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석
공기업 이사회는 전략적 경영 자문 및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데 위해 필요한 권한, 능력 및 객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사회는 청렴하게 행동해야 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공기업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은 공기업의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단계이다. 공기업은 기업과 그 소유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경영 활동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며, 기업 일상업무에의 개입으로부터 경영진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이사회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기업 이사회의 권한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며, 활동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이사회에 명백하고 전적인 책임을 부과하여 이사회가 성실하고 청렴하게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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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이사회는 명확한 권한과 기업 성과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부여받아야 한다.공기업 이사회의 역할은 회사법이나 다른 법률에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소유주 에게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하고, 기업의 최대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모든 주주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공기업 이사회의 책임은 관련 법률, 규제, 정부 소유권 정책 및 기업정관에 명시되어야 한다. 모든 이사들은 기업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되는 법적 의무를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며, 이는 강조되어야 한다. 이사회 전체의 의무와 이사의 개별 의무도 각각 명시되어야 한다. 이사가 국가에 의해 지명 되었든 다른 주주나 이해관계자에 의해 지명되었든, 각각의 이사들 간의 의무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사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기업 이사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사회가 책임를 다하도록 장려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기업 이사회는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2015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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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상업적, 재무적 및 산업분야별 전문성을 갖출 것이 권고 된다. 이런 측면에서 민간 부문에서의 경험이 유용할 수 있다.
이사회 실적 및 독립성을 평가하고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재임명이 가능한 이사의 수를 제한하거나, 개별 정보나 전문지식에 대한 이사회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위의 조치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