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 개요
소규모사업장 환경문제에 대한 현황과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중소규모사업장 환경문제 관련 현장기술지원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듣고 자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경기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등록된 현장기술지원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응답자 중 39명(70.9%)이 관련 분야 20년 이상의 경력자이며, 현장기술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가는 46명(83.6%)이다. 현장기술지원 횟수를 보면 8회 이상이 22명(47.8%)으 로 가장 많았다.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서울 및 경기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가 풀에 등록된 현장기술지원 경험자 조사 방법 구조화된 Web 설문에 의한 온라인 조사
표본 추출 임의 표본 추출
조사 기간 2016년 12월 8일 ~ 2016년 12월 23일 표본 크기 총 55표본(유효표본 기준)
[표 5-4]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86 / 서울시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 추진방안
구분 세부 내용
88 / 서울시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 추진방안
BASE: 현장기술지원 참여 경험자(N=46)
[그림 5-23] 전문가의 현장기술지원 업종
(단위: %) BASE: 현장기술지원 참여 경험자(N=46)
※ 상기 수치는 업종별 현장기술지원 환경문제를 복수응답으로 받은 후 합이 100%가 되도록 재환산한 것으로, 업종별 현장기술지원 환경문제의 상대적 비중을 의미함.
[그림 5-24] 전문가가 보는 업종별 현장기술지원 환경문제
1절의 소규모사업장 종사자 대상의 설문결과와 비교하면, 전문가가 보는 업종별 환경문 제와 종사자가 보는 환경문제 인식에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의복/액세서리/모피제
품 제조업 종사자는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68%였던 반면, 전문 가는 수질 30.8%, 대기 25.6%, 악취 23.1% 등 다양한 환경 분야를 유사한 수준에서 문제로 보았다. 세차업 종사자는 소음/진동분야를 가장 문제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 으나 전문가는 수질이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보았다. 이는 종사자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해도 부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종사자의 환경인식 개선을 위한 적절한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장 전문가가 진단을 통해 제시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사업주의 수용 정도를 물었다.
이에 ‘비용이 요구되지 않는 부분에 국한하여 수용’ 54.3%,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도 수 용’ 39.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비용 부담’ 측면이 현장기술지원의 효과 확대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BASE: 현장기술지원 참여 경험자(N=46)
[그림 5-25] 전문가가 보는 사업주의 환경관리 개선요구사항 수용 정도
소규모사업장의 환경문제 관리수준에 대한 평가에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77.8%
에 달해, 전반적으로 소규모사업장의 환경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90 / 서울시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 추진방안
BASE: 응답자 전체(N=55), 모름(N=1) 제외
[그림 5-26] 전문가가 보는 소규모사업장의 환경문제 관리수준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 소규모사업장의 환경관리에서 어려운 점으로 ‘환경문제 완화시설 설치비용 부담’, ‘관련 시설 유지관리 기술/역량 부족’, ‘사업주의 전문지식 부족’, ‘관련 시 설 유지관리 비용 부담’, ‘시설설치에 협소한 공간’ 순으로 나타났다.
BASE: 응답자 전체(N=55)
[그림 5-27] 전문가가 보는 소규모사업장 환경관리의 어려운 점
(2) 소규모사업장 환경관리지원제도 및 관련 기술 수준
서울시/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소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위한 현장기술지원제도가 중소 사업장의 환경문제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73.1%로 대체로 제도에 대해 긍정적 으로 평가했다. 부정적 응답의 이유로 ‘지원비용 부족’, ‘한 가지 환경문제에 국한’, ‘사후 관리 부재’ 의견이 있었다.
BASE: 응답자 전체(N=55), 모름(N=3) 제외
[그림 5-28] 전문가가 보는 현장기술지원제도의 중소사업장 환경문제 개선 효과
[그림 5-29] 전문가가 보는 현장기술지원 적용 범위
BASE: 응답자 전체(N=55)
[그림 5-30] 전문가가 보는 현장기술지원 적정 횟수
BASE: 응답자 전체(N=55)
현장기술지원의 범위에 대해 ‘전반적인 환경 분야 진단/통합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92 / 서울시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 추진방안
63.6%로 ‘민원이 되는 환경 분야만 집중지원’(36.4%)보다 더 많았다. 이로써 통합환경진 단 및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전문가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장기술지원의 적정 횟수로는 ‘해결될 때까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2.7%로 가장 많았다.
방지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현장기술지원 후 사후관리, 교육/훈련 제공, 지원 대상 확대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점 만점에 3.5점 이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BASE: 응답자 전체(N=55)
[그림 5-31] 전문가가 보는 현장기술지원 개선 분야
소규모사업장 환경관리 관련 국내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에 기술 수준이 ‘낮다’는 응답이 51.9%로 절반 이상이고, ‘높다’는 평가는 15% 수준으로 적었다. 전반적으로 소규모사업 장 환경관리를 위한 국내 기술개발이 저조한 것이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의 상승을 일으켜 사업주가 설치를 꺼리는 악순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적정기술 개발을 촉진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BASE: 응답자 전체(N=55), 모름(N=1) 제외
[그림 5-32] 전문가가 보는 소규모사업장 환경관리 관련 국내 기술 수준
(3) 소규모사업장 환경관리 정책 및 제도
소규모사업장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향후 추진해야 할 방향으로 ‘규제대상에 단계적으로 포함해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방지시설 설치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1순위 기준으로 유사한 응답률로 많았다. 이에 소규모사업 장의 환경관리는 지원을 통한 적절한 환경관리를 유도하면서 단계적으로 규제대상으로 편입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4 / 서울시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 추진방안
BASE: 응답자 전체(N=55)
[그림 5-33] 전문가가 보는 소규모사업장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 방향
BASE: 응답자 전체(N=55)
[그림 5-34] 전문가가 보는 소규모사업장 환경관리 관련 지원 방향
소규모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해 ‘전문가 현장기술지원’이 1순위 기준으로 36.4%로 가장 많았으며, ‘방지/저감시설 설치지원’은 25.5%, ‘금융지원’은 16.4%로 나타났다. 1~3순위 전체로 보면, ‘금융지원’보다는 ‘적정기술 개발’, ‘시설개선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환경문제 완화시설 설치 시 사업주의 부담 적정 금액으로 ‘1,000~2,000만 원’ 29.1%,
‘2,000~3,000만 원’ 23.6%로 나타나, 사업주 부담 적정 금액을 1,000~3,000만 원 범위 로 전문가들은 제안하고 있다.
BASE: 응답자 전체(N=55)
[그림 5-35] 전문가가 보는 환경문제 완화시설 설치 시 사업주 부담 적정 금액
BASE: 응답자 전체(N=55)
[그림 5-36] 전문가가 보는 환경문제 완화시설의 적정 연간 유지관리비용
환경문제 완화시설의 연간 유지관리비용 적정 금액은 ‘200~500만 원’이 36.4%,
‘500~1,000만 원’이 30.9%로 나타나, 사업주 부담 연간 시설유지관리 적정 금액을 200~1,000만 원 범위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96 / 서울시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