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 교육자료 -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1권

록 1。

건 강 영 향 평 가 교 육 자 료

부 록

부록 1. 건강영향평가 교육자료 제1절 건강영향평가 소개

1. 정의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HIA)는 정책,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가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과 그 분포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도구의 조합이다.

2. 목적

HIA의 목적은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건강영향은 최대화 하고 부정적인 건강영향은 최소화하는 것이다.

HIA는 의사결정자들에게 건강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 등과의 관 련성을 인지하도록 하여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건강’에 대하여 항상 고려하 게 함으로서, 향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건강의 결과들이 의사결정의 결 과물이 적절하게 생성될 수 있게 한다. 또한 정책에 의해 실제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정책 형성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서 의사결정자들이 의사결정 에 필요한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돕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HIA는 정책 등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

건 강 도 시 건 강 영 향 평 가 사 업 및 기 술 지 원:

제 1 권

다. 정책이 결정된 후에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한다면, 권고안에 따른 정책의 수정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

3. HIA의 기본 가치

HIA를 수행하는데 있어 명심해야할 기본 가치는 민주주의, 형평성, 지속 가능한 개발, 근거의 윤리적 사용, 그리고 건강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법이다.

가. 민주주의(Democracy)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영향평가를 수 행하는 과정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이들이 의사결정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형평성(Equity)

성별, 연령, 인종,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인구집단의 건강의 영향을 균 등하게 평가해야하고, 인구집단 간 건강 수준이나 건강결정요인의 차이를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대상인구집단의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의 정도를 평가할 뿐만 아니 라 단기적/장기적, 직접적/간접적 영향까지 고려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시 민 포함)가 HIA의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의 수용성과 지속성이 높 아진다.

부 록 1。

건 강 영 향 평 가 교 육 자 료

라. 근거의 윤리적 활용(Ethical use of evidence)

HIA에서는 다양한 분야와 방법론으로부터 찾아낸 근거들을 종합하고 해 석하는데 있어 투명하고 엄격할 것을 강조한다. 모든 근거들은 각각의 가치 를 가지고 있으며, 그 근거에 기초하여 권고사항을 도출할 때 편파적이지 않아야 한다. 즉, 특정한 관점 또는 이해관계를 지지하는 근거들만을 선별 하여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 건강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법

건강은 사회 모든 분야의 광범위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건강의 차원 을 신체, 정신, 사회로 폭넓게 정의하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요인 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는 보다 넓은 건강결정요인에 의해 진행된다.

4. HIA의 단계 및 절차

건강영향평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각각의 단계는 후반부에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므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소개한다.

- 스크리닝(screening)

: 제안된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위해 HIA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 정 짓는 단계이다.

- 스코핑(scoping)

: 건강영향평가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범위를 설정하고 평가단이 평 가를 수행해야 할 업무를 과업지시서(terms of reference)의 형태로 작성하는 단계이다.

건 강 도 시 건 강 영 향 평 가 사 업 및 기 술 지 원:

제 1 권

- 확인(identification)

: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지 확인하 는 단계이다.

- 평가(appraisal)

: 정책 등 평가 대상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결 고리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 권고사항을 포함한 보고서 작성(reporting with recommendations) : 평가한 내용을 의사결정자들이 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보

고서 작성하여 전달하는 단계이다.

- 평가(evaluation) 및 추후조사(follow-up)

: 건강영향평가의 과정, 영향, 그리고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5. 유형

HIAd는 분석의 수준, 필요한 자문의 정도, 새로운 자료의 수집 필요성, 인력, 시간, 재원 등에 따라 유형이 달라진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과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간이 HIA나 중간 HIA을 택하기는 하지만, 수집한 자료들 간에 주요 데이터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새로운 자료 생성을 위하여 포괄적 HIA를 실시해야할 수도 있다.

가. 데스크탑 HIA(Desk top HIA, Desk-based HIA)

전담자 한 사람이 2-6주간 실시하는 것을 데스크탑 HIA라고 하는데, 주 로 시간과 자원이 제한적일 때 사용한다. 이미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 관련 논문과 문헌 등 쉽게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부 록 1。

건 강 영 향 평 가 교 육 자 료

나. 간이 HIA(Rapid HIA)

전담자 한 사람이 6-12주간 실시하는 것을 간이건강영향평가라고 하는 데, 이는 시간과 자원이 제한적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기존 자료 수집, 분석 및 주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제한적인 의견이 들어간다. 자료수집 과 회의 개최, 정보수집과 평가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내부적으로 역량에 한계가 있을 때 외부기관과 협력한다.

