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수행직원** 최소화)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대표, 국무위원 및 장·차관

**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기관의 국외출장 계획서에 포함된 공무원인 수행인력

○ 국장급 이상(수행직원 포함)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에 한함

○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사⁽국무총리급이상)의 수행단^*

* 수행단은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격리면제서 발급가능

○ 공무국외출장의 범위

-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로 단기출장(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 후 귀국하는 경우

- 외국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이 공무출장으로 국내로 단기입국

(14일 이내)하는 경우도 포함 2) 발급 절차

공무원 소속기관

↔

(신청) (발급)

※ 출장지에 대사관 등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무출장명령서*로 대체 (중수본-28440호. 2020.10.29.)

3) 심사기준

○ 공무출장명령서 및 출입국 항공권 등 확인 ○ 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의무 예외대상

4) 제출서류

(신청인 → 소관부처) - 신청인 신분증(여권, 공무원증 등)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공무국외출장명령서 및 항공권

- 격리기간 입증자료(현지 격리시)

- 기타 소관부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Ⅳ. 격리면제 관리 강화

1. 격리면제자 의무사항

1) 특별입국절차 준수 : 자가진단앱 설치

2) 진단검사 : 입국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결과 확인시까지 대기(최대 1박 2일))

○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시설 대기

3) 능동감시 : 입국 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매일 입력하여 건강상태 확인

4) 방역수칙 준수

○ 면제 기간 중 개인위생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당국의 개인 및 집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외 개별관광 불가, 고위험시설(클럽, 유흥주점,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출입제한 등

5)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이행

○ 격리면제서 신청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방역계획서 작성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활동(방역)계획서는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변경 불가)

* 공무출장 격리면제자는 작성의무 제외 6) 재택근무 권고

○ 입국 후 3일간 재택근무 권고

○ 입국 1일차 PCR 검사에서 음성일 경우에도 3일간 재택근무 권고

7) 격리조치

○ 격리면제자는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기부담 최대 12만원(일)) 될 수 있음

○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격리조치 미이행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체류허가 취소, 입국불허·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될 수 있음

2. 기업 및 단체 의무사항 1) 방역대책 수립

○ 사전에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세부 방역대책(행사장, 숙소 등)을 수립 및 이행

○ 격리면제 목적과 무관한 이동·방문 제한 및 내국인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 ○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할 수 있는 시설* 마련

* 격리공간,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 •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 시

•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소지자의 경우 기확진이력으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재검출자도 효력중지, 재검출자로 분류되는 기확진 이력있는 1회 미결정 격리소지자는 면제 효력 즉시 중단 후, 격리자로 전환

• 임시생활시설 입소 후 PCR 진단 검사(24시간 간격) 3회 미결정 시 격리면제자(외교비자 소지자,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격리면제효력을 중단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 및 외교비자 소지자는 외교부와 협의 후 조치

• 6~7일 내 진단검사결과를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진단검사결과를 심사부처 대신 출장주관 부처에 제출 •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방역)계획서의 계획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2) 단체입국시 특별대책 마련

○ 다수 인원 입국시 PCR검사 실시 후 대기 가능한 전용 숙소 마련 권장 ○ 전체 호텔을 숙소로 지정하되, 불가피 할 경우 1~2개 층을 확보

하고 일반인과 동선을 분리하여 사용

○ 공항에서 임시검사시설 또는 전용숙소 이동 교통수단 마련 3) 보고 및 협조 의무

○ 활동·방역계획서 이행관리 철저, 위반사항 발생시 관계부처에 보고 - 격리면제자의 활동결과(위반사항 포함) 및 출국 여부 등 보고 ○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격리 등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3. 관계부처 협조사항 1) 심사부처

○ 격리면제자의 활동 동향, 출국 여부 등을 총괄적 관리·감독

○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심사하고, 대규모 행사인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 필요 ○ 격리면제 발급 신청 심사 시 신청서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및 신청서류 면밀히 확인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시 또는 발급 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국불허, 강제퇴거 될 수 있음을 안내

*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변조된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거나 격리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그 밖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등

