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책과 제도

[그림 Ⅱ-1-1]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기본방향

자료: 교욱부(2021a).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안), p.7.

가) 미래학교 전환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및 혁신적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학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인 미래학교로 단계적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실질적 학교 변화, 교수학습 변화를 추진하고,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학교 개선에 우선 적용하고, 신 설을 포함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단계적 사업을 추진한다.

나) 사용자 참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원하는 학교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미래학교를 조성한다.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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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설을 스스로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협업, 의사소통역량, 공동체 의식 함양한다.

다) 특화모델 운영

미래학교의 주요 요소를 고루 갖추되, 지역·학교 ･공동체의 요구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여 특정요소를 강조한 모델을 운영한다. 농산어촌 등 교육·문화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는 복합화 모델, 기후 환경에 관심이 많은 지역의 학교는 그린 학교 등을 강조한다. 또한 학교 급별 및 학교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 공간혁신 모델을 운영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편안한 놀이·휴식공간, 중학교는 자유학기 (학년)제 연계 공간, 고등학교는 교과수업 공간 등을 강조한다. 특수학교, 특성화 중･고등학교는 학생의 특성과 학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학습공간 및 실습장 등을 조성한다.

3) 주요 내용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학생 선택과 웰빙을 고려한 수업, 휴식, 감성, 놀이공 간으로서의 ‘공간혁신’에서 나아가, 교수학습 자원을 확장하고 개별 맞춤형 학습 이 가능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학습환경’, 친환경․생태학습 장으로서의

‘그린학교’,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교 복합화’를 통해 미래형 학교를 구현하고자 한다.

[그림 Ⅱ-1-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주요 내용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 다양한 학습과 융합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 조성 - 크기와 용도가 유연한 공간

- 창의융합 공간

- 온라인 교육, 토의･토론이 가능한 소규모 공간

∙ 학생의 휴식과 소통이 있는 공간 조성 - 참여･소통공간

- 개방성 있는 다목적 공간

∙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교수학습 운영 - 통합･분반 수업, 온･오프라인 수업 등 선택학

습 확대

- 주제 중심 수업 활성화 - 인성･공동체 교육

∙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학습환경 구축 - 무선 인터넷 환경 구축

- 개별 디바이스 활용 지원 - 교수학습통합플랫폼 구축

∙ 스마트한 학교 운영 체계 구축

-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세스템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디지털 기자재 효율적 관리

- 첨단 안전기술 활용한 위험요인 통제･관리

∙ 디지털 전환 기반의 교수학습 혁신 - 블렌디드 수업, 교수학습 확장 - 맞춤형 개별학습, 학생활동 중심 수업

그린학교 학교복합화

∙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학교 - 제로에너지 실현, 관리 자동화

∙ 학습･휴식이 합께하는 건강한 생태학교 - 생태교육 공간 조성

- 학생･교직원 휴식 및 주민 커뮤니케이션 거점 공간 제공

-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공간 조성

∙ 환경생태교육의 장으로 제공되는 학교 - 학교환경의 학습 교재화 및 환경교육 거점 역할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체험형 환경교육 실시

∙ 지역 상행을 위한 학교 복합시설 조성 - 지역사회와의 시설 공유

- 복합시설 블록화

∙ 효율적인 운영 방식 도입 및 프로그램 다양화 -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운영 다양화 - 마을 공동체 지원

자료: 교욱부(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안), p.11~20.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이 경과된 노후 학교 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 하 여 공간혁신, 스마트 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 등의 4대 요소와 안전을 갖춘 미래학교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 2022. 1.

12:1,10). 2021년 3월 4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 1일자로 484교를 1차년 대 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57개, 경기 70개, 경북 58개로 많 았고, 학교급 비율은 유치원 0.1%, 초등학교 55.8%, 중학교 공·사립 18.2%, 고등 학교 공·사립 25.6%, 특수학교 0.2%로 유치원은 아직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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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수 57 18 27 17 5 12 8 70 23 19 43 34 47 58 43 3 484 자료: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2022. 1. 12).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계획(안). p.1

<표 Ⅱ-1-2> 학교급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차년 대상학교 수(2021. 7. 1. 선정 기준)

단위: 개, %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합 계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수 1 - 270 - 72 16 88 36 1 - 432 52

비율 0.1 - 55.8 - 14.9 3.3 18.2 7.4 0.2 - 89.3 10.7 자료: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2022. 1. 12).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계획(안). p.1

4)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방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비전과 목표, 핵심요소, 추진 방안, 사업단계, 사업규모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 최우선 정책으로 대상 학교와 미래학교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고 중요한 결정에 구성원의 동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며,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연수 프로그램, 컨설팅, 멘토-멘티제 등을 진행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기획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팀, 2022. 1. 12:8-9). 둘째,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 해 시설, 실내·외환경 안전과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다(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 2022. 1. 12:10-11). 셋째,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현장 지원 방안으로 현장 전담 지원체제(콜센터 운 영, 추진단 구성, 중앙협의체 출범 등)를 구축 한다(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 2022. 1. 12:12-13). 넷째, 현장과 함께 하는 소통으로 현장 맞춤형 홍보를 진행 하고, 미래학교 포털시스템을 고도화하며 데이터 기반으로한 현장 소통 결과를 통 해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마련하도록 한다(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 2022. 1.

