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감귤출하실태와 공동정산제
2. 공동정산제의 개념
현 출하체계의 문제점인 출하조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가수취가격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출하체계는 공동정산제이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1) 공동정산제의 정의
최근 감귤출하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감귤 농가나 생산자단체의 유통관 련 담당자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 중에 공동정산제에 대한 얘기를 심심찮게 들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즉, 현 출하체계에 대한 문제점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이 를 극복하는데는 공동정산제가 가장 좋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공동정산제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만, 그 명칭에 대한 뜻 풀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생산자단체의 유통관련 담당자는 농 가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가는 이 제도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동정산제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 록 한다.
공동정산제(Pooling System)는 “개별 생산자가 생산한 생산물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선별한 후, 참여생산자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동안 공동으로 판 매하고, 판매기간 중에 획득한 생산물의 판매대금을 등급별 평균가격에 기초하여 각자의 개별 생산자에게 분배․지불하는 제도”로 정의된다.
공동정산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통일된 선별기준에 따른 공동선별이다. 개별선별과 달리 공동출하에 참여 하는 경우 공동의 통일된 기준으로 선별되어 개별출하농가의 상품을 평가해야 한 다. 이 평가결과가 곧 생산자의 소득과 직결되고, 생산자는 이 단계부터 출하에 관 여하지 못하게 되어 생산과 판매가 분리되는 첫 열쇠가 된다.
둘째, 공동판매이다. 이것은 참여생산자의 생산물이 통일된 기준에 의해 선별되 어 등급화된 이후 대량의 생산물을 체계적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각의 농가가 각각의 기준으로 선별한 상품을 각자의 출하처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 생산자의 생산물이 동일 기준으로 등급화되었으므로 생산자의 이름보 다는 공동판매주체 또는 공동선과장의 이름으로 품질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판매 전략을 수립하여 시장에 출하하게 된다.
셋째, 다양한 공동판매 기간의 설정이다. 이는 공동정산의 기간 설정으로써 대개 전기간 즉, 출하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를 의미하나, 1주일, 1개월 단위 또는 회 기단위 등 다양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넷째, 등급별 가격차에 따른 정산방법이다. 기본적으로는 공동정산기간 중 발생 한 등급별 평균가격을 기초로 하여 출하자들에게 총 판매대금을 정산함을 원칙으 로 한다. 그러나 등급별 가격차이를 유지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여 실제 정산방 법은 여러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이 역시 참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은 품질․등급별 가격차이를 확보할 수 있 는 정산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확보되어야만 상품 생산의 고품질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자가 오로지 고품질 상품생산에만 전념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도 Ⅱ-2>는 공동정산제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도 Ⅱ-2> 공동정산제의 내용
공동선별 공동판매 공동정산
◎통일된 기준 ◎출하의 전과정 ◎품질, 등급별 가격차이 확보
◎공동판매전략 수립 ◎1주일, 1개월, 회기단위◎고품질화 유도
2) 공동정산제의 장․단점
공동정산제2)는 농가들이 생산량을 결집하여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킴으로 써 참여농가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생산과 판매를 분 리하는 것으로 공동출하를 담당하는 조직체가 생산 이후의 모든 단계를 담당하고, 최종적으로 상품의 품질․등급 차이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다. 이것을 시행함으로 써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자.
