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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차년도 계획

문서에서 R&D연구결과보고서 (페이지 163-170)

- 실측기반 5㎓대 전파전파 특성 분석 및 무선 채널 모델 개발 및 30∼40㎓대 전파전파 특성 3GPP의 LTE-LAA(Licensed Assisted Access)와 LTE-U Forum의 CSAT(Carrier Sensing Adaptive Transmission) 기반 LTE-U에 대한 연구개발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LTE-LAA와

사용기술을 개발할 계회이다. 기지국 중심의 하향링크와 달리 상향링크는 OFDMA 기반으로

연동시험을 진행하였다.

- 안테나/RF/BB 모듈 통합 연동 시험 - 전송성능 시험 및 결과 분석

- 시스템 성능 보완을 위한 실환경 시험

Ⅲ-4 주파수 관리 및 경제성 분석 연구

주파수 관리 및 경제성 분석 연구과제는 국가 경제 발전과 한정된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위한 최적의 주파수 이용 정책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주파 수 자원의 가치를 공급사슬에 따라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당 주파수 자원이 가장 적합한 사용 자에게 가장 적합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2016년 주파수 할당을 앞두고 2.1㎓ 주파수 대역을 중심으로 가치분석, 주파수 할당의 파급효과 분석, 사업자별, 대역별 이용정책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이동통신 주파수의 구체적 인 할당정책 외에도,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위한 개념 정립, 전파자원 배분의 기본원칙 마련, 주파수 할당에 따른 이동통신 산업 변화 연구, 주파수 할당의 사후 관리(할당 조건 이행실적 점검) 등 기타 전파관련 활용정책을 연구하였다. 또한, 5G 이동통신의 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5G 이동통신 기술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산업변화를 분 석하였으며, 기존 전파이용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파수 분배, 할당, 무선국 개설, 전파이용 등 4가지 단계별로 5G 이동통신의 특징 및 전 파이용제도 변경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바일 트래픽 예측 및 주파수 수급지수와 관련하여, 이동 통신 트래픽의 전체 추이 및 기술방식별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모바일 트래픽을 예측하였다.

또한, 이동통신 사업자의 실제 트래픽을 트래픽 예측 및 주파수 소요량 산정에 활용하는 방안 을 분석하는 등 우리나라에 적합한 예측 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주파수 수급 차이 및 공급시차를 고려한 주파수 수급지수를 마련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2016년도에는 700㎒, 2.1㎓ 대역 주파수에 이어 3.5㎓ 대역 등 TDD(시분할 복신방식) 주파수 에 대한 가치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TDD 주파수는 폭증하는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한 핫스팟용 주파수로서 전세계적으로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2016년초로 예정된 주 파수 할당이 종료되면 TDD 주파수와 관련한 산업 생태계 분석, 정책 분석 등을 실시할 예정이 다. 또한, 당초 연구계획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그동안 수행된 전파이용 비즈니스 모델 및 제 도개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파이용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할 에정이다. 그간 개발된 주파수 수급지수 모형을 정교화하고 이를 제도화하 기 위한 방안 마련도 아울러 수행할 예정이다.

2016년 주파수 관리 및 경제성 분석 연구 예정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o 전파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선순환 유도 방안 연구 - 전파이용 고도화에 따른 생태계 분석모형 연구 -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o 3.5㎓ 대역 등 주파수의 시장 분석 및 가치 연구

- 3.5㎓ 대역 주파수의 가치분석 및 파급효과 분석 - 기타 분배예정 주파수 이용의 산업 파급효과 분석 o 이동통신 주파수 수급지수 도입 및 제도화 방안 연구

- 5G 이동통신 도입에 따른 모바일 트래픽 변화 예측

- 주파수 수급지수의 산출 및 공개를 위한 절차의 제도화 방안 마련

Ⅲ-5. 스펙트럼 엔지니어링 고도화 기술

미래부에서는 면허 주파수 대역인 이동통신용 주파수 추가 확보를 위한 모바일 광개토플랜 2.0 계획을 수립(‘13.12월)하여 추진 중이며, 스펙트럼 엔지니어링 고도화 기술 연구는 이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종서비스간 이론적인 간섭 분석과 시험실 및 실 환경 측정을 통해 인접대역 서비스 보호를 위한 이용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이다. 이의 일환으로 2015년에는 700㎒대역 이용 계획 수립을 위한 간섭분석을 수행하였고, 출력이 상대적으로 큰 방송이 700㎒에 배치됨에 따라 인접해 배치되게 되는 통합공공망과의 간섭을 완화하기 위해 통합공공망 단말기의 수신 ACS 성능을 강화하는 기술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6년에 이동 통신대역으로 신규 할당 예정인 700㎒대역, 1.8㎓대역, 2.1㎓대역, 2.5㎓대역의 전파 간섭 분석 을 수행하였으며, 700㎒대역에서는 LTE 상향대역과 중첩되어 사용 중인 무선마이크의 간섭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내외 등 다양한 이용환경에서 간섭 측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서울, 부산, 파주 등에서 할당 예정대역내의 전파잡음을 측정하여 할당 가능 여부를 분석하였고, 700㎒대역 무선마이크 이용 동향을 수도권 지역에서 6개 업종별로 측정하여 무선마이크에 의한 전파잡음 변화를 측정하였다.

2016년도에는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의 2단계(~2018년) 할당 계획 추진을 위해 할당 예정대 역에서의 전파간섭 분석과 측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2016년 스펙트럼 엔지니어링 고도화 기술의 연구 예정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o 광개토 플랜 2단계 할당 예정인 2.3㎓, 3.5㎓대역을 위해 WiBro, 아마추어 무선 등의 전파간 섭 측정 환경 구축

o 2단계 할당대역 인접서비스간 전파간섭 측정 시나리오 및 측정 기술 개발 o ‘17년 이후 신규 분배 및 재배치 주파수 대역 간섭 측정 및 이용기준 마련

Ⅲ-6. 주파수 정책 표준화 및 기술 동향 조사 연구

2차 년도(2015년) 주파수 정책 표준화 및 기술 동향 조사 연구에서는, 5G 시스템 도입을 위 한 주파수 확보 동향, ITU-R WP5D, WRC-15 등 국내외 표준화 및 기술 동향 조사, 주요국 중장기 주파수 정책 동향 둥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 연구하였다. 5G 시스템 도입을 위한 주 파수 확보 동향 연구에서는 해외 5G 이동통신 동향 및 후보대역 동향을 조사․분석하였으며, ITU-R WP5D, WRC-15 등 국내외 표준화 및 기술 동향 조사․분석에서는 5G 이동통신 기술

중장기 주파수 정책 동향 조사․분석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에서 추진 중인 중장기 주파수 정책 동향을 조사․분석하였다.

3차 년도(2016년)에는 중장기 주파수 이용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해외 주요국 신규 무선서 비스 도입사례, 후보 주파수 대역 등 사례, 신규 무선서비스 기술 관련 국제 표준화 및 기술적 조건 동향 및 기타 주파수 동향을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2016년 광대역 주파수 확보 기술 개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o 신규 무선서비스 도입사례, 후보 주파수 대역 등 사례 조사·분석 - ITU, CEPT, AWG 등의 신규 무선서비스 동향 조사·분석

o 신규 무선서비스 기술 관련 국제 표준화 및 기술적 조건 연구 - 신규 무선서비스 주파수 정책 및 기술 개발 동향 연구

- 신규 무선서비스 표준화 동향 분석 및 후보대역에 대한 주요국 규제 현황 분석 o 기타 주파수 동향 분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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