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전체 평가 결과 4.1.1. 정책 목표 달성도
○ (정책 목표 합리성)전반적으로 농어촌의 일자리와 농업인력 문제 심화에 대 응하여 농어촌 일자리 정책과제와 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였으나, 사업의 파편화, 목표 설정에서 일부 미흡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 개별 사업의 정책 목표가 매우 유사하고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을 정책군 단위에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제고가 요구됨.
○ (정책 집행 실적)대부분 사업이 계획대비 예산 집행률이 100% 이상으로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선사항으로 지자체의 예산집행 저조가 지적되 고 있음.
- 정책 집행 실적의 평가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 가 있음.
○ (정책 집행 과정)중앙정부가 농어촌 일자리 확대와 농업현장의 부족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음.
- 공모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실제 정책 집행과정에 농촌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확대되어 야 함.
- 부처 간, 중앙·지역 간, 지역민간단체 등과의 체계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목표 달성)대부분의 사업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경 우는 사업 실적을 조기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성과지표가 대부분 투입측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목표와 성 과지표가 불일치하여 사업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측 면이 있음.
- 새일센터의 경우는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목표가 제시되지 않음.
○ (파급효과)제3차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관련한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여 실행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의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 단됨.
- 관련정책 목표 달성에 따른 파급효과 평가를 위해 농촌 삶의 질에 대한 주민 인식 및 만족도 변화, 농어촌 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변화 를 보면, 추세적으로 증가했지만 총점 대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개 선이 필요함.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정책에 대한 농촌주민의 만족도는 100점 척도로 2015년 41.9, 2016년 42.5, 2017년 46.8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만족도 점수가 50점 미만으로 과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개선 이 필요함.
4.1.2. 삶의질 개선 현황
○ 6차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12개의 성과지표는 ① 지역에 적합한 6차산업 화 육성 관련 성과지표 5개, ②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관련 성과 지표 4개, ③ 농수산물 가공 및 新유통 활성화 관련 성과지표 3개로 성과지 표 달성률은 2017년 전국 수산가공지원시설 연매출 증가율 평균치를 제외 하고는 모두 100% 이상으로 높게 달성되었음.
○ 창업 촉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지표들의 달성률은 농촌 전통지식 발굴 및 활용 지원에 대한 지표들(전통지식자원 발굴 건수 및 컨텐츠 개발 건수) 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 이상으로 높게 달성되었음.
○ 농어촌 서비스기준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핵심 항목이었던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의 국가최소기준인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100점 척도 기준 2016년 67.4에서 2017년 75.4로 개선되었음.
○ 제3차 기본계획상 7대 부문별 평가지표들 중에 6차산업화 관련 대표 지표 로 제시되었던 것 중 6차산업화 지구수(누계)는 2015년 9개, 2016년 13개, 2017년 16개로 증가하였고, 6차산업 사업자 인증 수는 2015년 802개, 2016 년 1,130개, 2017년 1,397개로 증가함.
○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관련한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여 실행 단계에 들어선 것은 유효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와 협력하여 농업인력중개센터를 전국 50개 소 설치하는 등 2018년 신규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
- 법무부: 계절근로 외국인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전 개하여 2017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 2016년 6개 지자체, 219 명, 2017년 20개 지자체, 1,175명, 2018년 31개 지자체 2,277명 등으로 지원 인력 확대
○ 농어촌 관광 정책군은 성과지표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국내 관광 중 농촌 관광 비중)’를 설정함. 2014년 829백만 명 대비 2019년 980만 명을 목표로 제시하였는데, 2016년에 이미 1,001만 명을 유치하여 당초에 설정한 목표를 달성
○ 관광두레 조성 사업은 주민 교육 및 컨설팅, 전문가 멘토링이 매년 정례적 으로 진행되었고, 본 사업의 홍보 관련 2016년에 TV 방송 7회, 신문보도 8회, 온라인 보도 404회가 실시되었음. 또한 2016년에 한국정책기획평가원 과 한국행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 상을 수상하는 등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 및 컨설팅, 멘토링, 언론 홍보 지원이 우수하게 진행됨.
4.2.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정책군별 평가 결과 4.2.1. 6차산업화 활성화
□ 정책군 개요
○ 6차산업화 관련 정책군(총 17개 사업)의 정책 목표는 크게 향토자원을 활용 한 6차산업화 기반 마련(12개 사업)과 농어업인의 창업 촉진 및 사업화 지 원강화(5개 사업)로 구분이 됨.
