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결론
□ 공공부조제도의 성격에 대한 이론적 전제
－ 공공부조제도는 자유(방임)주의적 가치와 집합주의적 가치 간의 갈등과 타협의 불안정한 균형의 산물임.
－ 공공부조제도는 진공상태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역사적 환경 의 산물, 즉, 특정 경로에 의존하는 제도적 유산임.
－ 공공부조제도는 근본적으로 빈곤과 공공부조에 대한 국민의식을 반영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요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구조와 부양실태의 변화에 따른 욕구증대 에 대한 반응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과 빈곤 문제에 대한 반응임.
－ 1990년대 민주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성장과 정책네트워크의 성격변화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빈곤과 공공부조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형성 의 암묵적‧내재적 지지기반이 되었음.
□ 내재적 가치 측면에서의 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 빈곤에 대한 개인책임귀속성 측면
∙ 선언적이라 할지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인정한 것은 공공 부조사(史)에서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음.
∙ 실질적인 측면에서 인구학적 기준이 폐지되었다는 점, 다시 말해 근 로능력없는 빈자만을 ‘자격있는 빈자’로 보던 빈민법적 전통을 탈피 함으로써 보편적(general) 공공부조제도로 변화되었음.
∙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진적’ 변화에 대한 반작용은 국민기 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의 자격조건 강화, 즉, 자산기준 과 조건부급여조건의 엄격한 적용으로 표출됨.
∙ 이러한 법 차원에서의 완화와 시행령과 시행규칙 차원에서의 강화로 인해, 한편으로는 이들의 근로비유인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 안, 다른 한편으로는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급권을 제약 당함으로써 발생하는 빈곤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방안의 마련을 둘 러싸고 새로운 논쟁이 촉발되고 있음.
－ 책임의 국가이전성 측면
∙ 부양의무자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안으로 부각되지 못한 채, 법상으로는 생활보호제도의 답습, 시행령 차원에서는 약간의 수 정만이 가해졌음.
∙ 그 결과,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하여 기초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빈곤의 사각 지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 국가에 의한 보호의 수준 측면
∙ 절대적 빈곤선이라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정책적 빈곤선과 직접적으 로 연관시킨 것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명시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의의가 있음. 그러나 다른 한편 이는 공공부조급여에 있 어서의 가치갈등, 즉, 열등처우와 기본욕구 간의 상충성이 표면화되어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음.
∙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둘러싼 이념적‧실재적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음.
제2절 정책적 함의
□ 분석의 결과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정에서 공공부조제도의 내재적 가치상충 의 측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
∙ 제도 형성과 개선의 과정에서 제도의 내적 가치의 문제가 심도있게 고려 되지 못한 결과, 제도는 형식적 측면에서 의미있는 개선이 이루어졌음에 도 불구하고 제도 내적인 상충성과 제약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정에서 제도를 둘러싼 환경과 국민의식 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회경제적 여건과 국민의식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는 한 선진 적인 제도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는 어려움.
－ 공공부조제도의 무조건적인 확대주의를 지향하는 것보다 제도의 원칙과 원리를 세우고 전체 사회복지체계 내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위상을 정립 하는 작업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볼 때 빈곤의 문제를 어떠한 기재를 통해 해결할 것인가 는 공공부조의 좁은 시각이 아닌 전체 사회복지체계 혹은 경제체계 의 틀 내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