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정책이 정권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각 정권 2년차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텍스톰과 유씨아이넷을 이용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정책 변화에 따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연구하는 데 있다.
2009년 이명박정부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노무현정부가 시작한 다문화 정책 을 답습한 것인데, 사회에서는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문화다양성 협약｣
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고 영화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서 정책과 인식에 거리가 있고 다양한 주제가 공존함을 알 수 있다. 2014년 박근혜정부는 문 화다양성 정책에 있어 다문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이주민과 내국인의 교류’,
‘소수문화 계층으로 정책 대상 확대’와 같은 변화를 추구하였는데, 사회에서 는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인식이 낮았지만 교류 필요성을 포함하여 다문화 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았고 주제도 그것으로 집중되어 이 정부에서 다문화 정책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문재인정부의 문화다양성 정책 은 소수문화를 인정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서로 차이를 존중하고 공존하도 록 하는 방향을 지향하는데, 사회에서 이러한 방향이 제대로 인식되고 있어 서 정책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도 소수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고 문화다양성이 사업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 한 보완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정책은 정권에 따라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변화해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의 발전 단계도 ｢문화 다양성 협약｣의 체결부터 이명박정부 말까지인 2005년～2012년의 1단계,
박근혜정부에 해당되는 2013～2016년의 2단계, 문재인정부에 해당되는 2017년～현재의 3단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문화다양성 담론에서 영화와 다문화의 주 제가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화는 스크린쿼터 논 쟁이 사라지면서, 다문화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대상이 다양한 소수문화 계 층으로 확대되면서 언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꾸준히 위상 을 유지하고 있다. 이 둘은 물론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주요 주제임에 틀림 없지만 문화다양성이 계속해서 이 둘로 축소되어 인식될 수 있으므로 그 이해를 돕는 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의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이 제대 로 인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것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에서는 다문화 정책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정책이, 박근혜정부에서는 소수문화 계층으로 정책 대상 확대가 이 처럼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정책 방향이다. 셋째, 문화다양성 정책이 사업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책의 취지나 의미에 대한 홍보 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다양성이 사업이나 행사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경우가 문재인정부 들어 크게 상승하였으므로 현 정부 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넷째, 이러한 사업․행사나 관 련 주제가 언급될 때 문화다양성과의 연결이 느슨한 경우가 많으므로 그것 들이 서로 독립된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밀착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다양성의 이해를 도와 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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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ed June 12, 2019).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of Cultural Diversity Policies and Awareness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30)Noh, Shi-h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cultural diversity policy of Korea changes according to the regime through the literature analysis, focusing on the second year of each regime, and to study how the awareness of cultural diversity varies according to the policy change by collecting and analyzing related data using Textom and UCINET. In 2009,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policy on cultural diversity followed the multicultural policy initiated by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e fact that in the society there was more interest in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nd the film, shows that there is distance from policy and awareness, and various topics coexist. In 2014, the Park Geun-hye government pursued changes such as ‘exchanges of migrants and locals’ and ‘expansion of policy targets to minority cultural groups’ in order to strengthen multicultural policies in the cultural diversity policy.
In society, the recognition of the expansion of the target was low, but the recognition of multiculturalism including the necessity of exchange was very high, and the theme was concentrated on it, so that it can be said that the multicultural policy in this government has become serious. In 2018, Moon Jae-in government's policy toward cultural diversity is aimed at recognizing minority cultures and making diverse cultures respect and coexist with one another. This direction is well recognized in society, so it can be said that the policy is effectively communicat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it because the awareness of minority culture is
* Graduate School of Cul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