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 단계로 본 소득격차의 변동

가. Kuznets(1955)

소득격차의 확대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오래 전부터 Kuznets(1955)로부터 비롯된 “쿠즈넷츠의 역U자” 가설이 잘 알려져 오고 있다. 이 가설에 따르면, 경제발전 과정에서 주요 산업이 농업으로부터 공 업으로 옮겨 감에 따라 소득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업부문의 비 중이 높아져 국내의 소득격차가 커지지만, 이후 그러한 공업화가 진행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공업도시에의 적응이 진전되고, 민주사회에서 저소 득층의 정치력 증대를 통한 법률이나 제도의 정비가 진행되는 것 등에 의 해 소득의 불평등도가 저하하는 경향이 보여진다고 한다.

이러한 가설에 대한 검증으로서는 세계은행(Ahluwalia, 1976) 등의 분석 을 들 수 있다. Ahluwalia(1976)에 따라 총소득에 대한 상위 20%소득의 비 중(log)을 일인당 GNP(1970년 달러)의 log값에 대해 그려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역U자의 관계가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 Deininger and Squire(1996) 등은 본래 한 나라의 경제성장 시계열(time series)로서 들 어맞는 가설을, 발전 단계가 다른 많은 나라의 소득수준과 소득격차 지표 에 대한 크로스 섹션(cross-section) 데이터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림 Ⅲ-1] 1인당 GDP 수준과 소득격차의 관계

출처: Ahluwalia(1996)

나. Williamson(1991)

한편, Williamson(1991)에 따르면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소득격차가 확 대되거나 축소되는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고 있다.

1) 노동 절약적 기술진보

기술진보가 진행되면 기계로 대체가능한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 어들어 숙련 노동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 서는 비숙련 노동자의 상대적인 임금 하락, 숙련 노동자의 상대적인 임금 상승이 나타난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의 근대화의 과정에서 농업 부문과 공업 부문이 균형있게 발전하지 않고, 자본 집약적·숙련 집약적인 공업 부문에서 비약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 진보가 일어나 노동 집약적·

비숙련 집약적인 농업 부문의 생산성 상승이 늦어지는 경향이 발생하였 다. 이처럼 부문간의 노동 생산성의 달라져서 초래되는 임금격차가 노동 절약형 기술진보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진보 가 계속 진행되면 노동자가 교육 등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또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 등 보다 많은 노동자가 생산성의 높은 공업 부문 으로 옮기게 되어 공업 부문내의 노동자가 증가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의 소득 격차는 축소되어 간다.

2) 인구구조의 변화

출생률의 상승, 유아 사망률의 저하, 이민의 유입 등 인구구조가 변화함 에 따라 저임금의 청년·비숙련 노동력의 비율이 증가하여 사회 전체적으 로 소득격차가 확대된다. 또한, 풍부한 외부 노동시장의 발달에 의해 비숙 련 노동자가 과잉이 되면,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어 임금 측면에서의 격차가 확대된다.

반대로, 이민에 대한 제한을 실시하여 상대적으로 비숙련 노동자가 많 은 이민의 유입이 국내 노동력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축소되거나, 또 인구 구조의 변화에 의해 장년기의 숙련 노동자 비율이 증가한다면 사회 전체의 소득격차는 줄어들게 된다.

3) 인적자본의 축적

노동력의 질적 변화도 소득격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이 나 훈련을 통한 숙련 형성의 정도나 속도가 부문간, 기업간 또는 개인간 에 차이가 나 소득격차의 확대 또는 축소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개 별 경제주체만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적·경제적 구조의 차이로 인 해 국가별로 소득격차의 변화 속도를 다르게 한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국 가들처럼 인적자본 축적이 빠른 나라가 있는 반면, 일부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와 같이 인적자본 축적이 뒤떨어지는 나라도 있다. 이러한 인적자본 축적의 정도나 속도의 차이가 각국의 소득격차의 변화 속도의 차이로 나 타날 가능성이 있다.

4) 물적자본의 축적

물적자본과 숙련 노동은 보완적 관계에 있는데 반해, 물적자본과 비숙 련 노동은 대체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물적자본 축적에 의해 비숙련 노동의 가치가 저하하여 소득격차로 연결될 수 있다.

다. 미국 사례

미국에 있어서의 소득격차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는 쿠즈넷츠의 역U자 곡선의 주요한 예로 여겨졌다. 19세기 전반에는 제조업이나 운송업을 중 심으로 한 일부 산업에서 대대적인 기술진보가 발생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 이후 자본축적의 둔화나 생산성 상승 의 불균형 개선, 이민의 감소 등으로 소득격차가 축소되었다. 이후 재차 기술혁신의 진전에 따라 소득격차가 확대된 적도 있었지만, 1930년대에 들어서는 농업이나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상승하여 부문간의 생산성 평준 화가 일어난 것, 전시중 이민자 축출에 의해 비숙련 노동자의 유입이 감 소한 것 등으로 인해 소득격차의 축소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 대 이후에는 다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라. 영국 사례

영국에서도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득격차가 확대된 후, 대체로 20세기에 접어들고 나서야 소득격차 축소가 나타나는 등 소득격차와 성장 간의 관 계가 미국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18세기부터 19세기에 있어서는 공업 부문에서의 급속한 기술 진보에 의해 부문간의 불균형적인 생산성 상승, 소득이 낮은 비숙련 노동자의 인적자본 형성 지연, 아일랜드로부터의 비 숙련 이민의 수용 증가 등에 의해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높아졌다. 그렇 지만 20세기에 접어들어서는 지금까지의 급속히 기술진보가 진행된 분야 의 생산성 상승 둔화, 비숙련 노동자의 숙련화 진전, 해외로부터의 비숙련 노동자 이민 수용의 감소에 의해 미국에 비해 약간 빠른 시기에 소득격차 의 진행이 정지되었다.

[그림 Ⅲ-2] 미국에서의 소득격차 지표와 역사적 배경

주: 1. ‘미국 상위 1%의 부 비중(총자산)’은 총자산 상위 1%의 비중(1774년은 전 체가계. 1860~70년은 전체성인남자. 1922년 이후는 전체가계).

2. ‘미국 상위 5%의 소득 비중’은 세금공제전 소득 상위 5%의 비중(1919~46 년은 전체납세자. 1947년 이후는 전체가계).

출처: Lindert(1998)로부터 저자 작성.

[그림 Ⅲ-3] 영국에서의 소득격차 지표와 역사적 배경

주: 1. ‘영국 상위 1%의 부 비중(순자산)’은 시장성 순자산 상위 1%의 비중 (1670~1875년은 England and Wales의 전체가계. 1911~36년은 England and Wales의 전체성인. 1938년~1972년은 Great Britain, 1976년 이후는 United Kingdom).

2. ‘영국 상위 5%의 소득 비중’은 세금공제전 소득 상위 5%의 비중 (1688~1867년은 England and Wales의 전체가계. 1867~1911년은, United Kingdom의 전체가계. 1938년 이후는 United Kingdom의 전체납세자).

출처: Lindert(1998)로부터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