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지출 이 경 제 성 장 에 미 치 는 효 과 에 관한 연 구
Ⅵ.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 성장, 빈곤, 불평등과 사회지출의 상호관계 분석 제1절 서론
⧠ 경제성장과 빈곤, 불평등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상태
○ 사회지출은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수반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빈곤, 성장, 불평등과 관련이 있음
⧠ 사회지출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나, 순 효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하나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성장과 빈곤, 불평등의 관계를 분석하고, 사회지 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하며, 동시에 사회 지출이 기회창출의 관점에서 사회재분배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분석
제2절 경제성장과 빈곤
⧠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는 상충관계(trade-off)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나, 최근의 실증분석결과는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관계에 대해 다른 설명을 제시
○ 쿠즈네츠의 역U자형 가설에 따르면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소 득분배가 악화되다가, 경제가 성장해나감에 따라서 소득분배가 개선 될 수도 있음을 시사
○ Barro(2000)는 실증분석을 통해서 일인당 소득이 미화 5,100불까지 는 소득분배가 악화되다가, 그 이후에는 소득분배가 개선됨을 보여 쿠즈네츠의 가설이 타당성을 가짐을 주장
○ Forbes(2000)는 성장방정식에 지니계수를 넣고 추정한 결과,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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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2 0 0 9 년 도 주 요 연 구 및 결 론
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장․단기 효과가 다름을 보이고, 따라서 쿠즈 네츠의 가설이 타당성이 있음을 보임
○ Arjona et al.(2001)은 지니계수를 넣은 성장방정식을 추정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얻어 소득격차가 경제성장에 미치 는 영향이 모호한 것으로 결론
○ Fort(2007)는 토지소유의 지니계수를 성장방정식에 넣고 추정한 결 과, 토지소유의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보고함
⧠ 경제성장은 평균소득의 증가로 측정되기 때문에 (1) 전 계층이 전반적으 로 소득의 증가를 경험한 경우와 (2) 일부 계층이 높은 소득의 증가를 경험하고 나머지 계층은 소득의 증가가 없는 경우가 모두 경제성장으로 지칭되어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 빈곤감소적 성장(pro-poor growth)으로, 성장이 실제로 빈곤의 감소나 불평등 완화를 수반하는지를 고려하는 개념
○ 그러나 빈곤감소적 성장에 대해서 합의된 정의나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크게 (1) Kakwani(1993, 2000, 2001)가 제시하는 불평등의 감소를 수반하는 개념과 (2) Ravellion and Chen(2003)의 절대빈곤 의 감소를 수반하는 개념으로 구분 가능
－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빈곤감소적 성장의 개념을 모두 채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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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지출 이 경 제 성 장 에 미 치 는 효 과 에 관한 연 구
〔그림 1〕 소득의 및 지출의 빈곤추이
.05.1.15.2.25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조조조조
최최최최최 최최 최최최최최 중중최최 50% 중최최최최
0.1.2.3.4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조조조조
최최최최최 최최 최최최최최 중중최최 50% 중최최최최
⧠ 우리나라의 빈곤추이는 소득과 지출 모두 2005년 이후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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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2 0 0 9 년 도 주 요 연 구 및 결 론
⧠ 불평등 역시 2005년 이후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감 소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함
○ 본 연구의 지니계수는 조정된 OECD 균등화지수, 소득 및 지출의 자료를 개별 항목 합산에 의해 계산 등의 이유로 통계청 및 다른 연 구에서 제시하는 지니계수의 추이와 다른 형태를 보임
〔그림 2〕 소득 및 지출의 지니계수
.24.26.28.3.32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조조조조 1
균균균 균균 최최 최균최균 균균균 균균 최최 최균최균1
⧠ 빈곤지수 분해 결과 산업별 성장률 차이에 따른 불평등 증가가 심화되 는 형태를 보임
⧠ 또한 분석기간인 1982-2008년 전체에 걸쳐서는 빈곤감소적 성장이 일 어나는 것으로 생각되나,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만 분석할 경우 빈곤감소 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 이는 빈곤지수의 추세가 답보상태를 보인다는 점과도 일치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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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uel and Kremer(2004), Acemoglu and Johnson(2007)은 직접 적으로 사회지출을 모형에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 경로를 통해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증
－ Miguel and Kremer(2004)는 건강에 대한 투자가 긍정적 외부 효 과를 지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임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