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정책방향
전문가 조사
CHAPTER 4
공공주택 정책방향 전문가 조사
1. 조사 개요
□ 공공주택의 공급･관리 측면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 및 논점에 대해 주택 및 주거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수행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활용하여 공공주택 수요추정을 통한 향후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조사명: 공공주택공급및관리에대한전문가설문조사
∙ 조사시기: 11/08~11/19
∙ 조사대상: 주택분야공무원, 교수및연구원종사자전문가37인
∙ 응답자특성: 공무원(3명), 교수(13명), 전문직(21명) 조사되었으며, 응답자
중25명이10년이상의경력을가지고있음
- 전문직소속은LH토지주택연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등 - 경력은20년이상이전체응답자의30%(11명)이며10년이상이68%(25명)
∙ 조사내용: 공공임대적정재고비율, 소득분위및생애주기별적정공급비율, 건설형및매입임차형등주택유형별적정비율, 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격제한
및사회적책임, 공공임대주택관리및다른주거복지프로그램과의관계등
2. 전문가 조사 결과 1) 공공임대주택 공급
□ 적정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
∙ 장기공공임대주택재고율이2017년말기준6.7%인상황에서2027년의
적정재고율목표에대한설문결과평균10.1%로응답함
- 정부의공공임대주택공급계획에따르면2022년재고율은9.0%에이를것으로전망
∙ 2027년적정재고율목표를2022년공공임대주택재고율전망치인9% 이하로
응답한비율은43.2%, 9% 초과로응답한비율은56.8%임
- 적정재고율목표를9% 이하로응답한이유는‘택지등현실적인여건상한계때문’
53.3%, ‘인구감소고려시현재수준이적정’ 26.7%, ‘다른주거지원으로지원가능’
13.3%, ‘OECD 수준의재고율확보’ 6.7%의순으로나타남
- 적정 재고율 목표를 9% 초과로 응답한 이유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강화’
52.4%, ‘주거취약가구를포괄할수있는규모의재고필요’ 38.1%, ‘민간주택 시장가격안정에기여’ 9.5%의순으로나타남
(단위: %) 구 분
적정 재고율 9% 이하 응답 적정 재고율 9% 초과응답
소계 OECD 수준의재고율
인구감소 고려
현실적 여건상한계
다른
주거지원활용 소계 주거취약 가구포괄 주거
안정강화 민간 주택시장가격안정
비율 100.0 6.7 26.7 53.3 13.3 100.0 38.1 52.4 9.5 자료 :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1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적정 재고율 목표와 이유
□ 사업주체별 적정 공급비율
∙ 2017년기준공공임대주택의사업주체별공급비율은국가(LH) 70.8%, 지자체(지방공사) 18.2%, 민간건설11.0% 수준임
∙ 사업주체별적정공급비율에대한전문가조사결과는국가(LH) 53.6%, 지자체(지방공사) 29.2%, 민간건설17.2%로응답하여전반적으로지자체
및민간의공급비중확대에대한의견이많았음
(단위: %)
구 분 국가(LH) 지자체(지방공사) 민간건설
현재(2017년 기준) 70.8 18.2 11.0
설문 결과(평균) 53.6 29.2 17.2
자료 :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2 |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별 적정 공급비율
□ 공급유형(건설형･매입임차형)별 적정 공급 비율
∙ 2017년기준공공임대주택의유형별공급비율은건설형79.5%, 매입임대
7.1%, 전세임대13.4% 수준임
∙ 공급유형별적정공급비율에대한전문가조사결과는건설형61.6%, 매입 임대25.0%, 전세임대13.9%로응답하여전반적으로건설형의비중축소
및매입임대비중확대에대한의견이많았음
(단위: %)
구 분 건설형 매입임대 전세임대 합계
현재(2017년 기준) 79.5 7.1 13.4 100.0
비율 61.1 25.0 13.9 100.0
자료 :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3 | 공급유형별 적정 공급 비율
