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업은 아직까지는 전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나, 2000년대에 들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국내 사회서비스산업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우리나라의 GDP대비 사회서비스 지출은 OECD 평균에 비해 크 게 낮은 수준임.
— 2003년도 기준으로 OECD국가의 GDP 대비 총 사회서비스지출의 평균비율은 24.5%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총 사회서비스지출은 8.1%로 OECD 평균의 1/3 수준
□ 현재상태의 단순비교 뿐만 아니라, 1인당 GDP 수준을 고려할 때에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은 낮은 수준이며, 그 증가 속도도 매우 완만 한 추세임.
□ 사회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는 낮 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핵가족화,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사 회서비스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수요 증가에 비해 사회복지시스템의 구축은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어,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확대 및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부족 등과 같은 문제 를 겪게 될 가능성 존재
□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지출의 확대가 필요하지 만, 증가하는 수요를 모두 공공부문에서 충당하는 것은 국가 재정 운 용에 큰 부담이 될 것임.
— 따라서 준시장 도입과 이를 통한 경쟁촉진으로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가 필요함.
□ 해외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간참여 확대는 세계 적인 추세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에서 민간 참여확대가 공공성 저하로 이어 진 사례존재
— 특히, 우리나라와 사회적·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일본에서 개호보험 도입 초기에 겪었던 문제들은 반면교사로서 깊이 있는 분석 필요
□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면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을 검토해야 함.
— 사회서비스 확충에 대한 다양한 학제 간의 논의 절충 필요
최근 들어, 경제 및 사회 환경의 변화와 함께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가 질적·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확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고령화와 여성 사회활동 참여 증가로 인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양적 증가가 예상되며, 소득 증가로 인해 사회서비스 수요의 다양성 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소득수준과 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른 질 높은 삶의 추구, 소득소비형에서 시간소비형으로 소비패턴 변화, 소비자주 권의 확대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고급화되는 경향보이 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은 과거 사회서비스의 사회복지 론적 접근에서 산업적 접근이 추가되어가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 고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에 대한 연구수요가 놓 으나, 아직까지는 경제학적 분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경제학적 분석이 그 주제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민간기업 참여 확대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효율성만을 분석한다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저 해될 소지가 존재한다. 즉, 공공성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성 제고를 모 색하려는 종합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서비스의 본질적인 측면 중 하나인 공공성 유지 를 전제하면서, 사회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보 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 비스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민간참여 확대와 이를 통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모색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어떻게 지 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사회
서비스의 수요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서비스의 고용 및 생 산 유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사회서비스의 현황을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선 진국의 발전 현황과 비교하며, 사회서비스산업의 경제적 위치 및 파급효 과와 더불어 향후 중장기적 전망을 수행한다. 제Ⅲ장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산업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사회서비스가 우리나라보다 먼 저 발전한 주요국들의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기조 변화와 산업화 동향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