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한 경제주체의 미시적인 행태분석 외에도 경제발전 수준과 제도 의 질적 수준과 같은 여건 변수를 지하경제의 결정요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경제 발전 정도와 제도의 질적 수준이 낮은 후진국(체제전환국 포
높고 공공재를 비교적 잘 제공하는 유형: 동유럽 국가. 3.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과세 를 하며, 규제가 심하고, 세금 징수를 적게 하며, 낮은 질의 공공재를 제공하는 유형:
구소련 국가.
16) Bovi, M., The nature of the underground economy: Some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ISAE, Istituto di studi e analisi economica, 2002.
17) 노동시장 규제, 생산물시장 규제, 제도의 질을 포괄하는 지표인 ‘IW 규제 지표 (IW-Regulation Index)’를 사용.
2000 2004 2005 2006
OECD 25 개국 17.4 17.9 18.6 18.7
한 국 27.5 28.1 29.9 29.6
체제전환
21개국(동유럽) 36.6 37.3 37.9 38.1
저개발 88 개국 37.8 36.4 36.9 37.0
함)에서는 공식부문에 남아있음으로써 누리는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식부문에 진입할 유인이 크지 않다. 따라서 후진국의 지하경 제규모는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Schneider et al.(2010)은 88개 후진국의 지하경제는 2006년 GDP의 37%인 반면, 25개 OECD 회원국가의 18.7%
에 비해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표 2-6).
<표 2-6> 지하경제 규모의 국제 비교(대 GDP 비율)
(단위: %)
자료: Schneider et al.(2010).
후진국 경우 조세 부담이나 과도한 규제 하에서는 기업의 지하경제 로의 진입 유인이 강하고 이로 인해 조세 수입이 감소하게 되고 국가 재정과 사회 인프라의 질이 열악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하경제 활동 은 불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적 투자와 성장을 제한하게 된다. 예컨대, 지하경제에서 조업하는 기업들은 사법기관과 법원 등 시 장기능을 뒷받침해주는 기관에 접근을 할 수 없으며, 투자가 미진할 수 있다.
지하경제에서 조업하는 기업들은 공식적 금융권 접근이 어렵고 암시 장과 같은 높은 이자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비공식 금융권을 이용할 수밖 에 없다. 이 때 지하경제에 참여하여 부담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과 제도의 질적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더 클 것이다. 특히 경제 성장의 핵심적인 인프라인 재산권의 확고한 정립이 선진국에서 잘 이루 어져 있어 지하경제에 머무를 유인이 작다.18)
Onnis and Tirelli(2010)은 이 결과를 제도의 질은 1인당 GDP를 통제
18) Alm and McKee(2004) 참조.
한 이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지하경제의 규모와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지하경제의 규모는 경제가 발전보다는 오히려 특 정한 제도적 측면과 연관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하경제는 특정 세부 적인 제도적인 측면과 관련이 되어 경제가 더 발달된 단계에서 조차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OECD국가들 중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포 르투갈, 스페인과 같은 국가들은 높은 경제 발전 단계에도 불구하고 지 하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고, 탄자니아와 보츠와나와 같은 저개발 국은 상대적으로 좋은 제도적 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하경제의 규모가 작은 국가로 들고 있다.
또한 그들은 체제전환국(불가리아,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및 슬로바 키아)에서는 1989년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 이후 경제 및 제도적 혼란 등 으로 인하여 지하경제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대 신정부 출범과 가격자유화와 무역자유화 등 시장 친화적 경제 개혁이 단행된 이후에는 지하경제 비중이 다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Onnis and Tirelli[2010]).
그리고 Singh의 실증 연구에 의하면 훌륭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 가에서는 지하경제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제도의 질이 한 단계(One standard deviation) 개선되면 지하경제 규모는 거의 11퍼센트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치 점수가 한 단계(one standard deviation) 개선되면 지하경제 비중은 약 8퍼센트 포 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패지수가 한 단계(one standard deviation) 악화되면 지하경제 규모가 약 7퍼센트 포인트 확대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Singh et. al. 2012).
반대로 지하경제와 경제발전(성장)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는 흥미로운 쟁점의 하나이다. 경제 발전론적 관점에서 비공식 부문의 기 업을 보는 세 가지 시각이 있다.19) 첫째는 비공식적 기업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낭만적(romantic) 시각이다. 다음은 비공식적 기 업은 조세와 규제를 회피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공식적 기업들과 불공정 한 경쟁을 벌이게 되며, 공식적 기업으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 때
19) (La) Porta and Shleifer(2008).
문에 경제적 성장을 저해한다는 기생충적(parasite) 시각이다. 셋째는 비 공식적 기업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공식적 기업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고 주장하는 한편, 경제성장은 공식적 기업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뿐 비 공식적 기업은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는다는 이원적(dual) 시각이다.
World Bank의 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Porta and Shleifer(2008)의 결과에 의하면 비공식적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공식적 기업으로 진입한 증거는 발견하기 어렵고, 공식적 기업이 비공식 부문 으로 진입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를 이원적 구조 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비공식 기업이 공식부문으로 전환한다 하더 라도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으며 비공식 기업은 규모 가 작고 생산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공식 적 기업은 잘 교육된 관리자(manager)에 의해 운영되고, 더 많은 자본을 사용하며, 다양한 소비자를 고객으로 가지고 있으며, 공식적 금융을 이 용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 기업은 후진국에서 소득재분배와 저소 득층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역할도 한다. 비공식적 기업은 전술한 바와 같이 생산성이 낮고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식부문으로의 전환을 강제하면 기업 운영을 그만 둘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비공식 기 업은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복지가 전반적으로 증진됨에 따라 점점 도태 되어 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