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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계은행(World Bank)및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별 원자료를 이용하여 전 세계107 개국을 대상으로2006~2013년간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2006년 위에서 년 위로 추락하였으며 세계적으로 하위권에 속하였다 특히 년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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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한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 거시경제정책에 주안점을 둔 반 면 많은 나라들이 변화된 세계경제환경에 맞춰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제거하고 유연화하, 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개혁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가 특별히 노동시, . 장의 경직성을 높이지 않았지만 세계 각국의 정책흐름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여 발생한 현 상이라는 점에서 노동법과 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산업화시대에는 경제적 가치 창출의 원천이 생산과정에서 주로 발생하였지만, 21세기 탈산업화 시대에는 혁신 창조가 부가가치의 주요한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 아이폰 앱스토어 아이튠스 등, , IT혁신을 주도한 미국 애플사는 주요 부품을 대부분 아웃 소싱에 의존하면서서도2013년 영업이익률이28.7%에 달한 반면 대규모 제조설비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18.7%에 그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5) 생산기술의 범용화, 장비 및 설비의 표준화 등으로 인해 제조과정에서 부가가치 창출은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 는데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 업체인 샤오미가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시장을 공략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생산기술이 범용화된 환경에서 이윤이 존재하는 제품시장에 새로운 경. 쟁자가 진입하기는 대단히 용이해졌고 이는 어느 기업을 막론하고 잠재적 경쟁에 노출되 어 있다는 의미에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신제품이 하나 출시될 때. 마다 매출순위가 뒤바뀌는 스마트폰 시장이 대표적인데 피처폰 시장의 절대강자였던 노, 키아가 스마트폰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무선전화 사업을2013년 넘기는 굴욕을 당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휴대폰에서만이 아니라 자동차. , 가전 등 업종을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혁신 세계화는 기업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두 개의 축이며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여 핵심기능만을 사내에 두고 생산 인사 총무 마케팅 등 주변적 기능을 외주화하, , , 거나 글로벌 소싱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설사 사내에 이들 기능을 남겨 두더라도. 핵심기능은 소수의 정규직이 담당하고 주변적 기능을 다수의 비정규직이 담당하는 형태로
5) 연합인포맥스 인터넷 기사 샤오미 중서 삼성 제쳤으나 영업이익률.“ , 1.8%불과”. 2014. 12. 16일자.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553)
내부노동시장을 이중구조화하고 있다 산업현장을 규율하는 노동법과 제도는 대규모 공장. 제생산의 블루칼라 근로자를 전형으로 삼아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수적으로나 부, 가가치 창출의 측면에서나 이를 전형으로 삼기에는 경영환경의 변화가 너무 크게 이루어 졌다 다양한 근로형태의 등장 화이트칼라의 부상 블루칼라의 지식근로자화 경제의 서. , , , 비스화 오프쇼어링 및 해외직접투자 확대 등은 대규모 공장제 근로를 전제로 한 노동규율, 체제와 현실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더욱이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바와 같. 이 인공지능이 장착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할 경우 기존 제조업 일자리의 상당부분을 로봇이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면 변화하는 기업경영 환경변화에 맞춰 적응속도 즉 노, 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노동유연성 제고라고 하면 흔히 자유로운 해고를 떠올리기 쉬운데 본고에서의 분석결과 에서 보듯 전략은 국가마다 다양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이 채용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방. , 식도 있지만 독일 등 북유럽과 같이 수량적 유연성은 낮지만 기능적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성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줄 수도 있다 혹은. 우리나라와 같이 근로시간 임금 등 투입유연성을 높여서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도, 있을 수 있다 핵심적인 과제는 미래 노동시장에서 나타날 급격한 기술진보 세계화 등의. ,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전체의 적응속도를 높여나가는 것이다.
기능적 유연성의 제고 1.