12:13-14).

[그림 Ⅱ-1-3]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

자료: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2022. 1. 12).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계획(안). p.26.

5) 유아교육 사례: 경기도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2021년 70개교, 2022년 42개교를 대상으로 실 시하였으며, 기본 사업 추진과 더불어 2021년 7월 경기형 특화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경기도교육청, 2022. 1a: 2),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 은 다음과 같다. 2021년 사업 대상교 선정 및 경기형 특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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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으로 미래교육 전환으로의 도입을 하였으며, 2022년에는 미래학교 정책연 구를 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경기도교육청, 2022. 1a: 5).

[그림 Ⅱ-1-4]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

비전 더불어 삶을 담은 학교, 내일을 여는 경기미래교육 목표 스마트 환경 기반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을 통한 미래교육 전환

추진전략

【공통 적용】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경기미래형 학교환경 디자인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환경조성(안) 디자인을 통한 단위학교 사전기획 지원

【자율 구현】 공동체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특화된 미래학교 구현

학교환경 조성(안)을 바탕으로 지역 및 학교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미래학교 환경 구현

【단계적 추진】 교육정책-학교 여건에 따른 단계별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학교 노후도․ 교육정책을 고려한 학교환경 개선사업 단계적 추진

【경기형 학교환경 조성 디자인】

자료: 경기도교육청(2022. 1a). 2022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안). p. 6.

경기형 특화 모델은 40년이 경과된 학교를 개축·리모델링 하는 기본사업에 추가 로 미래학교 구축 요소를 추가하는 개념으로, 40년 미만 건물까지 포함하여 학교 단위로 스마트 환경 및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스마트 기반의 광장형 공간, 자연 친 화적 생태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경기도교육청, 2022. 1b: 3).

[그림 Ⅱ-1-5]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특화사업 내용

경기형 특 화 사 업 내 용

학교단위 종합추진 미래교육 연계 종합적인 학교공간 재구성 및 스마트 환경 조성 40년 이상 건물동을 포함 전체 건물동(40년 미만 경과 건물포함)에 대하여 미래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반영한 사업 추진

모든 학교 공간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스마트 환경 구축 스마트 기반

광장형 공간 협력과 소통의 장(場)인 스마트 기반 광장형 공간 미래형 학교 공간인 스마트 기반 광장을 위한 증축 등 공간 구축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과 민주적 소통을 기를 수 있는 광장형 공간 조성 융․복합 다목적

공간 구현 사용자가 바뀌더라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 획일적인 학교공간을 탈피하여 융․복합 기능의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구축하여 창의

적인 교수-학습과 학생활동 실현 자연친화적

생태공간 조성 휴식과 소통이 있는 학교의 생태환경 조성

학교별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생태공간인 학교숲(운동장 재구조화 활용), 교실숲, 생태 학습정원, 바이오월(벽면녹화), 중정, 생태 텃밭, 옥상정원 등 조성

자연 친화적 생태 공간에서 학생들의 쉼·놀이·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고, 생태자원을 활용 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자료: 경기도교육청(2022. 1b). 2022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기본계획(안). p. 4.

경기도는 2025년까지 총 231개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2021년 70교, 2022년 43교, 2023~2024년 까지 118교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였다(경기도교육청, 2022. 1c). 다음 표는 사업 대상으로 예정된 유치원의 명단이며, 2021년도에 1교, 2022년 2교, 2025년까지 1교 총 4교로 전체의 1.7%수준에 그쳤다.

<표 Ⅱ-1-3>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예정)교 유치원 현황

연번 지역명 설립별 학교명 사업대상 년도

1 의정부 공립 경의유치원 2021

2 부천 공립 소새울유치원 2022

3 고양 공립 고양일산유치원 2022

4 성남 공립 성남푸른유치원 2023-2025년

자료: 경기도교육청(2022. 1c).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21_2025년 사업대상(예정)교. 에서 유치원만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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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된 전국 484개교 중 유일한 유치원인 의정 부 경의유치원은 경의초등학교와 같은 부지를 사용하여 교육공간의 효율화를 마련 하고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보수하여 교육격차를 줄일 예정이다(기호일보 2021. 8.

3.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9980, 20 22. 3. 17.인출).

6) 2021년도 추진 성과 및 제한점

교육부(2022)는 21년도에 최초로 추진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성과와 추진 절차 및 과정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22년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먼저, 그 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성과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래 학교 사업안내서 등을 개발·보급하고 공공건축 사전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사전기획과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였 으며, 2) 건축 및 교육 분야 업무협약 체결, 관계 부처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앙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 추진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 으며, 3)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모전 개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등 홍보를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였 다. 4) 미래학교 사전기획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설계 전 사전기획 절차를 반드 시 거치도록 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상의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갈음하도록 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2. 1. 12: 2).

반면, 2021년은 사업 첫 해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선정 및 사전기획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나, 현장과의 소통 및 효율적 지원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학교 선정 및 사전기획 등 사업 추진 시에는 학교 구성 원, 사용자의 충분한 동의와 의견수렴을 거치고,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이 보다 전문적인 현장 지원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공사 기간 중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과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교육부, 202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