○ 격리면제 대상자 등록 및 격리면제서 발급

- (발급기관이 산업부·중기부인 경우) 격리면제서를 산업부·중기부에서 발급 및 영사민원24에 격리면제 대상자 정보 등록(서식-5 활용)

- (발급기관이 재외공관인 경우) 심사부처에서 영사민원24에 격리면제 대상자 정보 등록(서식-5 활용) 및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 방역수칙 준수, 격리면제서 공통사항, 효력 불인정 등 고지 철저 ○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는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및 서류 작성 등

적극적 업무 지원(일반사항 안내 철저)

*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부에서 심사

○ 심사부처에서는 월말 기준, 부처별 면제서 발급건수, 6~7일내 PCR 진단검사 미제출자 현황 등 작성·제출^*(다음달 5일전까지)

* 중수본에서는 심사부처에서 제출받은 면제서 발급 등 관리현황*을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에 보고(월1회)하여 심사부처의 격리면제자 관리 강화 추진

2) 외교부

○ 재외공관의 장은 격리면제서 발급 결과를 G4K(영사민원시스템)에 입력후 전산으로 발급

- 수기 발급의 경우에도 추후 전산에 반드시 입력

○ 격리면제 기간 미기재 등* <시식-5>의 정보가 누락되었을 때에는 반려 처리 가능

* 서식5의 격리면제자정보 누락없이 모두 입력(사증 종류, 관련부처, 면제사유, 체류자격, 내외국인, 발급국가 등)

○ 격리면제서 발급 시 격리면제자의 준수사항 등 적극 안내 실시

* 진단검사 소요시간, 격리면제서 공통사항, 면제서 효력 불인정 사례 등

3) 법무부

○ 격리면제자 정보*를 출입국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출입국·외국인청)

* 성명, 면제사유, 국내주소, 방문기간, 격리면제기간, 국내연착처(본인 및 지인) 등

○ 외국인 입국심사 시 격리면제 대상자에 대하여「활동범위 등 제한 통지서」를 발급하여 방역당국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을 고지 4) 질병청

○ 중요한 사업상 목적의 경우에는 역학적 위험성 판단*(8.24 중대본 보고)

* 방역강화국가 출발 또는 다수 입국의 경우

○ 입국 1일차 검사 후 격리면제기간 중 검사안내 - PCR 검사(1회_6~7일차) 실시 안내

* 자가진단앱 푸시(push)알림, 문자 등 활용

○ 검역 및 입국과정에서 격리면제서 위조 등 불법행위가 의심·확인될 경우 강제출국, 경찰고발, 시설격리 등 조치(중수본-24871. 2020.9.23.)

5) 지자체

○ 격리면제 기간(7일까지) 도래 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

- 지자체 시설이 부족할 경우 정부운영 시설에 입소가능(사전 협의 필요) ○ 입국 후 7일 이내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자로 확인 시 격리면제자

의 자가/시설격리 전환* 조치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 공문을 통해 진단 검사 미제출자 명단(활동계획 및 방역계획서 포함)을 지자체^*로 통보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대상자,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대상자로 전환하고, 격리통지서를 발급하여 입국일로부터 만 7일이 되는 날까지 자가/시설 격리 및 능동감시

** 격리면제대상자의 한국내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자가격리자 전담부서

○ 격리면제자코로나19 확진시에는확진사실을최초로인지한관할지자체에서 대응관리 ○ 시군구별 ’해외입국 격리면제자 책임관(지자체 전담공무원)‘ 지정 ○ (격리면제서 확인 및 징구) 해외입국 격리면제자로 확인*되는 자 중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에 대해 격리면제서 확인 및 징구**

* 법무부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에서 격리면제자 여부 확인 가능

** 격리면제서는 능동감시 기간 도과 시 파기가능

○ (진단검사) 입국일로부터 1일차, 6~7일차에 PCR검사 실시*(총2회),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 1일차 PCR검사 시 자가진단앱 설치하고, 검사결과 ‘음성’ 확인시 결과 통보 및 능동감시*로 전환

* 능동감시 기간 중 자가진단앱에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 입력‧확인(매일)

- 6~7일차 PCR검사 사전 고지 및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기간 종료시점에 능동감시 종료됨을 안내

- 각각의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즉시 격리면제 효력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후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 자로 전환하여 관련 조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