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할린의 북한 노동자들은 역사적, 지리적, 인적, 경제적 조건 등이 다른 러시아 지역들에 비해 유리해 혜택을 누려왔음. 그러나 러시아 가 UN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 노동자 관련 법제가 크게 바뀌 고 있어 미래가 낙관적이지만은 않음.
◦ 실제로 사할린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가 북한 노동자 쿼터 인원의 축소로 나타난 바 있음.
◦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감소가 핵 문제와 인권 문제로 인해 국제제 재가 강화됨에 따라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으로만 보기 어려움. 사 할린과 같은 극동 지역의 노동 수요는 지역 발전에 안보만큼이나 긴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임.
◦ 따라서 효율적인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러시 아내 각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과 맥락의 파악이 더 중요함. 또한 파견 노동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기보다 북한 사회에 변화를 촉발 할 수 있는 ‘사회적 송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새로운 시각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러시아 파견을 통해 보다 많은 북한 노동자들 이 자본주의 방식을 내면화하게 된다면 장차 통일됐을 때 사회통합 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이처럼 북한 노동자 해외파견의 긍정적 측면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이를 통일의 밑거 름으로 삼아야 함.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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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자의 해외파견에 대한 조사는 국제 이주 노동을 둘러싼 북한의 정책적 변화 양상뿐만 아니라 해외파견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의 의식과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보다 객관적 시각의’ 혹은 ‘구체적 현실에 기반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의 일반적인 현황은 북한전략 센터·코리아연구원(2012),3) SHIN Chang-Hoon and GO Myong- Hyun(2014),4) 윤여상(2015),5) 김석진(2015)6)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 며,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의 구체적 실태와 현황은 이영형(2007,7) 2012,8) 20169)), 이지은(2016),10) 박찬홍(2016)11)의 연구에서 다루 어진 바 있다. 최근에는 폴란드의 북한 노동자 파견을 통해 본 유럽의 북한 노동자 인권 현황에 대해 언급하는 Christine Chung, Imke van Gardingen, Kim Kwang-cheol, Oh Kyuwook, Anoma van der Veere(2016)12)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들 연구를 종합해보면
3) 북한전략센터·코리아정책연구원, 북한의 해외인력송출 실태 (서울: 북한전략센 터·코리아정책연구원, 2012).
4) SHIN Chang-Hoon and GO Myong-Hyun, Beyond the UN COI REPORT on Human Rights in DPRK (Seoul: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14).
5) 윤여상,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5).
6) 김석진,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5).
7) 이영형,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현황 및 그 역할 분석,” 국제정치연 구, 제10집 2호 (2007), pp. 51~75.
8) 이영형,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서울: 통일연구원, 2012).
9) 이영형, “러시아 극동지역 내 북한노동자 활동 현황: 아무르주를 중심으로,” 러시아 연구, 제26권 1호 (2016), pp. 113~143.
10) 이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노동자 현황-대북제재 이후, 북·러 경제협력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1) 박찬홍, 러시아 드림: 러시아지역 북한 노동자의 근로와 인권 실태 (서울: 북한인 권정보센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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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ere, “North Korean Forced Labour in The EU, The Polish Case: How The Supply of A Captive DPRK Workforce Fits Our Demand for Cheap Labour,” (Leinden: Leiden Asia Centre, 2016).13) 이애리아·이창호,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은 현지조사에 입각한
들의 유사 연구 결과14)가 간혹 발표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에서 송출된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러시 아 극동지역 중 사할린 지역을 현지조사하고 역사사료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러시아의 타 지역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파견 노동의 다양한 조건들 가운데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의 삶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의 사할린 지역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사할린 한인의 과거 강제 동원과 귀환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15) 지역학적 연구와 경제 등을 다루는 주제 중심의 접근들이 있지만 20세기 이래 북한 노동자에 집중 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사할린을 러시아 극동지 역 가운데 일부로만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할린의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고찰하고 국내 연구자들이 접촉하기 어려운 사할린 내 북한 노동자들과 고용인 등을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심층 인터뷰함으로써 밀도 있는 연구를 시도했다.
연구의 분석에 있어서도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생활 실태를 파 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여러 사항을 언론의 르포 기사처럼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입각해 평가하는 체계적 연구를
보다 실증적인 연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연해주 한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어 연구의 확장이 필요하다.
14) 대표적으로는 김윤영·유시은, “중국 내 비자 방문 북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경험과 의식 변화,” 다문화와 평화, 제10권 1호 (2016), pp. 50~71이 있다. 중국에 체 류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인터뷰한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연구이다.
15) 관련된 주요 연구사는 방일권, “한국과 러시아의 사할린 한인 연구: 연구사의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제38호 (2012), pp. 36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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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였다. 특히, 각 사회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 문제를 보다 유연하게 비교·분석하는 비교문화적, 역사적, 북한학적 연구를 시도했으며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생활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정부(해당국 주재 대사관 포함)와 시민사회, 현지 교민사회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정책적 연구를 지향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의 주요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파견 북한 노동 자의 선발과정부터 입국 및 정착, 귀국, 재송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분석한다. 둘째,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내부 조직과 임금체계 및 송금 과정 등을 파악한다. 셋째,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는 작업장과 숙소의 공간 구성 및 일과, 내부·외부의 사회적 연결망 및 인식의 변화 등 생활 실태 전반을 분석한다. 넷째, 북한 내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및 생활환경, 그들이 겪는 인권 문제를 해외파견 북한 노동 자들의 그것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통점 및 차이점을 도출한다. 다섯 째, 북한에서 파견한 노동자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 및 집행과정을 분석 하는 것이다.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가 북한에서 선발되어 러시아 사할린에 입국하 고 정착해 일을 한 뒤 귀향하기까지의 과정에는 일반적인 이주노동자 가 거치는 과정과 유사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 노동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기존 입장에서는 이를 노예제와 강제노동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세밀하게 이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북한 노동
자 유입국인 러시아의 인력 수급 정책 및 집행과정과 연계해 분석하고 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노동 송출국이었던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 재편의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응해 나가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북한 노동자들의 일상생활 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해 사할린이라는 지역의 특수성과 러시아라고 하는 보편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북한 노동자들은 해외에서도 회사 혹은 사업소 형식의 북한 조직체 안에 소속되며, (국가)계획분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 노동 자들은 ‘청부’라고 불리는 본업 외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수입을 확보 하고 모국의 가족에게 송금하기도 한다. 사할린에서 나타나는 ‘청부’는 러시아 내 다른 지역의 그것과 많이 다르다. 즉, 러시아 중부의 크라스 노야르스크나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와 달리 사할린은 집체노 동보다 개별적인 청부가 많다. 이 경우 러시아 내 타 지역의 노동자들 에 비해 더 많은 자율성을 갖게 되고 그것이 사고방식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또 작업장이나 숙소, 일상생활 모습도 지역적 특성과 작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의 청부 노동 전 과정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사업주 혹은 집주인과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할린의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의 감시체계 속에서도 내부인 뿐 아니라 현지인 및 한인·조선족 등 재외 한인들과도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것은 북한 노동자들이 사할린 파견을 통해 새로 운 노동의 기회를 가질 뿐 아니라 자신의 사회와 비교하고 새로운 대안 을 생각해보기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대목이다. 본 연구에 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관계와 그에 따른 영향 과 결과에 대해서도 심층적 인터뷰 등을 통해 자세히 고찰하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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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로써 모국의 북한 주민들과 달리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에게
다. 이로써 모국의 북한 주민들과 달리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