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의 문제점과 현황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들의 문제 중 하나로 공공의료체계 내에서의 기능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공공의료기관의 기 능을 다시 정립할 시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현재의 서비

스 제공이 아닌 변화된 서비스 제공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공공의료기관에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특성화나 다양화하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며 공공의 료기관이 주 초점으로 하고 있는 집단에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무엇인지 재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 할 것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한편, 노인들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점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되는 것은 적절한 보건복지 전달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노인인구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원만하게 제공되지 못한 다는 점이다(박종연, 2004).

전달체계 단계별로 파악되는 지역사회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문 제점들은 첫째, 지역사회서비스는 방문서비스, day care center, 단기 입소 서비스, 복지관/경로당 등에서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 공해 주는 역할이며 사회복지법인, 공공기관, 자선기관에서 운영한다. 문제 점으로 이용자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보건복지 연계의 취약으로 포괄적 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서비스의 중복과 재원의 한계이고, 정책적 관점은 서비스 낭비와 서비스의 양 부족과 질 관리이다.

둘째, 의료서비스는 주로 급성기 질환의 치료 중심 서비스역할이고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며, 문제점으로 공급자는 만성질환 노인들의 병상점유율과 유휴병상률이 높다는 것이며 의료자원 이용증가와 자원의 낭비는 정책적 관점이다. 그리고 지역보건기획의 결여, 병원과 의원의 불분명한 기능 분 담, 전문의와 일반의의 역할 및 기능분담, 후송체계의 결여, 의료자원의 지 역적 불균형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대의 주요 보건의료 요 구는 지속적, 장기적 관리를 요하는 질병인 만성퇴행성 질환인 악성 신생 물,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뇌혈관질환 및 노인성 치매 등 성인병이 증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와

사회구조의 복잡화로 인한 정신질환자 및 심신장애자, 교통사고와 산업재 617,444(명) 402,017 46,039 17,276 61,390 89,121 1,601

비율(%) 65.1 7.5 2.8 9.9 14.4 0.3

자료 : 의료원연합회 내부자료, 2003

지방공사 의료원의 기능 재정립은 미 충족의료(unmet need)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부분이 제공하지 않는 포괄적 의료(노인, 정 신, 장애인의 치료, 요양서비스, 계층간 격차해소, 지역사회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참여 지원, 교육훈련 사업)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의 보건사업 과 교육 기술지원 기능을 포괄하는 ‘지역 종합 보건의료 센터’로 전환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 재정립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병원 연계를 통한 질 병관리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2001년부터 년차별로 10억씩 증액하여 2010년 130억 규모의 사업예산을 투 입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