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재외동포의 초국가주의는 재외동포사회의 성장과 한국정착의 증가 를 토대로 입국과 법적 지위 등을 명시한 「재외동포법」 제정 및 개정, 이중국적 인정, 재외국민 선거제도 도입 등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요구와 활동으
로 나타났다. 대만에서 재외동포의 초국가주의는 중국의 성장으로 인한 화교사 회의 모국에 대한 인식변화를 기초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 도 대만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참여와 대만에서의 자녀교육 등은 지속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재외동포의 입국 및 정착지원, 통 합지원, 재외국민 선거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로 재외동포의 초국가주의가 구체 화되었다.
재외동포 초국가주의의 영향에 대한 동아시아국가의 대응은 시민적 권리와 정 치적 권리의 확대 정책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재외동포사회의 요구를 반영 해 「재외동포법」의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전체 재외동포의 입국과 취업, 정착 등 의 권리를 보장했으며,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도입해 투표권도 부여했다. 다만 징 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 이중국적에 대해서는 불허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 다. 대만의 경우 재외동포의 시민적 권리와 투표권 부여 등의 정치적 권리는 과 거에 비해 축소되었다. 입국과 거주에 있어서는 별도의 제도를 통해 화교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대만국적소지자로 한정되었다. 또한 외교적 대표성 부재로 인해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시행도 귀국투표라는 제한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외동포의 이중국적은 징병제 국가임에도 한국에 비 해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한국이나 대만과 달리 별도의 재외동포 지원제도를 수립하지 않 았고, 기존 법과 정부기구를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시민적 권리 부여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정착 일계인에 대한 통합지원과 이중국적허용 등의 일계인사회의 요 구는 일본정부의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재외국민 선거제도는 일본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징병제가 없는 일본에서 이중국적에 대한 엄격한 불허입장은 일 본 국적제도의 배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배타성은 일본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의 입장에서도 분명하게 드러 나고 있다.
동아시아국가의 사례는 재외동포 초국가주의의 영향이 국가의 대응인 정책의 형성과 변화로 또는 기존 정책의 고수로 구체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국가들에서 재외동포사회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요구는 정책 수립과 조
정에 영향을 미쳤지만 전체 요구사항이 정책으로 구현되지는 않았다. 국가는 국 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추진하거나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등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왔다. 논문에서는 재외동포의 초국가주 의가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만, 국가는 국내외 정치상황을 반영한 대응을 통해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정책을 형성하고 변화시킨다는 주장을 한국, 대만, 일본 사례분석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초국가주의와 국가의 대응에 관한 후속연 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기초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 가의 대응을 통해 형성되고 조정된 정책이 피드백을 통해 재외동포의 초국가주 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수용국가의 정책이 재외동포의 초 국가주의에 미친 영향도 추후 다루어져야 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연구영역의 확 대를 통해서 수용국가의 정책, 재외동포 초국가주의, 모국의 정책 형성과 변화, 정책의 초국가주의에 대한 영향이 단일한 분석틀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셋 째 재외동포 초국가주의가 본국과 거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정책에 미친 영 향과 대응에 대한 포괄적 분석 또한 요구된다. 넷째 사례를 확대해 초국가주의와 국가대응의 유형화를 추구해야 한다. 특히 시민민족주의와 종족민족주의 성향 을 가진 국가사례의 비교연구를 통해 유형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교신: 김용찬(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yongchankim@cu.ac.kr,전화: 053-850-3333) Correspondence: Kim, Yong Chan(Associate Professor, Political Science, Daegu Catholic University)
(yongchankim@cu.ac.kr, phone: 053-850-3333)
2017.11.07 접수, 2017.11.09 수정, 2017.12.04 게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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