○ 지역에 적합한 6차산업화 육성 기반 마련
- (6차산업 추진체계 정비 및 역량 제고)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5년 단 위), 지역별 마스터플랜 마련,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9개소)구축, 지자 체 포괄보조사업(농촌복합자원화사업 등)의 사업 추진체계 및 평가 체계 개선
- (6차산업화 관련 현장 규제 지속 발굴 및 개선) 농업인 제조·가공 표준 조례 및 규칙(안) 마련, 신규 규제 특례를 발굴하고 법제화도 추진 - (6차산업화 기초통계 정비)통계기반 구축, 시장과 변화 추세 조사 연구
지원
○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 규제 특례 및 조세·재정지원 등을 통해 연관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특화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내실화 및 성과관리 체계화를 통한 효과성 제고
○ 농수산물 가공 및 신(新)유통 활성화
- 제조·가공 시설 현대화와 제품 개발 등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시설 현대 화 및 원료 매입 등 운영자금 융자 및 식품 포장 디자인 등 지원 - 농산물 가공산업의 융복합 기반 조성을 위해 가공업체 정보 네트워크 구
축 및 강화, 농어촌 융복합 신규 식품산업 육성 위한 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지원
-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지원으로 ICT·BT 기술 융합을 위 한 연구 지원, 식품산업의 전통적·한류적 브랜드 개발 및 가치체인 확 대 지원
- 지역 내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를 연계하는 로컬푸드 확산을 위해 로 컬푸드 직매장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로컬푸드 조례 제 정 확산 추진
○ 사업 주체별 맞춤형 지원
- 6차산업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맞춤형 컨설 팅 지원, 창업교육과 창업장 조성 지원
-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사업체 창업·운영 지원을 위한 중간 지원조직을 육성하고, 농촌현장포럼을 통한 마을개발과 6차산업화의 연 계 강화
-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농촌관광, 휴양사업까지 영역 확대
○ 지역에 적합한 6차산업화 육성
□ 평가 결과
가. 정책 형성에 대한 평가
<정책 목표 합리성>
○ 정책적 목표는 적절하지만, 개별 사업의 목표가 큰 차별성을 갖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별로 정책 목표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개별 사업의 정책 목표가 매우 유사하고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을 정책군 단위에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제고가 요구됨.
<목표·수단 연계성>
○ 제2차 삶의 질 계획에서 6차산업화의 인프라 확충이 충분히 되었다고 평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차 삶의질 계획에서도 여전히 인프라 확충이 중심이 됨.
- 사업수단이 인프라 확충에 집중되어 있어서 향후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보다 다양한 수단의 모색과 도입이 요구됨.
나.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정책 집행 실적>
○ 대부분 사업에서 당초 계획대비 예산을 적절히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개선 및 미흡사항으로 지자체의 예산집행 저조가 지적됨.
- 정책 집행 실적 평가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
<정책 집행 과정>
○ 대부분 사업이 중앙정부가 매뉴얼을 마련하고 공모하는 형태로 추진되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곤란함.
-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 농업인과 농촌주민이 참여하는 통로가 매우 제한 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확대되어 야 할 것임.
다.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목표 달성 여부>
○ 대부분의 사업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성과지표가 대 부분 투입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큰 의미가 없음.
- 특히 당초 사업목표와 성과지표가 불일치하여 사업성과를 보다 객관적 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예를 들면, 지역에 접합한 6차산업화 육성 관련 5개 성과지표는 특화농 공단지수, 시범농가매출액 증가율,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 어촌 특화지원센터 지정, 신규지역특구지정수인데, 성과지표들의 달성률은 2016년 100~200%, 2017년에는 100~140%로 모두 높게 달성되었음.
<파급효과 여부>
○ 6차산업화 관련 정책군은 주로 농가 및 개별 영농법인을 단위로 추진되어 지역차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실제 6차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시·군 및 시·도 차원의 사례발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관련 정책 목표 달성에 따른 파급효과 평가를 위해 농촌 삶의 질에 대한 주
○ 관련 정책 목표 달성에 따른 파급효과 평가를 위해 농촌 삶의 질에 대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