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은행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전락하였으 며, 금융지주회사의 거의 대부분을 주인없는 금융지주회사로 만들고, 그 최대주주를 예금보험공사나 국민연금으로 대체함으로써 사실상 은행의 주인은 정부가 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조사에 서 우리나라는 금융산업은 아직도 후진국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즉, 한국은 금융시장 성숙도 80위, 금융 건전성 122위에 불과하는 등 우리나라 금융산업 의 경쟁력은 동남아 국가들보다도 못한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예를 들어 은행 경 쟁력을 나타내는 ROA(총자산이익률)가 인도네시아(2.75%), 말레이시아(1.70%)에도 떨 어져 0.38%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정책과 리더십 부재, 금융전문가 태부족, 덩어리 규제, 금융산업 자체 혁신 의지 미비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의 문제점은 주인없는 은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가장 중요한 기초산업인 은행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은행의 주인찾아 주기”가 급선무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실행방법으로는 은행법상의 은행주식 동일인소유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의 소유한도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 다.
구체적으로는 은행법상의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대기업 구분없이 10% 로 상향 조정하고, 금융전문성을 확보한 금융그룹에 대하여는 20%까 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금융그룹에 속한 금융지주회사를 자회사로 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동 일인 소유한도를 34%까지 허용하여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에 대하여는 동일인이 최 소한의 의사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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