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는 초․중등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책으로 개발방식, 내용구 성, 선택방식, 사용 및 보급 등과 관련한 제도 운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이 아닐 수 없 다.
한․미․일 세 나라의 미술교과서는 각 나라의 교과서 제도에 맞춰 발행 되고 있다.
교과서의 내용 및 구성체제는 각 나라의 교과서 발행 제도의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 에 없다. 따라서 한․미․일 세 나라의 교과서제도를 살펴보는 것도 우리나라 교과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우리나라의 교과서 발행 제도
교과서 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교과서 집필, 발행, 공급, 선택, 내용의 검정 또는 심사 여부, 크기(판형), 색도, 쪽수 등의 체제, 교과서 대금과 재활용 여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교과서 발행 제도는 교과서 관련 주요 정책이 국가 주도적인가 아니면 민간 주도적 인가에 따라 크게 국정제, 검인정제, 자유 발행제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정제는 국가가 직접 교과서 편찬과 발행을 담당하는 제도이며, 자유 발행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교과서 편찬과 발행이 가능하며, 교과서로서의 인정은 사용자(주로 교사)의 선택에 맡겨지게 된다. 국정제와 자유 발행제의 절충 형태가 검인정제라 할 수 있는데, 교과서의 발행을 일종의 승인 제도를 두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유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다8)
우리나라는 교과서에 대한 중요 정책 결정을 국가가 담당하고 있으며,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는 교과 서․지도서 및 인정 도서를 말한다. 그리고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 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와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영상 저작물 등(이하 ‘보완 교재’
라고 함)을 말한다. 그리고 ‘지도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주된 교재와 보완 교재를 말한다. 한편 교과용 도서는 저작권자에 따라 1종 교과용 도서와 2 종 교과용 도 서로 구분하다. 1종 교과용 도서(교과서와 지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것이며, 2종 교과용 도서(교과서와 지도서)는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것이다.
7) 정국진, 배우창 외(1999,2000)「교과서 연구 33호, 35호」의 내용을 요약․발췌하여 본 연구자 가 재구성한 것임.
8) 곽병선․이혜영(1986), 「교과서와 교과서 정책」,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초․중등학교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제작된다. 교과서는 세 종류로
채택하는 우리나라의 검인정제와 유사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 교과서 심의와 관련하여
① 제1단계(개념화 단계) : 교육 관계의 연구 동향, 재정 투자 및 견적, 시장 조사, 편집
고려되어서, 좀 더 객관적이면서도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교과서 선정이 제도적으
학교는 ‘의무교육 제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무상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과서를 선 정한다. 이 법에 따르면,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는 관내 소․중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의 선정에 관하여 시․정․촌 교육위원회 및 국․사립 학교장에 대해 적절히 지 도․조언하여야 한다. 또한 지도․조언 시 교과용도서 선정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각급 교육위원회는 시. 군 또는 시. 군을 몇 개합한 지역을 ‘교과용도서 채택지구’
로 설정하여 지구별로 교과서를 선정. 채택한다.
이 때 각 지구에 과목별로 대개 5인의 교과서 조사원을 둔다.
또한, 학교장은 채택희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과서 선정위원회는 교과서 조사 원의 조사결과와 각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는 조사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각 학교장의 투표로 결정하거나, 학교장의 의견을 참고로 한 조사원의 비교분석결과를 수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후자의 경우 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번 채택된 교과서는 4년 간 계속 사용하게 되며, 4년마다 다시 선정절차를 거친다.
소학교, 중학교의 경우는 각 교과서 채택지구별로 결정된 내용이 각급 교육위원회를 거 쳐 문부성으로 보고 되며, 문부성은 이를 각 출판사에 통보하여 교과서를 생산토록 한 다. 소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과서 대금을 국가가 부담하며 학생들에게 는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다. 교과서의 가격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문부대신의 인가 를 받도록 되어 있다.
살펴본바와 같이 한․미․일 세 나라의 교과서 제도는 검인정제도라는 큰 틀은 유사 하나, 실제 심의 과정에 있어 미국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외형체제의 세부 사항까 지 규정을 만들어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교과서를 심의하는데 있어 교육과정에 맞춘 내용과 조직방향 등의 커다란 골격은 엄 격히 심사하되 판형과 편집디자인 등 세부사항의 심의는 완화하는 방향을 제도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심사자에 있어서도 교육부등 정부기관으로만 한정짓지 말고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 인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2> 한․미․일 미술 교과서 집필자 비교분석
구분 저 자 집필인원 감수인원 출판사명
한국 노영자, 이인숙 2 ․ 교학사
미국 Gene Mittler, Rosalind Ragans 2 16 Glencoe/McGraw-Hill
일본 花篤實 외 34 3 日本文敎出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