① 공동정산제의 장점
공동정산제가 시행되면 농가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첫째, 위험분산 및 농가소득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동정산제는 과 일 및 채소류와 같이 계절성이 강하고 판매가격이 시기별, 연도별 파동이 심한 작 물의 경우, 농가가 수용하게 되는 가격변화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즉, 개별 농가가 자신의 책임하에 출하를 시행하는 경우 출하시기, 출하처, 시장상황 등에 따른 가격변동을 직접 수용해야 하지만, 공동정산제의 경우 농가는 직접적으로 가 격변동을 수용하지 않고, 평균가격에 의해 위험을 분산시키게 된다. 특히 정산기 간이 길수록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농가소득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시장교섭력3) 및 시장대응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출하량의 대형 화와 공통의 기준에 의한 상품성 제고, 공동의 마케팅(홍보, 브랜드화 등)력의 증 대로 개별출하에 비해 시장에 대한 교섭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는 시장에 대해 거래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익을 참여 생산자 모두가 향유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대형양판점, 백화점, 물류센터, 도매시장 등 다양한 시장에 대응하 2) 서구와 동양에서 공동정산제를 실시하게 된 목적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실시대상에서 서구 는 대농 중심이고, 동양은 소농 중심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
3) 시장 교섭력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래조건을 수락하게 하거나 거부하였을 경우 그 결과 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가격조건뿐만 아니라 상품의 품질, 규격, 수송 등 제거래조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해서 판매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여 포장, 선별, 출하량 등의 조정이 가능하고, 시장의 변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다.
셋째, 출하조절과 계획출하4)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공동정산제의 경우 단일 출하 자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전체의 생산물을 어떻게 시장에 출하하여 최대의 이익을 발생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공동정산의 경우 전체 취급물량에 대한 출 하시기, 출하량, 출하처를 계획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계획적인 출하조절 에 의해 가격의 안정과 판매수입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도 있다.
넷째, 유통효율을 증대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공동정산제의 경우 대량으로 물 량을 처리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선별, 포장에서 정밀도를 높 이게 되고, 공동수송과 물류표준화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성과 수송수단의 현대화 에 의한 비용절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5). 또한 개인별 출하의 경우에는 자신들 이 생산물을 언제, 어느 시장에, 얼마만큼 출하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에 고민 하게 되고, 그 판단은 개별 생산농가의 시장에 대한 정보와 그에 따른 분석결과로 부터 내려지게 됨으로써, 출하계획이 불투명해진다. 그러나 공동정산제의 경우에는 전문판매담당자가 시장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또 시장에 대한 물량적인 교 섭력을 기초로 보다 체계적인 출하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계획적인 출하 는 개별출하에 비해 유통경비를 절감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유통효율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생산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한 농가만 품질의 월등히 좋은 것보다 참여농가 전체적으로 품질이 좋아져야 수취가격이 높아진다. 따라서 공동정산제에 참여하는 농가 사이의 기술교환이 촉진되어 생산기술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4) 출하계획은 한달전에 농가들의 출하예정량을 접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출하처와 출하시기를 편성하고, 이에 따라서 출하를 하게 된다.
5)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남원 신성 작목반에서는 감귤 256박스(4개 팰릿 × 한 팰릿당 64상자) 를 출하할 경우 낱개 박스로 출하할 때의 수작업 하역비 부담액(한 박스당 190원씩 모두 4만 8.640원)보다 4만3,440원이 감소한 5,220원 만을 부담(한 팰릿당 1,400원)함으로써 89%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얻고 있다.
② 공동정산제의 단점
공동정산제가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첫째, 정산대금에 대한 지불이 지연된다는 점이다. 개별출하가 출하당일 자신들 이 출하물량과 그에 상응하는 판매수입을 확인하고 정산이 가능한 것에 비하면, 공동정산의 경우는 기간설정에 따라 대금정산이 이루어짐으로 개별출하시 보다 상 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금이 급히 필요한 영세농가의 경우 공동정산을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6).
둘째, 개별농가의 차별성 및 유연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동정산제의 경우에 개별 생산자가 출하한 상품에 대해 공동의 상표를 사용하고, 공동의 등급 기준에 의해 선별․포장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자신이 생산한 상품에 대한 다른 상 품과의 차별화된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이유로 농가는 특징적
둘째, 개별농가의 차별성 및 유연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동정산제의 경우에 개별 생산자가 출하한 상품에 대해 공동의 상표를 사용하고, 공동의 등급 기준에 의해 선별․포장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자신이 생산한 상품에 대한 다른 상 품과의 차별화된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이유로 농가는 특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