다. 중간 HIA(Intermediate HIA)

전담자 한 사람이 12주에서 6개월까지 진행하는 것을 중간 HIA라고 하 는데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제공될 때 가능하다. 기존 자료 수집 및 분석 뿐 아니라 주요 정보제공자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질적인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다. 자료수집과 회의 개최, 이해관계자들과 주 정보제공자 들 확인,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정보 분석이 가능하다. 내부적인 역량의 한 계 시 외부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라. 포괄적 HIA(Comprehensive HIA)

전담자 한 사람이 6-12개월 동안 진행하는 것을 포괄적 HIA라고 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제공될 때 가능하다. 복합적인 정보(정성적, 정량 적인) 수집 및 분석을 할 수 있다. 자료수집과 회의 개최, 이해관계자들과 주 정보제공자들 확인,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정보 분석이 가능하다. 내부적 인 역량의 한계 시 외부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건 강 도 시 건 강 영 향 평 가 사 업 및 기 술 지 원:

제 1 권

6. HIA의 주요 용어들

가. 건강, 건강결정요인

건강은 질병에 없는 상태, 또는 보건서비스의 제공이나 임상적 치료 그 이상을 의미한다. WHO에서 정의내린 건강의 의미는 ‘단순히 신체에 질병 과 손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완전한 안녕 상 태(Well-being)’를 말한다. 이런 건강 상태의 수준은 환경, 소득, 고용, 교 육, 대중교통체계, 주거 구조와 조건, 범죄, 지역사회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 같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건강결정요인 이라고 한다.

〔그림 1〕건강과 건강결정요인의 개념

건 강 도 시 건 강 영 향 평 가 사 업 및 기 술 지 원:

제 1 권

건강

결정요인 건강에 대한 영향 가능한 해결 방법

대기 오염

호흡기 및 일반적 건강 문제를 일 으키고 ‘조기사망’에 이르게 함

교통수단, 산업체 및 가정에서의 유해 한 오염원 감소

1)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잠재적 영향을 분석할 때, 그것의 영향들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 두 가지를 다 봐 야 한다. 보통 HIA는 부정적인 건강영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들은 간과되기 쉽다. 보통 정책 결정자는 무엇이 잘 되었는지, 무엇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가 모두 담겨있는 균형 잡힌 평가를 원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에 치우치면 안 된다. 이럴 경우 결정 사항을 변경시킬 수 있는 HIA의 효과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긍정적 부정적 이슈 모두를 이 해하고 있다면 보다 나은 포괄적인 해결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정책 결정자가 해당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결 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2) 직접적인 영향, 간접적인 영향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모두 잠재적인 건강 영향을 고려하는데 중요하다. 대부분의 건강영향 분석은 간접적인 영향보다는 직접적인 영향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직접적인 영향이란 해당 정책/프로그램/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서 나타나는 결과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쉽게 관찰되고 쉽 게 모니터 된다. 그러나 간접적인 영향은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다.

건강영향은 모든 인구집단에게 똑같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HIA에서는 영향의 형평성에 관심을 둔다.

〈표 2〉 건강결정요인별 잠재적 건강 영향에 대한 설명 자료

부 록 1。

건 강 영 향 평 가 교 육 자 료

가능하게 하는 요인 장애 요인

의사결정자 및 정책 과정 - 의사결정자의 역할 1. HIA 기획 및 수행 과정에

의사결정자/핵심 이해관계자의 참여 1. 의사결정자들의 지원 부족 2. 의사결정과정에 주로 참여하는 사람들

이외의 전문가 투입

3. 의사결정자의 결정 소유권과 HIA 신뢰 성과의 균형

- 정책 결정 과정 및 환경

1. 조직 의사결정 구조 안에 분명한 HIA의

위치 확보 1. 타 부문들(건강 이외의)의 인식부족

2.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다루지 않는 것 2. 정책결정 환경의 지식(HIA 수행자들을 대신할) 부족

3. HIA를 위한 정책 지원 (예, 법제화 지원,

방법론, 모니터링, 평가의 일관성 유지 촉구) 3.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HIA 4. HIA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 제공 (인력,

문서에서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1권 (페이지 9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