∙ 건설형공공임대주택이적절하다고생각하는이유는‘양질의주택재고확보
가능’ 47.8%, ‘신규주택공급으로임대주택재고확대가능’ 39.1%, ‘단지형
공급시서비스공급및운영･관리용이’ 8.7%의순으로나타남
∙ 매입형공공임대주택이적절하다고생각하는이유는‘입지선택측면에서
수요자중심의지원’ 50.0%, ‘재고주택활용및안정적인재고확보’ 40.0%, 기타10.0%의순으로나타남
- 기타의견으로는사회적고립을최소화하고, 인구구조변화에대응할수있는자연 스러운공급방식이라는의견이있었음
∙ 전세형공공임대주택이적절하다고생각하는이유는‘입지선택측면에서수요자
중심의지원’ 50.0%, ‘기존주택을활용한공급가능’ 50.0% 으로응답함
2) 공공임대주택 배분
□ 공급 대상계층의 적정 소득수준
∙ 일반적으로소득1~4분위를저소득층으로구분하며, 소득1~2분위계층은
임대료부담능력이취약하고, 소득3~4분위계층은자가구입능력이취약함
∙ 공공임대주택공급대상계층의적정소득수준에대한전문가조사결과는
‘4분위이하’ 45.9%, ‘6분위이하’ 27.0%, ‘5분위이하’ 10.8%, ‘3분위이하’
8.1%, ‘7분위이하’ 8.1%의순으로‘4분위이하’가 가장큰비중을차지
(단위: %) 구 분 1분위
이하 2분위 이하 3분위
이하 4분위 이하 5분위
이하 6분위 이하 7분위
이하 8분위 이하 9분위
이하 10분위 이하 합계
비율 - - - 45.9 10.8 27.0 8.1 - - - 100.0
자료 :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4 | 공공임대주택 소득분위 적정비율
∙ 즉, 공공임대주택공급대상계층을4분위이하인저소득층에한정해야한다고
응답한비율은54.0%이고, 일부중산층을대상으로도공공임대주택을공급해야
한다고응답한비율은46.0%임
∙ 공급대상계층을저소득층에한정해야한다고 응답한경우그이유는‘저소득에게
우선 지원 필요’ 45.0%,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기엔 재고량이 한정적’
30.0%, ‘저소득층의주거안정’ 25.0%의순으로응답
∙ 반면일부중산층을대상으로도공급해야한다고응답한경우그이유는‘계층적
보편성을담보할수있는정책집행필요’ 64.7%, ‘공공임대주택의부정적인식을
개선하기위해’ 23.5%, ‘사회적혼합차원에서’ 5.9%의순으로응답
□ 사회적 혼합을 위한 적정 배분 비율
∙ 공공임대주택의슬럼화및사회적낙인을방지하기위한사회적혼합(social mix)이필요한지에대해70.3%가 ‘필요하다’고응답하였고, 29.7%는
‘필요하지않다’고응답
∙ 또한사회적혼합이필요하다고응답한경우사회적혼합을위한공급대상의
소득계층에대해‘6분위이하’ 68.2%, ‘5분위이하’ 18.2%, ‘4분위이하’
13.6%의순으로응답
(단위: %)
구 분 사회적혼합이 필요함 사회적혼합이
필요하지 않음 4분위이하 5분위이하 6분위이하 7분위이하 8분위이하 소계
비율 70.3 13.6 18.2 68.2 9.1 4.5 100.0 29.7
자료 :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5 | 사회적혼합(social mix) 필요여부 및 소득계층 수준
∙ 한편공공임대주택을통합유형으로공급하고, 임대료는소득과연동하여
공급하는경우사회적혼합(social mix)을위한소득수준별적정배분비율에
대한질문의응답결과는다음과같음
∙ 조사결과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기준‘50% 이하’ 47.7%, ‘50~70% 이하’
30.0%, ‘70~100% 이하’ 22.4%로응답하여영구임대및매입･전세임대 주택의대상계층인‘50%이하’ 계층에절반수준의배분이적정한것으로
나타남
(단위: %) 구 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70%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00% 이하
설문 결과(평균) 47.7 30.0 22.4
자료 :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6 |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수준별 적정 배분 비율
□ 생애주기를 고려한 적정 배분 비율
∙ ′17년발표된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맞춤형주거지원을
정책목표로공공주택공급목표및연도별공급계획을제시
- 주거복지로드맵및신혼부부･청년주거지원방안을통해청년14만호, 신혼부부
23.5만호, 고령가구5만호, 기타저소득층27.0만호공공임대주택공급계획제시
∙ 이와같은생애주기를고려한공공임대주택공급이적절한지에대해67.6%가
‘적절하다’고응답하였고, 32.4%는‘그렇지않다’고응답
