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장에서 사업체의 특성별로 일자리 변동률을 기술적 분석 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사업체 특성이 일자리 변동률에 미치 는 효과는 5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 업력이 짧은 사업체, 서 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 노조조직이 없는 사업체 그리고 시 장수요(경기)가 좋을 때 일자리 순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의 중심과제인 사업체(기업)의 노동유연화의 효과를 살펴보면 임금유연성이 클수록, 수량적 유연성이 적을수록 일 자리 순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능적 유연성은 어 떤 일정한 패턴을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는 각각의 사업체 특성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본 장에 서는 각각의 사업체 특성이 일자리 변동률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 보기로 한다.
일자리 변동률의 회귀분석에서는 종속변수로 사업체의 일자 리 창출률()과 일자리 소멸률(), 일자리 순증가율() 을 각각 사용하였다. 그리고 추정방법으로는 단순한 최소자승 법(OLS)8)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유의할 점은 이들 유연 성들 간에 상호보완 또는 대체관계와 같은 상호내생적 연관성
8) 추정 시 가중치로 자료의 가중치 × 를 사용하였다.
Ⅴ. 계량분석 31
(endogenous interdependence)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 구에서는 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연화들을 교차시켜 통제케 하였다.
<표 10>은 전체 자료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사 업체 업력을 살펴보면 오래된 사업체일수록 창출률은 떨어지 는 반면 소멸률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결국 일자리 순증가율 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선 기술적 분석에 서는 오래된 사업체일수록 마찬가지로 순증가율이 떨어지기는 하나 이 배후의 창출률 및 소멸률의 변화가 다르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창출률 및 소멸률이 모두 하락하고 있는 반면 회기분석에서는 창출률이 떨어지고 소멸률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업체 규모의 영향을 살펴보면 비록 소 규모 사업체의 소멸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은 앞선 기술적 분 석과 마찬가지이나 창출률도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소규모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 오고 있다.
따라서 순증가율은 기술적 분석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그룹 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즉, 500인 이 상 규모의 사업체가 상대적으로 순일자리를 증가시킨다는 의 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사용하는 자료가 2년 연속 존재하 는 사업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노조는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임금 및 고용안정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 에 일자리 창출은 몰라도 최소한 일자리 소멸에는 부정적일 것 이다.
실제 연구결과에서도 노조가 없는 사업체에 비해 소멸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오고 있다. 창출률에 있어서도 노 조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여 상대적으로 일자리 순증가에 악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은 서비스업종을 포 함한 비제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률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게 나온 반면 소멸률은 높게 나와 일자 리 순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조업이 일자리 창출은커녕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자리 를 소멸시킨다고 볼 수 있다. 경기가 좋으면 경기가 나쁠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일자리가 생기고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소멸률은 (비록 통계적은 유의하지 않지만) 줄어들어 일자리의 순증 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기업의 노동유연화가 일자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다. 먼저 임금유연화는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 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순증가율에서도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 체계를 유연화하는 것이 비록 생산성을 올려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는 있지만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9)
수량적 유연화는 일자리 창출률에는 부정적으로, 소멸률에 는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일자리 순증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수량적 유연화의 정 도가 클수록 일자리 자체가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능적 유연화도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창출률은 떨어뜨리고, 소멸률은 높여 따라서 순증가율에는 부정적 영향
9) 논리상 궁극적으로 기업이 경쟁력이 생기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시계열이 1년인 관계로 이를 입증할 수 없다.
Ⅴ. 계량분석 33 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앞서 기술적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기능적 유연성의 속성상 비록 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지만 일자리 소멸은 가능해 일자리 증가가 없을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표 10> 계량분석 결과
종속변수 창출률() 소멸률() 순증가율()
독립변수 추정계수 표준
오차 추정계수 표준
오차 추정계수 표준
오차 상수항 0.1086*** 0.0125 -0.0028 0.0103 0.1115*** 0.0177
기본 통제 변수
log(회사체 업력) -0.0134*** 0.0023 0.0025 0.0019 -0.016 *** 0.0033 노조 유무 -0.0265*** 0.005 -0.01 ** 0.0041 -0.0165** 0.0071 사업체 규모 더미1 -0.0089 0.0102 0.037 *** 0.0084 -0.0459*** 0.0145 사업체 규모 더미2 -0.0053 0.0067 0.0415*** 0.0055 -0.0467*** 0.0095 사업체 규모 더미3 -0.0047 0.0062 0.0159*** 0.0051 -0.0206** 0.0088 제조업 여부 -0.0028 0.0045 0.0211*** 0.0037 -0.024 *** 0.0063 시장수요 상황 0.0194* 0.0109 -0.0028 0.009 0.0222 0.0155 교호작용항 0.0506 0.0411 -0.0586* 0.0338 0.1092* 0.0584
유연성 지수
임금유연성 0.0054 0.0074 -0.0043 0.0061 0.0097 0.0105 수량적 유연성 -0.0255 * 0.0142 0.0402*** 0.0116 -0.0657*** 0.0201 기능적 유연성 -0.0282 ** 0.0113 0.0266*** 0.0093 -0.0548*** 0.016 주: * p<0.10, ** p<0.05, ***p<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