산업혁명기에 주력산업은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급속히 변모되었고 농민은 공장근로자, 로 편입되어 갔다 산업혁명기 고용의 변화가. 100년 이상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장기계 파괴운동(Luddite movement)과 같은 극렬한 저항이 발생하였다 전문. 가들은 미래 노동시장이 현재와는 상이한 모습으로 전개되리라 전망하고 있으며 어쩌면 그 폭과 깊이에서 산업혁명기에 겪었던 것을 훨씬 능가하리라고 예상한다(Frey and 산업혁명기에도 농민의 재교 Osborne,2013;Brynjolfsson and McAfee,2012;Rifkin,1995).
육을 통한 공장근로자화가 이슈였듯이 로봇 외국의 노동자 등이 대체할 일자리에서 풀려, 난 노동력을 어떻게 재교육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냐가 화두가 될 것이다 아울러 빠. 른 기술혁신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지식과 기술을 최신화하기 위한 평생학습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면. , OECD평균에 미치지 못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높은 대학진학률 학령기 학습량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성인이. , 되어서는 학습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림 성인 세 의 평생학습참여율 [ 10] (25~64 ) (2012)
자료: OECD(2014). p.390에서 인용.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전략으로서 고용은 경직적이지만 기능적 유연성이 높은 핀란 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전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수량적 유연성은 근, , , . 로자의 근로조건 기업의 인건비와 높은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제로섬의 특징을 가져 노사, 일방의 양보가 어렵지만 기능적 유연성을 높이기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독일 등은 수량, . 적 유연성은 낮아도 기능적 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기능적 유연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능적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양합게임. 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노사 간의 이해다툼이 적어 추진하기 용이한 (positive-sum game)
측면이 있고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미래 노. 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근로자의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최신화시키고 산업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교육훈련의 강화는 필수적이다.
기능적 유연성 제고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및 투자확 대 기업의 적극적인 교육훈련 기회제공 및 투자확대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적극적, , 참여와 헌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아울러 노동시장 진입이전의 인력양성에 있어서 학. , 교와 기업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성 창의성 등 미래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을 가르치, 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대학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연결되는. , 가교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진학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school-to-work transition) .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이 통합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년제 대학들도 보다4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취업역량제고에 나설 필요가 있다 학기 중 인턴십 현장실습 진로. , , 교육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데 대학이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을 입학정. 원조정이라는 저급한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 혁 신을 유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학생의 취업역량제고를 대학의 새로운 사명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능적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 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 은 산업현장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 , , 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한 표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활용하, . 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을 학교 및 훈련기관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자격종목 출제기준 검정방법 등 자격제도 운영을 효율화하며 기업체의 채용 및 승진 경, , , , 력개발 배치 등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학교 훈련기관 등의 공급자 주도로 이루어지던, . , 인력양성 체계를 산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정렬함으로써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산업계에 서 요구하는 인력양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재직자 실업자 등 사. , 실상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적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직무능 력표준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급속한 기술혁신 글로벌화는 기업의 경영환경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것이며 이에 따라, ,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변동 사이클은 더욱 단축되고 진폭은 크게 확장될 것이다 한정된 내. 수시장으로 인해 국제무역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찾아야 하는 우리 기업에게 경직적인 노 동시장은 외부의 충격에 대응할 완충장치를 모두 해제하고 무방비 상태로 링 위에 오르라 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식된다 본고의 분석에서도 세계 각국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기능적 유연성 제고를 통해 적극적, 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경제의 이중구조화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2.
기술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수록 성장의 수혜를 누리는 부문과 그 렇지 않은 부문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제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된다 수출기업과 내수기. 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혁신기업과 전통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개, , . 발연대에는 수출기업 대기업이 성장의 견인차가 되고 낙수효과, (trickling effect)를 통해 성장 주도부문의 성과가 내수기업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근로자의 소득증대 일자리 창, , 출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존재하였다 정부의 정책지원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 추고 있는 수출 대기업으로 집중되었던 것도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