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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1) 민간차원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되고 일자리 5년 로드맵이 발표되는 등 일자리 정책이 제1국정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민간 측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제 시하는 한편,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책당국자를 대상으로 민간 부문에서 보는 민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프로젝트, 법안 제정과 같은 일자리 여건 조성 방안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제언(6/12)”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일자리
① 만들기, ② 늘리기, ③ 살리기, ④ 다지기라는 주제로, 「4차산업혁명특별법」 제정, 기업도시 2.0 추진, 벤처캐피탈사 규제개선 등 25개 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정기국회 전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국회 계류법안의 신중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일자리 10 敵法(11/18)”을 제작하여 경제계 입장을 설명하였다. 무분별하게 발의된 계류법안 중 정부 제1목표 인 일자리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10개로 선별하여 ① 보수적 경영, ② 해외 유출, ③ 근 로자 기득권 보호라는 주제와 연계하여 설명하였고, 각 법안이 기업에 미치는 부담을 추산하여 설 득력을 제고하였다.
민간차원의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신정부 출범 초기인 5월 “정부 일자리 정책의 의의 와 과제”를 통해 정부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통계로 근거를 뒷받침하였으며, 주 요 민간일자리 창출사례를 통해 민간일자리의 중요성을 알렸다. 정부가 제시한 공공일자리 주도의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방송토론과 언론기획 자료 협조 등을 통하여 건전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데 기여하였다.
2) 일자리 정책 대응
일자리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500대 기업의 신규 채용계획을 상기 조사·발표하고, 30대 그룹 종업원 수 추이 분석을 통해 대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를 홍보하였다. 잠재성장률이 감소하는 어 려운 여건 속에서도 30대 그룹의 종업원 수가 2012년 123만 966명에서 2016년 130만 3,557명으로 5.9% 증가했다는 점을 집중 홍보했다.
올해 일자리정책의 중점 과제에는 청년일자리 대응이 있었다. 한경연은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해 소하기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전남대, 충북대, 경북대, 부산대에서 ‘2017년 주요 그룹 지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체들에게 경제·산업별 전망 정보를 제공하였다.
● ● ‘경제전문가가 바라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설문조사 결과(’17.5) ● ●
Q.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 Q.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수단(n=32) (n=32)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 내수·수소비 활성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무역·통상정책의 전략적 수립
대내외 금융·환율리스크 관리 환율 등 대외 변동성 관리
증세를 통한 정부재원 확충 재정조기집행 등 적극적 거시정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핵심 유망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확대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
기타 의견: 정치적 안정 및 리더십 정립, 중소기업 혁신 지원 기타 의견: 중소기업 일자리 개선 43.5%
29.0%
19.9%
9.7%
4.8%
0.0% 0.0%
0.0%
11.1%
19.1%
33.3%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