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별 분석은 직업형태별, 교육수준별, 주거 형태별 분석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과 같이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집단이나 계층에 대해 추가적인 정 보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계층별 여성의 지위나 양성평등 제고 정책을 수행하 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이와 관련된 개별지표를 중점관리지 표로 설정함으로 가능하다.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이 연구에서 대전여성사회지표 개발은 총 9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각 부문별로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9개의 기본영역과 28개의 하위영역, 64개 의 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각 개별지표별로 지표의 정의와 산식, 자료원, 시산표 를 작성하여 지표 구성의 이해를 도와 향후 구체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부문별로 개발된 지표를 중심으로 지표의 특성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부문의 지표는 다른 부문의 지표의 객관적 조건을 형성하는 기초적 성격이 강하다. 이에 따라 다른 부문보다 명시적으로 양성평등을 보여주는 지표의 수가 적 지만, 여성의 지위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구현상 관련 지표는 여성 지위지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가족부문의 지표는 전통적으로 가구단위의 조사를 통해 가구주 위주로 생산되어 가구나 가족 내 여성의 지위에 대한 통계가 미약한 실정이었다. 가족내 여성의 상 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계기가 되었다. 가족 부문의 양성평등 대표지표로서는 가족내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지표와 여성의 가 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이중부담에 관련된 지표로 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지표내 용을 보면 성별 본인 명의 재산-주택, 성별 양성평등 가치관, 성별 맞벌이별 가정 관련 시간사용, 성별 남자의 육아휴직제도 활용에 대한 태도, 성별 노후 준비 방법 이다.
교육부문의 통계는 국가의 의무교육과 공교육의 강조로 인해 비교적 잘 구축되 어 있으며, 유엔개발프로그램의 남녀 평등지수 등 국제비교를 통해 나타나는 교육 부문에서의 우리나라 양성평등 상태는 정치참여나 경제부문에 비해 양호하다. 그러 나 학교교육의 외형적인 면에서는 성불평등현상이 심각하지 않으나 세부교육과정 이나 교육인력의 양성평등의식 등에서는 성별불평등 현상이 여전하다. 이 점을 고 려하여 대표지표 구성에는 기초교육수준에서의 남녀차이보다는 고등교육 부문과
평생교육에서의 남녀차이에 비중을 두었으며, 대학졸업 후 인력활용에서의 남녀차 이를 보고자 하였다.
경제활동과 소득부문의 여성사회지표는 관심영역별로 평등정도를 대표하는 동시 에 정책적 의미가 있는 내용을 선정하였다. 경제활동의 기회영역에서는 고학력여성 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 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여 성별 25-34세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대졸자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대졸자 실업률을 대표지표로 선정하였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의 원인이면 서 동시에 결과인 직종분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로서 최상위 직종인 관리직 의 성별 비율을 대표지표로 선정하였다.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의 원천으로 지적받고 있는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의 성별 비교를 지표로 넣었으며, 각종 차별의 결과로 귀결되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의 남녀비교지표를 선정하였다.
정치 및 사회참여부문에서의 여성사회지표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와 지위를 보여 줌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를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것이다. 정치 및 사회부문의 관심영역은 정치 참여, 행정참여, 사회 및 단체 활동으로 나누어서 부문별로 주요한 지표를 선정하 였다.
건강분야의 여성사회지표를 보면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보여주는 성별 연령별 기 대수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평가를 선정하여 성별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일차 예방행위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 남녀차이를 볼 수 있는 지 표로서 성별 5대암 검진 수진율을 넣었다. 여성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주로 생식건강에 편중되어 기타 유병률이 높은 질환에 대한 성별 차이가 간과되어 왔다.
이를 고려하여 성별 10대 주요 만성 질환별 유병률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증 도를 중심으로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성별 입원율을 포함하였다.
사회복지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점차 확대되는 영역이다. 복 지부문의 여성사회지표 역시 영역 설정에 있어 기존의 협소한 의미에서 복지로 영 역을 설정할 것인가 혹은 보편적 복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결과 가능한 한 보 편적 의미의 복지로 영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문에서 우리사회의 양성평등
상태를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려고 하였다. 향후 정 책방향에 도움을 주기위해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이 면까지도 측정하여 양성 평등에 기초한 국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지표 체계 구성을 시 도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부문의 여성사회지표로 선정된 지표는 성별 공적연금수급자, 빈곤가구주 남녀비율,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여성비율, 65세 이 상 노인인구의 성별 취업률, 장애인 성별 취업자 비율의 다섯 개 지표이다.
문화 및 여가부문을 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상황에서 여가시간이 길 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강좌 및 행사가 늘어나면서 여 성이 단순한 문화소비자로 설정되거나 남성에 비해서 문화향수 기회가 높은 집단 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결혼 이나 출산에 따른 생애주기의 변동에 따라서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도나 소비의 정 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사회지표로서 문화 및 여가지표는 성별 분리통계 를 통해서 남녀간의 격차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취업유무, 결혼상태, 연령, 어린자 녀의 존재유무 등에 따른 여성 내부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 및 여가부문의 여성사회지표는 성별 예술행사 관람률, 성별 인터넷 이용률, 여가활동시간의 세 개이다. 이분야의 지표가 적은 이유는 취향의 문제로 인한 것일 수 있고, 성별간 차이와 함께 여성내부의 차이가 큰 지표들은 제외되었기 때문이 다.
폭력과 범죄에 관한 여성사회지표개발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른 부문의 지표 와 차이가 있다. 첫째, 평등에 대한 기본 방향이다. 정치참여나 경제참여와 같이 폭 력행사나 범죄발생에서 남성과 동등한 비율이 되는 것이 양성평등의 방향이 아니 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로서 여성 비율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며 폭력자체 에 대한 감소와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범죄자의 처우에 대 한 문제는 양성평등 이전에 인권보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이유로 폭력과 범죄 분야는 양성평등한 관점보다는 여성범죄자의 모성보호 등 여성의 특수한 문제와 관련된 지표개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폭력과 범죄부문 여성사회지표를 보면 성별 연령별 배우자 가족폭력 경험률, 성 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연도별 강간범죄의 공식 발생건수, 강간범죄자의 처분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성별 경험률과 신고건수 이다. 이들 지표는 여성이 희생자로 많이 노출되는 범죄에 대한 지표들이며, 발생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삶의 질을 하락시킨다는 이유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지표로 포함시켰다. 강간범의 경우에는 사전예방과 재발을 막기 위한 지표로서 범죄자의 처분결과를 선정하였다.
이상 본 연구에서 개발된 대전여성사회지표들은 향후 대전지역사회의 양성평등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정된 지표에 대해 자료 생산주기, 정의, 산식, 자료원, 시산표의 항목에 대해 조사를 하 여 그 결과를 보고서에 게재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향후 지표집 발간에 활용될 것이다. 현재 사용 가용한 기존 통계자료가 없는 지표의 자료구축을 위해서는 별도 의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제2절 정책제언
아래에서는 향후 개발된 지표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