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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에서 나서는 중요문제 1)

문서에서 KREI 북한농업동향 제20권 제4호 (페이지 90-97)

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전략적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 성할 수 있게 한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에서는 다음으로 나라의 모든 자원을 최대한 동 원하 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과 법률적 환경을 마련한다.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어 있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나라의 모든 자원을 통 일적으로 장악하고 있으며 기업체들은 나라의 자원에 대한 이용권만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 여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에서는 기업체들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 에 맞게 나라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동원 이용하여 경영 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과 법률적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라의 자원 조사를 앞세우며 토지, 철도, 도로, 비행장, 항만, 송 전시설, 정보통신시설, 관개시설과 같은 경제하부구조를 국가적으로 튼튼히 구축하는 것이 다. 이와 함께 기업체들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 따르는 책임과 확대된 권한을 적극 행 사하여 경영 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할 수 있는 법들과 규정, 세칙을 마련하는 것 이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에서는 나라의 자원 조사사업과 경제하부구조구축 사 업,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와 관련한 법률적, 제도적 환경을 원만히 마련해줌으로써 기업체들이 자강력 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국가적 의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면서 경영 활동을 끊임없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한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에서는 다음으로 국가경제발전전략 집행 과정을 책략 적으로 조종한다.

국가경제발전전략 집행 과정에는 당의 정책적 요구로부터 새로운 경제 과업이 나서거나 예견하지 못하였던 환경과 조건의 변화로 하여 일부 부문들의 경제 발전 속도와 인민경제의 중요 균형을 바로 잡아나가는 조종을 하여야 할 문제가 나선다. 이런 조종을 국가가 제때에 책략적으로 잘하여야 나라의 경제가 전략적 이정표를 따라 곧바로 전진해나갈 수 있다.

국가의 경제발전 전략 집행 과정에 대한 조종에서는 계획, 재정, 금융, 가격과 같은 경제 적 공간들을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조종대상의 요구에 맞는 경제적 공간을 바로 선택하여 합 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전략 기간에 내세운 전략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한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는 그 본질과 기능으로 하여 사회주의 경제관리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를 통하여 나라의 경제 발전 전략 을 바로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진행하며 기업체들이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 전략에 따라 경영 활동을 창발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전반이 뚜렷 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생명유기체와 같이 활력있게 움직이며 발전해 나가게 된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는 여기에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이 땅 위에 부강번영하고 인민의 만복이 꽃펴나는 천하제일 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울 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는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이 직접 맡아 진행 한 다. 내각은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구현하여 나라의 경제 발전 전략을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진행하며 기업체들이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에 따라 경영 활동을 창발적으로 벌려 나가도록 경제기술적 지도, 행정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은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 가야 할 지도적 지침이다.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총체 방향과 목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구체적인 과업과 그 수행 방도들이 다 밝혀져 있다.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은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합법칙성과 나라의 주객관적 조건, 혁명 발전 의 요구에 맞게 세워진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노선이다.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기초하여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를 사회주의적 원칙과 경제 강국 건설의 요 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

내각은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지침으로 하여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단계별 계획을 세 우며 그 실현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단계별 계획을 과학적이며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끝장을 볼 때 까지 완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다. 만일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사업에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떠난 주관과 독단을 허용하면 경제 강국 건설의 진군속도를 더디게 하며 나라에 커 다란 경제적 손실을 주게 된다.

내각이 경제사업을 책임진 주인답게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지침으로 하여 경제 사업 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야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방법이 경제 강 국 건설을 힘 있게 추진시켜 나가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게 할 수 있다.

내각은 무엇보다 먼저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단계별 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하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야 한다.

국가경제발전전략은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먼 앞날을 내다보면 서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을 전망성있게 추진시켜 나가기 위한 국가적인 전략적 관리의 기본 수단이다.

국가경제발전전략의 목표는 전략 기간에 나라의 경제를 어디에 중심을 두고 발전시키며 어떤 수준에 올려 세울 것인가를 규정한 것이다. 전략 기간에 나라의 경제를 어디에 중심을 두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밝힌 국가경제발전전략 목표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매 단계 에서 당과 국가가 제시하는 경제 과업에 맞게 경제장성의 높은 속도와 균형을 보장하고 사 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인민 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규정할 수 있다.

전략 기간에 나라의 경제 발전에서 도달하여야 할 수준 목표는 전략적인 경제 지표들로

규정한다. 그러한 국가경제발전전략 목표 지표로는 나라의 경제 발전을 종합적으로, 개괄적 으로 반영하는 국내총생산액 또는 국민소득, 인민경제 발전 속도, 부문별 생산액, 중요 품종 별 현물생산량 등이 될 수 있다.

국가경제발전전략 목표는 인민들에게 나라의 경제 발전에 대한 휘황한 전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높고 웅대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국가경제발전전략의 부문별 과업은 인민경제 중요 부문들에서 전략 기간에 달성하여야 할 목표와 그 수행 방도들을 내용으로 한다. 부문별 과업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국가경제발전전 략의 총체목표 달성에 크게 이바지하는 부문들을 바로 설정하고 그 부문에서 국가적으로 힘 을 집중하여 반드시 풀어야 할 대책적 문제들을 예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부 문발전의 여러가지 전략적 방안들의 경제적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가장 큰 경제적 실리를 보장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는 것이다.

국가경제발전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방도는 전략 목표를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할 것 인가를 규정한 것이다. 국가경제발전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방도에는 경제기술적 요구와 경 제적 효과성에 따라 서로 다른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국가경제발전전략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이 좌우된다.

국가의 경제 발전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방도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 정책과 과학적 타 산에 기초하여 생산자 대중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키고 현대과학기술을 적극 개발도입하며 있는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동원 이용할 수 있는 방도를 취하여야 한다.

내각은 국가경제발전전략을 세운 다음 그것을 몇 단계로 나누어 집행할 것인가를 타산하 여 인민경제발전전망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것은 국가경제발전전략이 대체로 5년, 10년, 20 년 그 이상의 긴 기간을 예견하는 것만큼 단계별로 구분된 구체적인 계획에 의거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민경제발전전망계획은 국가경제발전전략을 단계별로 집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된다. 인 민경제발전전망계획은 국가경제발전전략을 단계별로 나누어 집행하기 위한 계획인 것만큼 그 중심과업과 목표, 수행 방도들이 국가경제발전전략에 비하여 구체적인 특성을 가진다. 그 러므로 인민경제발전전망계획을 바로 세우고 정확히 수행하여야 국가경제지도기관 일꾼들이 국가경제발전전략 집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고 확신성있게 할 수 있으며 모두가 전략 집행을 위한 투쟁에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떨쳐나서게 할 수 있다.

내각은 국가경제발전전략과 인민경제발전전망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진행하며 끝까지 완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내각은 다음으로 경제사업의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바로 차지하고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 하기 위하여 중심 고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법으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어야 한다.

중심 고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고 경제전반을 급속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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