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보건의료부문의 거버넌스 현황과 발전방향

ꏚ 보건의료는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 특정인의 이익보호라는 형태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 및 책임에 부합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거버넌스의 보건의료부문에의 적용은 그 타당성을 보유한다고 할 수 있음.

ꏚ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의 개념 및 정의 등을 고찰하고 보건의료부문에의 적용 필요성을 논의하였음.

－ 우리에게 아직은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 은 동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고, 바람직한 거버넌스 방향 설정에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 특히, 거버넌스의 보건의료부문에의 적용과 관련한 본 연구의 내용은 기 존 문헌이 매우 미흡한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함.

－ 한편, 거버넌스의 건강에 대한 효과를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이론적 고찰 을 보강하였음.

ꏚ 본 연구에서는 병원의 법적 거버넌스관리와 관련한 논의를 하였음.

－ 병원을 둘러 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은 제도적‧법적‧윤리적 책임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결국 법적 책임의 문제로 귀결됨.

－ 법적 거버넌스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훌륭한 병원관리를 위한 노 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병원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를 근거로 한 미래에의 바람직한 대책방안의 모색, 그리고 이를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관련 법안에 반영하거나 정부의 병원관련정책에 반영이 되어

야 할 것임.

ꏚ 비영리의료기관에 있어서의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측면이 있음.

－ 병원에서는 사원총회, 이사회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소유와 경영이 대부 분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경영감시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 힘든 실정임.

－ 병원 외부에서의 의료제공자와 소비자(환자) 사이에는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등으로부터 소비자에게 감시받는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비영리조직의 환자편익을 제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의료의 질 향상 등의 병원의 미션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거버넌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 완할 수 있음.

ꏚ 외국의 경우, 병원에 대해 양질의 의료, 효율성, 서비스 반응성, 접근성, 공 평성(fairness), 공급자 도덕에 관한 성과를 증대하기 위해 거버넌스의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으며, 이사회의 구성, 정보공개, 감사, 지역주민과의 협의기관과 관련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음.

ꏚ 각 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민간비영리의료기관 역시 이해관계자 들의 사고와 견해를 반영하는 구조를 모색하고, 의사결정기관 및 업무수행 기관과의 분리를 검토하며, 정보공개에 의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획일적으로 전 의료법인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대규모병원, 급성기병원 등과 같은 사회자본성이 보다 높은 병원 들부터 순차적으로 제도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의료법인 역시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데, 예를 들어 의료 기능평가기구의 인지를 받거나 ISO 인정을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도 요구됨.

ꏚ 본 연구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방향을 논의하여 향후 관 련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지역보건센터의 경우에는 연방정부로부터 공 적 자금을 지원받으면서도 지역주민이 이사회를 구성해서 방향 설정, 소 장 선임, 사업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오카야마 시의 보건소의 경우에는 조직육성과 관련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 한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와 같이 공공 보건기관의 지역사회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노력을 엿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거버넌스도 공공서비스에서의 좋은 거버넌스 원칙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조직의 목적을 설정 하고 구체화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며, 병원관리에 있어 그들의 대리인으 로 만족할 만한 병원장을 선발하여 병원이 잘 관리되고 효율적으로 운 영하며, 환자 중심의 수용가능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지역주민참여 기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의원회와 같은 것을 설치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건기관의 거버넌스 발전을 위해서는 각각의 기관이 지니는 특성과 환 경을 고려하여 각각에 적합한 유형(mode)을 적용하도록 하며,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ꏚ 향후 과제

－ 거버넌스 개념이 상이하게 해석되고 있고, 또한 이론적으로 아직 정교하 게 정립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음.

－ 보건의료기관에 좋은 거버넌스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가 보건의료기관들 사이에 폭 넓게 형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좋은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인센티브 기제를 만드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요구됨.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1990년대 후반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버넌스(social governance)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기업지배구조의 요소가 사회시설(social institution)에도 적용 하는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Verdeyen and van Buggenhout, 2003). 사회적 거버넌스는 기업 거버넌스에서와 같이 경제적 의미에서의 주주 (shareholder)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적 영역 즉, 복지, 보건의료, 사회보장관련 제도 등에 있어 매우 가치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보건의료부문은 사회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추구하는 공익성을 보유하고 있으 며, 의료를 가치재로 보는 합의하에 도입된 공적 보험, 사회적 연대 조직으로 지원된 제도 하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인의 이익보호라 는 형태에서의 감시 및 규율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 및 책임에 충실하도록 하 는 제3자에 의한 감시‧규율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것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 을 것이다. 즉, 개별 의료기관이 내적, 외적으로 시장원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공공적 성격 및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공 정성, 투명성, 책임성에 관한 방안이 검토되고 논의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의 거버넌스와 관련한 인식이 부족하고 경영의 투명성‧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료기 관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소유자에 의한 경영자의 감 시 및 규율의 측면에서 본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거의 인식되지 않고 있다고 사 료된다. 일본 의료법인의 경우, 사원총회, 이사회에서 출자비율에 의하지 않고 일인일표제이므로, 출자자인 경영자(이사장)는 지위안전을 위해 사원이나 이사 를 친척, 지인 등으로 구성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점차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일

체화되고 있다. 또한,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불특정다수로 부터 조달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 또는 기부금 등의 투자에 대한 설명책임이 미약하며, 제3자 및 외부이해관계자로부터 컨트롤 또 는 규율, 감시되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다(財務省財務總合政策硏究所, 2004).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며 일본이 지 니고 있는 의료기관의 거버넌스와 관련한 문제점이 우리나라에도 노정되고 있 다고 보인다. 우리나라 의료법인은 법적으로 비영리조직이지만 실제 활동측면 에서는 영리추구의 성격이 강하며 또한 경영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병원의 비영 리성에 대한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로 인해 병원이 지녀야 할 사회적 책임(social accountability)에 대한 역할과 실제 활동의 의미가 퇴색되 고 있는 측면이 있다. 지역사회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반면, 병원 은 경영의 유지 또는 기관의 성장을 위한 이익 창출에 역량을 강화하고 있어 병원의 비영리적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서 보건의료부문의 사회적 역할 및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경영의 투명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보건의료기관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방향을 위한 기초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의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거버넌 스의 개념 및 정의를 고찰하고, 보건의료부문에 적용되어야 하는 필요성 등을 제시한다. 이론적 고찰 분석을 보강하기 위하여 거버넌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둘째, 외국 의료기관의 거버넌스관련 사례연구 를 수행하여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셋째, 병원을 포함한 보건의료조직이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갖는 법적 책임인 법적 거버넌스를 논의하고자 한다. 넷 째, 민간비영리법인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의 거버넌스 현황을 고찰하고 발전 방

문서에서 보건의료부문의 거버넌스 현황과 발전방향 (페이지 3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