∙ 생애주기를고려한공급이적절하다고응답한경우상대적으로지원을강화 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계층은1순위응답을기준으로‘신혼부부’
72.0%, ‘고령자’ 16.0%, ‘청년’8.0%, ‘중장년’ 4.0%의순임
- 1순위와2순위를모두합산한경우‘신혼부부’ 44.0%, ‘고령자’ 30.0%, ‘청년’
18.0%, ‘중장년’ 6.0%의순임
(단위: %)
구 분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급이 적절함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 고령자 기타 소계
비율(1순위)
67.6 8.0 72.0 4.0 16.0 0.0 100.0
비율(1+2순위) 18.0 44.0 6.0 30.0 2.0 100.0
주 : 생애주기는 1순위 및 1+2순위로 응답한 비율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7 |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급의 적절성 및 지원이 필요한 계층
∙ 생애주기를고려한공급이적절하지않다고응답한경우그이유는‘과도한
정책대상자세분화’ 50.0%, ‘소득및재산수준우선적고려필요’ 25.0%,
‘특정계층에과다공급가능’ 16.7%, ‘지역특성의우선적고려필요’ 8.3%순임
(단위: %) 구 분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급이 적절하지 않음 소득 및 재산
우선고려 지역의 특성
우선고려 과도한 정책대상
세분화 특정계층에
과다 공급 기타 소계
비율 32.4 25.0 8.3 50.0 16.7 0.0 100.0
자료 :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8 |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급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 또한공공임대주택의공급대상을결정할때소득수준과생애주기를모두
고려할때소득수준이상대적으로중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67.3%, 생애 주기가중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32.7%임
(단위: %)
구 분 소득수준 생애주기
설문 결과(평균) 67.3 32.7
자료 :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9 | 소득수준 및 생애주기 고려시 중요도
3) 공공임대주택 관리
□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필요성
∙ 공공임대주택운영･관리의상대적중요성에대해1순위응답을기준으로
‘원활한입주관리’ 45.9%, ‘양질의재고관리’ 37.8%, ‘합리적운영관리’
13.5%, ‘미임대및공가관리’ 2.7% 순으로응답
- 1순위와2순위를모두합산한경우‘원활한입주관리’ 39.7%, ‘양질의재고관리’
37.0%, ‘합리적운영관리’ 17.8%, ‘미임대및공가관리’ 5.5% 순으로응답
∙ 즉, 운영･관리측면에서입퇴거관리, 대기수요관리및재공급등의원활한
입주관리가가장중요하다고응답
(단위: %) 구 분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합계
재고
관리 입주
관리 운영
관리 공가
관리 소계
비율(1순위) 100.0 37.8 45.9 13.5 2.7 100.0 0.0 100.0 비율(1+2순위) 100.0 37.0 39.7 17.8 5.5 100.0 0.0 100.0 주 : 운영･관리 방안의 내용은 1순위 및 1+2순위로 응답한 비율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10 |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방안 필요성
□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비용 충당
∙ 공공임대주택운영･관리비용충당에있어서비용부담의상대적비중과관련 하여‘중앙정부’49.7%, ‘지자체’ 25.8%, ‘사업자’ 24.5%로응답
(단위: %)
구 분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자(ex.LH)
설문 결과(평균) 49.7 25.8 24.5
자료 :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11 | 운영･관리 비용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