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제시한 전원별 외부비용 전제와 자체 연구를 통해 도출한 전원별 외부비용을 이용하여 총 7가지 외부 비용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전원구성 변화 영향과 전 력시장 영향을 관련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위 시나 리오들 외에 외부비용 반영이 전원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시나리 오를 구성하여, 이들 시나리오의 전원구성과 전력시장 영향도 살펴보 고 있다.
7차 전력수급계획과 자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전원별 외부비용을 이용하여 구성한 시나리오 1~시나리오 7은 전원구성 변화에 극히 제 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내 전원 간의 발전 단가 격차가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 설령 외부비용을 반영하는 경우 에도 전원 간 발전단가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원별 외부비용이 반영되면 전력시장에서 정산단가와 발전연료비용 은 비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반면 원전 외부비용 반영이 전원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나리오 8 과 시나리오 9의 경우에는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 간의 발전단가 역 전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전원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원전 외부비용 추정치가 사회적으 로 수용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존재한다.
정산조정계수제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탄소배출권 의
무할당제도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 에서, 중·장기 전기요금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나, 이 러한 불확실성 조건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정산단가의 변화를 전 기요금 변화로 간주하면, 원전 외부비용 반영의 전원구성 변화에 대한 전기요금 상승분을 개략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만일 석탄발전과 원전 의 전원구성이 역전되는 외부비용을 반영하면, 정산단가는 2029년에 기준시나리오 대비 약 6.12%(시나리오 8), 15.84%(시나리오 9) 상승 하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전기요금 상승을 과연 전기 소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추정된 원전 외 부비용 수준이 실제 소비자들이 수용 가능한 전기요금 인상 수준과 부합하는가의 문제이다.
원전 외부비용을 전력생산비용에 반영하게 되면 판매사업자의 구매 단가는 상승하게 되고, 이는 소비자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된다. 다 만, 정치·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포 괄적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원전 외부비용 반영 여부는 외부효과의 내재화를 통한 자원 의 효율적 배분의 경제 논리도 중요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 담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므로, 정치·사회적 논리도 배제하지는 못한 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전원의 외부비용 추정 및 반영 여부를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추정하고 있는 원전 및 화석연료 외부비용은 해외 추 정사례를 환율 및 물가상승률 등을 조정하여 회계적으로 국내에 적용 하고 있는 기존 문헌연구보다는 방법론적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한계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원전 외부비용 추정치의 한계로는 중대원전 사고 발생의 피해규모 가 국내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 사고 피 해규모는 원자로 설비용량, 입지위치, 노형의 차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사고 발생 시점에서의 기후 상황(풍향과 풍속 등)과 사고 발생 시 원자력 규제기관의 초기대응에 따라서도 피해규 모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고 려하지 않고, 과거 사고 발생 사례의 피해비용을 국내 GDP와 인구밀 도만을 고려하여 개략적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 나 국내 실정에 맞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전사고 피해규모 추정 연구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협동연구와 분석을 위한 기초정보 공유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이다. 이러한 점 역시 위에서 언급한 ‘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된다.
원전 외부비용 추정의 또 다른 한계점은 ‘중대 원전사고 발생확률’
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합의점이 없다는 점이다. 원자력발전 설비는 설계단계에서 확률론적 통계 방법을 통해 규제기관이 설정하고 있는 원전사고 발생확률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원전은 기술적인 측면 에서는 중대 원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TMI,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심각한 원전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 고, 이는 확률론적 방법을 통해 도출한 원전사고 발생 확률과는 정면 으로 배치되고 있다. 따라서 ‘중대 원전사고 발생확률’ 추정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중대 원전사고 발생 확률은 원 자로 노형, 원자로 수명, 규제체계의 투명성 등 기술적·제도적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
가도 다수 포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 역 확대 재설정 심사결과 보고’에서 기존 단일구역으로 지정된 ‘방사 선비상계획구역’을 원전반경 8~10km에서 최대 30km로 재설정할 계 획이다.48) 반경 5km 이내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으로 방사선 사고 발생 시 사전 주민대피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반 경 20~30km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사고 발생 시 방사능영향평 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방사선비상계회구역’이 확대·재설정됨에 따라, 향후 중대 원전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규모 산정연구에서는 비상계획구역 구분에 따라 피 해규모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비상계획구간이 확대됨에 따라, 이 범 위에 포함되는 인구 및 배상대상도 증가하게 되어 피해규모는 원전 입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전 규제기준 및 제도와 관련된 사항들도 ‘범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 어져야 할 것이다.
원전 외부비용 추정결과 외에 메타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도출한 화 석연료 발전원의 외부비용 추정 결과도 한계점이 존재한다. 온실가스 와 대기오염물질의 외부비용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문헌마다 분석 방 법론, 대상 지역, 오염물질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그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아울러 지불의사액 도출을 위해 작성된 질문 내용도 연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메타분석을 이용한 추정결과는 위 와 같은 다양성을 표준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관련 문헌의 방대
48) 원자력안전위원회 보도자료, 2015. 5. 14,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재설정 심 사결과 보고-방사선비상계획구역 최대 30km로 확대・세분화, 대규모 사고에 대 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원자력안전위원회.
한 데이터 구축작업 및 메타분석을 위한 표본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전원별 외부비용을 객관적 근거자료와 실증 분석방법을 통해 도출하고, 최근 발표된 7차 전력수급계획을 반영하여, 외부비용의 전원 구성과 전력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그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고에서는 전원구성이 역전되는 원전 외부비 용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할 경우의 전원구성 및 전력시장 영향도 동시 에 분석함으로써, 외부비용의 전력생산비용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영향 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의 의의가 더 크다고 사료된다.
향후 추가 연구에서는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불확실성 을 고려한 전원별 외부비용의 전원구성 및 전력시장 영향 연구도 진 행될 필요가 있다. 전력공급 측면의 불확실성으로는 발전설비 및 송전 설비 건설 지연, 원전 계속운전 정책 변화, 신재생에너지 및 분산형전 원 목표 미달성 등이 존재하며, 수요측면에서는 전력수요 전망의 불확 실성과 수요관리 목표량 미달성 등이 상존한다. 아울러 전력시장제도 및 온실가스 저감정책 등 정책 및 제도변화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원별 외부 비용이 반영되는 상황에서의 전원구성 및 전력시장 영향에 대한 체계 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원전을 포함한 전원별 외부비용 추정연구는 향후 ‘국가에너지기본 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가장 기초가 되는 전원별 발전 비용 산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외부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전원구 성계획은 외부효과로 인한 사회적 후생손실을 내재화할 수 없고, 이는
결국 사회적 균형생산량보다 더 많은 생산을 초래하여 자원의 비효율
결국 사회적 균형생산량보다 더 많은 생산을 초래하여 자원의 비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