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규제의 주체

(1) 항공안전 규제기관

항공안전 규제기관은 건설교통부이며 항공안전본부가 주무를 맡고 있다. 건설 교통부는 항공정책팀, 국제항공팀, 공항개발팀을 항공안전본부는 2기획관, 1단, 11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조직으로 2개 지방청, 2개 센터가 있다.

항공안전본부의 총 정원은 116명이며 민간사업자에 대한 항공안전규제를 담당 하는 운항기획관실 등에 총 70여명이 배치되어 항공안전규제사무 및 기타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조직도는 <그림-6>와 같다.

<그림-6> 건설교통본부 조직도

항공안전본부의 조직도는 <그림-7>와 같다.

<그림-7> 항공안전본부 조직도

건설교통부 항공기획관실 항공정책팀의 주요업무는 항공정책의 수립 및 중장 기 발전계획 수립, 국내항공운송사업 인․면허 및 등록, 항공공사의 지도․감독 등이다. 국제항공팀의 주요업무는 국제항공협정의 체결 및 개정, 국제항공노선의 개척, 국제항공운송사업 인․면허 등이다.⁴⁰⁾

항공안전본부의 주요업무는 민간 정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항공안전규제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부서는 기획총괄팀, 운항기획관실(운항정책팀, 자격관 리팀, 항공기술팀, 항공보안팀, 국제항공안전기획단), 항공교통안전기획관실(항공 교통기획팀, 항행정책팀), 공항시설기획관실(공항기준팀, 공항안전팀, 공항환경팀) 으로 구성되어 있다.

40) 한국항공진흥협회, 항공운송현황, (2006), p.110

건설교통부(항공안전본부) 산하 조직에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산지방항공청이 있 다. 지방항공청의 주요임무는 운항통제 및 항공교통관제,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 건설, 항공기 검사, 항공통신, 비행점검 및 항공무선표지소 관리운영, 한국공항공 사 관할공항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등이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서울,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남북, 전북 지역을 관할할고 김포, 속초, 강릉, 군산, 원주, 청주공항을 담당한다. 안양과 강원의 항공무선표지 소를 관리하며 조직은 4국 14과, 1개 비행점검소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지방항공 청은 특히 기장노선자격심사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 으며 조종특기를 가진 2명의 계약직 공무원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지방항공청의 조직도는 <그림-8>와 같다.

<그림-8> 서울지방항공청 조직도

부산지방항공청은 부산, 대구, 경남북, 전남, 제주 지역을 관할하며 김해, 제주, 대구, 포항, 예천, 사천, 광주, 여수, 목포공항을 담당하고 부산 대구, 포항, 제주, 예천의 항공무선표지소를 관리한다. 조직은 4개과와 제주항공관리사무소로 구성 되어 있다.

부산지방항공청의 조직도는 <그림-9>와 같다.

<그림-9> 부산지방항공청 조직도

한편 인천의 항공교통센터는 1부 5과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FIR)내 항로관제 및 비행정보 제공이다.

<그림-10> 항공교통센터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