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절에서 공간정보의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지 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을 비롯한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 간정보를 공개 ․ 공유방식으로 생산 ․ 관리 ․ 유통(접근) ․ 소비(활용)하는 일련의 활동에 서 발생하는 재정적 ․ 비재정적 편익’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공간정보 사회적가치’에 기술된 ‘사회적 약자’란 힘이나 세력이 약하여 상대적으로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이
18) 커뮤니티매핑센터 웹페이지: http://cmckorea.org/history (검색일시: 2019.10.30.)
사회적 가치유형 공간정보의 사회적 가치
주요 의미 사례
유형 6 상행협력
대기업 ․ 중소기업 간의 상생 과 협력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 요한 규제 ․ 조정 (공간정보분야)
- 정부 공간정보사업에 대기업 참가제한 - 중소기업 지원 국토교통R&D를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해소
유형 7 일자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비정 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확대 (공 간정보분야)
- 노원구 50+센터의 커뮤니티매핑에 시니어 강사고용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18)
유형 8 공동체복원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공간정보기반 지역현안 해결 및 공동체 활성화
- 시민참여지도 구축 (평창올림픽 무장애지도) 유형 9
지역경제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 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 헌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 역경제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 한 부작용 해소
- 지역소재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을 통 한 지역밀착 서비스 (지역소재 이동약 자를 위한 지도서비스)
유형 10 책임 ․ 윤리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 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유형 11
환경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 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자외선, 실시간지진 등) 유형 12
참여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 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공간계획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시 민참여 확대하는 정부 운영방식 개선, 참여기반 확보
- 통계청 ‘통계소통지도’
유형 13 기타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 과 공공성 강화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 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 등 제3섹터의 지원 및 육성
- 사회적기업
자료: 자료: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18.3). 사회적가치 표(p. 13)를 재정리하여 저자 작성
나 집단을 말하는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 려움”이 있는 ‘취약계층’19)을 포함한다.
공간정보 분야에도 공간정보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존재하는데, 지 난 20년간 공간정보정책에서 공간정보 취약계층을 법적으로 정의하거나, 공간정보 활 용격차를 실태조사한 바는 없다. 다만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조에서 국민의 공간정 보복지 증진 조항을 두고, 국민 누구나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 ․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명시하지만, 이 조항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공간정보정책으로부터 가장 소외되어 온 정책대상인 ‘공간정보 취 약계층’을 정책대상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공간정보 접근성 ․ 활용성을 높여 줄 수 있는 포용적 공간정보 정책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공간정보분야 법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없지만, 다른 법제도에는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 21조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에는 장애인, 65세 이 상의 노인, 농어촌 주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정하고 있다. 또, 「국가정보화기본 법」 등 과기부 정보화 관련 법은 취약계층 용어를 별도 명시하지 않으나, 제33조 등에 서 ‘장애인 ․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등을 명시하고 있다. 매년 디지 털정보격차실태조사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장애인, 저소득, 농어민, 장노녕층으로 구 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공간정보는 지도와 같은 물리적 정보형태를 갖기도 하지만 핸드폰과 같은 개인용 디 바이스의 보급이 확대되고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형태로 주로 사용하기 때 문에 디지털정보격차에서 정의하는 취약계층과 일관성 있게 공간정보 취약계층을 정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약계층관련 법제도는 “3장 공간정보 사회적 가치관련 기초현 황”-법제도현황에서 고찰하였는데, 상위 ․ 유관 법제도와의 일관성있게 공간정보 취약 계층을 정의할 경우 향후 정책지원이나 정보화분야 실태조사(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와도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도 서관법과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에서 사용하는 취약계층 분류를 토대로 공간정보 취
19) 자료: 고용노동부. 2012.「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항. 취약계층 정의
약계층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공간정보 취약계층’ 조작적 정의>
공간정보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공간정보서비스 또는 공간정보제품 등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시장가격 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저소득층) 3. 65세 이상의 노인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의 주민
공간정보 취약계층의 공간 정보 활용 애로사항 분석
1. 공간정보 취약계층 규모 및 공간분포 | 33 2. 공간정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공간정보 현황과 활용 애로점 | 36 3. 공간정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현황 | 46 4. 공간정보 취약계층 관련 법․제도 현황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