책
생산활동의 국제화에 따라 수송비용 감축, 재고손실 발생 위험성 회피 등 물류 효율 화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므로, 아시아의 생산 네트워크 내에서 사업활동을 펼치 는 일본 기업에 있어서도 조달·생산·판매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최적화를 도모하는 SCM(공급망 관리)의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SCM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구 규모의 터미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해외 물류사업자들은 최신 ICT를 활용한 유통·
재고관리, 유통가공 등 고도의 물류기능(로지스틱스 기능)을 경쟁적으로 강화하는 동시 에 세계 주요 항만 간 및 주요 공항 간 네트워크화를 추진하여 취급 화물의 점유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 컨테이너 전략항만에 대해서는 기간항로로 수송되는 컨테이너화물을 광역적으 로 집하하는 시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제 피더수송과 철도 피더수송 강화 등 다양한 국내 수송 네트워크의 충실화와 획기적이고 강력한 집하를 촉진한다. 또한 국제 컨테이너 전략항만 배후의 화물수요 창출을 위해 유통가공 기능을 갖춘 물류시설을 부두 근방에 유 치·집적함으로써 물류 허브기능의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컨테이너선의 대형화에 대응한
대수심(大水深)의 안벽을 정비하여 항만운영회사에 직접 대부함으로써 항만비용의 대 폭적인 절감을 도모한다. 항만운영회사에 국가가 출자하여 국가·항만관리자·민간의 협동 체제를 구축하여 국제 컨테이너 전략항만으로의 전국적 화물 집약 및 국제적 포트세일즈 (Port sales) 활동을 추진한다. 이들 시책을 통해 일본과 북미·유럽을 연결하는 기간항로 의 유지·확대를 도모하고, 글로벌하게 전개하는 국내 입지기업의 공급망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방면·다빈도의 직항서비스를 확충한다.
곡물·철광석 및 석탄에 대해서는 국제 벌크 전략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안정적이고 효 율적인 해상수송망 형성을 위해 곡물에 있어서는 파나마운하의 확장도 염두에 두면서 파 나맥스급 이상 선박46이, 석탄에 있어서는 케이프사이즈급 선박47이, 철광석에 있어서는 VLOC급 선박48이 각각 입항할 수 있도록 항만기능의 거점적 확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민 간의 관점을 도입한 효율적인 운영체제 확립, 선박의 운반효율 개선을 위한 제한 완화, 항 만 간 및 기업 간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 수송루트의 다양화에 대응한 해상수송체 제의 확립을 추진한다.
지역의 산업·생산기반을 담당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밑받침하는 항만의 정비 및 확 충을 통해 산업물류의 비용 저감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와 기 업입지 촉진으로 이어지게 한다. 또한 상호 보완성이 높은 항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항 만의 광역적인 연계를 촉진하는 한편 국제무역 취급 안벽과 국내무역 취급 안벽의 통 합적 운용, 항만과 철도화물역의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해 국제수송과 국내수송의 심레스 (seamless)화를 추진한다. 풍부한 북미와의 여객편 네트워크를 활용해 아시아-북미 간을 비롯한 국제 트랜짓(transit)화물과 생선식품 수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성장산업 의 중점 육성과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물류기능의 강화를 도모한다.
신속하고 원활하며 저렴한 물류시스템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항만 및 공항 의 기능 강화뿐 아니라 국제물류에 대응한 고규격간선도로 등의 도로 네트워크 강화와 수 도권 고속도로에 대한 새로운 요금체계 도입 등을 통해 기존 고속네트워크의 효율적 활용 및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46 선형(船型) 6~7만 DWT 정도의 선박.
47 선형 10~20만 DWT 정도의 선박.
48 선형 30만 DWT 정도의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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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아시아와의 대류 촉진
동아시아의 성장 흡수를 통한 일본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들 과의 생산·무역·교류 등 네트워크 거점 형성을 위한 게이트웨이 기능 강화와 동시에 일본 해·태평양 양면 활용형 국토 형성을 위한 고속교통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는 등 동아시 아와의 대류 촉진을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동아시아 지역들의 성장에 따른 관광·비즈니스 수요 증대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공항 과 동아시아 지역들 간 거리가 국내에 준하는 시간거리임을 활용하기 위해 국내의 각 지 역들이 아시아 주변도시와 항공 네트워크에 의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기존의 공항시 설을 활용하면서 배후 도시와의 접근 편리성 향상, 배리어 프리화, 세관·출입국관리·검역 (CIQ) 등 절차의 신속화, 다언어 대응, 무선 인터넷 환경 정비 등 하드·소프트 양면에 걸쳐 서 공항 이용 환경의 향상을 도모한다.
동아시아와의 국제물류에 대해서도 정시성·속달성·수송 빈도 등에서 국내물류와 같은
동아시아와의 국제물류에 대해서도 정시성·속달성·수송 빈도 등에서 국내물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