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결 론 - 사회적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고찰

지금까지의 검토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 지배구조의 실태와 문제점을 본

53) Jacques Defourny

&

Marthe Nyssens，“

Defining SociaJ Enterprise

，’Ìn: Nyssens (ed.1，

Social Enterprise，London and New York: Routledge，(2006)，pp.7-10

54) 유렵은 사회계약론의발원지로서계약을통해 사회질서를새롭게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여 러 영역에서자주 나타난다 고봉진，사회계약론의역사적 의의-홉스로크，루소의 사회계 약론 비교，제주대 법과정책 제20집 제1호 (2014. 3.1，56-80연

사회적 기업의 지배구초에 관한 법적 고찰

연구의 결론으로 정리하고자 한다，유럽 9개국의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의 연구에서 하나의 독립된 이해관계인이 의사결정에 독점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의 경우 다수이해관계인 지배구조가 이루어지 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점이 상법상 영리기업의 지배구조와 다른 차이점 이다 그러나 영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8개국과 달리 영리기업과 정부의 힘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그렇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다양한 이해 관계인이 참여하는 민주적 지배구조라고 평가하는 데에 영국은 특별한 문제 를 제기하지 않는다.영국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공 익의 추구 및 지배구조의 본래의 모습에 대해 이사회의 이사 및 경영진과 이 사회에 속하지 않는 일반구성원 간의 심각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r밝혀졌 다.사회적 기업의 일반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사회적 공익의 추구와 민주적 지배구조를 요구하는 인식이 강하다.이에 대해 이사회 측은 시장에서의 경쟁 원리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으로서의 성장전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바 이 런 점은 일반구성원들의 인식과는 많이 다르다 협동조합이 설립한 MCC와 천통적인 유형이 아닌 STL는 모두 직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배 구조의 제도라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STL에서도 직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원칙이 작용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유럽이나 영국의 사회적 기업은 전통적인 협동조합 계열의 것이 든 그렇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기업이든，이해관계인이 의사결정에 참 여하는 동안 다수수준의 이해관계인이 각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업은 비교적 민주적인 다수이해관계인으 로 기능하고 그러한 사회적 기엽은 사회적 사명의 추구를 중시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STL의 사례 등에서 협동조합과 같은 전통적인 요소 가 없는 사회적 기업은 민주적 지배구조의 제도를 구축하고 있어도 그 운용 에 민주주의 원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경우 경영진이 시장에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정책을 중시하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는 사회적 사명의 추구와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라는 이념을 침식하는 경향이 있다.따라서 (전통적

r法과 政策」第20짧 第2없

인 협동조합 형태가 아닌) 사회적 기업에도 다수이해관계인 지배구조의 요소 를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협동조합 유형과 비교하여) 현재는 그것을 과 대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 다수이해관계인 지배구조의 관점에서 본 다면，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사업 지향적인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기엽이 자원 봉사자 부문의 한계로 지적되는 민주적인 지배구조에서 뛰어나다고 평가하기 는 힘든 것 같다 55)

영국 사회적 기업에서 민주주의 다수이해관계인 지배구조가 작동하지 않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영국정부가 시장에서의 경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 록 사회적 기업의 영리기업화를 촉진해온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과 자원봉사자 단체나

NPO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은 제

3

의 영 역이라고 하지만 제3영역의 이해에 대해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 사이의 차이 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야 할 것 같다‘유럽에서는 제3영역을 사회 적 경제 (social economy) 라고도 부르고 이윤의 극대화 보다 사회적 요구의 충 족을 우선하고 시장원리의 지나친 강조를 억제하는 측연을 중시하고 었다.이 에 대해 영국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에 대응하여 제3영역의 여러 행위 자에 대하여 시장화나 기업화를 촉진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영국과 유럽의 차이가 사회적 기업의 지배구조의 본질적인 모 습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56)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중요한 요소로 다수이해관계인 지배구조 및 사업활동을 통한 사회적 사명 (mission) 의 추구가 자주 언급되어 왔다.하지만 영국 사회적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검 토한바 사회적 기업에 시장화나 기업화를 강요하는 것은 이러한 이념을 억제 하는 작용을 한 다기 보다는 사회적 기업의 존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책목 표의 달성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그 내부 지배구조에 관

55) 자원몽사자 젝터의 한계라고 하는 경우 물론 본 연구가 다룬 지배구조 운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어디 까지나 사회적 기업의 다수이계관계인 지배구조의 실태 를 밝히면서，전통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기업과 그렇지 없는 사회적 기염을 비교 검토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56) Ash 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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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ocial Enterprise Journal，Vo1. 5. No. 1.. (2009). pp，30-49

사획적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업적고찰

한 문제는 별로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정책의 성패가 걸린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후속연구 자의 동참이 절실하다，

문서에서 사회적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고찰 (페이지 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