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장기 화폐수요함수를 추정하고 화폐수요함수의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화폐수요함수의 추정 결과 장기적으로 안 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으나 외환위기 이후 실질화폐수요가 실질GDP와 명목 이자율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은 확인하였다. 또한 화폐유통속도 도 외환위기 이후가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따라 서 외환위기 이후의 시기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이 단기적으로 실질소득에의 영향을 통해 성장과 변화를 주는 효과를 이론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 행한 통화정책은 경기의 부침에 따라 완화와 긴축 을 거듭하였으나 명목이자율의 변화추이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기준금리의 인하를 통한 확장적 통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확장적 통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한 이유 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추세적으로 하락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경제성장의 추세적 하락과 더불어 경기가 부진할 때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등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 해 경기부양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확장적 통화정책의 단기 경기부양 효과는 매우 미약하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단기적으로는 찾아볼 수 없다. 반면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실질GDP 충격의 형태로 나타나는 단기적인 경기의 변화는 명목이자율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의 변동이 통화정책 기조에 결정적인 요인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통화정책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영향 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경제성장 추세가 통화정책 기조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화폐수요의 안정성이라는 전제하에 예측할 수 있는 경기진작 및 성장 촉진이라는 확장적 통화정책의 단기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저성장 및 경기부진이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결정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경기부양 및 성장을 겨냥한 통화정책의 기조 및 운용에 대해 매우
심각한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준다. 물론 중앙은행이 내세우고 있는 통화정책의 목적은 물 가안정과 경기변동의 완화이나 외환위기 이후 통화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 기조가 뚜렷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과 경기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통화정책은 이에 도 움을 주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확장적 통화정책은 본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단기적으로 전반적인 물가수준의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확장적 통화정 책에 따른 저금리의 지속과 유동성 공급의 증대는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거품과 침 체, 가계부채의 급증이라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확장적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듯이 최근 주택가격은 정체 및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확장적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로 자산시장 급등에 이은 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림 4-1> 연도별 주택가격 변화 추이
자료: KB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Ⅳ. 결론 및 시사점 31
<그림 4-2> 가계부채 변화 추이
<그림 4-2>는 지난 10년간의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감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가계부채는 지난 10년 동안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의 과열 과 함께 가계부채 규모의 급등도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른 과도한 유동성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과도한 가계부채는 양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비 제약, 금융 부문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은 단기적인 성장촉진 효과는 미미 한 반면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만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기부 양 혹은 성장 촉진을 위한 통화정책의 기조는 재고되어야 하며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 통화정책의 준칙 등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놓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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