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가계부채 현황
2.1 거시적 분석
여기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현황을 거시적 측면에서 개관하고자 한 다. 한국은행에서는 2003년 이후 연 2회 정기적으로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현황 및 정책대응이 포 함되어 있다.
먼저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2015 년 3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신용통계 기준의 가계부채 총액은 1,099조원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3/4분기 이후 특히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014년 4/4분기 중 30조원, 그리고 2015년 1/4분기 중 11.6조원 이 증가하였는데, 이 규모는 과거 5년 평균인 4.5조원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8) 이처럼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면에는 주택담보대출 을 중심으로 하는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 데에 기인한다.9) 반 면 같은 기간 중 비은행금융기관대출은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는데, 그 이면에는 2014년 8월의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LTV 규제비율의 인하(최 대 85%에서 70%)되었던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은행, 2015. 6. 금융안정보고서, p. 25).
가계부채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또 하나의 척도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다. 이 비율은 2015년 1/4분기 말 현재 약 138.1%인데, 이는 2014년 3/4분기 말에 비하여 2.7%p 상승한 것이다.10) 이 비율은
8) 2015년 9월 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0.4% 증가한 1,166조원이다.
(2015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 p. 4)
9) 실제로 2015년 4/4~2015 1/4분기 중 국내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용도는 주택구 입이 39.3%, 대출금 상환 32.3%, 생계자금이 10.7%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2015년 9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이 비율은 140%로 추정된다. (2015년 12월 금융안정
2011년 이후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나 2014년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가계 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부진해지면서 다시 급증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11)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은 2014년 4/4분기를 기준 으로 33.7%로 상승하였는데, 분할상환 확대 등으로 원금상환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 또 2015년 6월말 현재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 율은 44%로 나타났는데, 가계부체 증가세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융자 산의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한국은 행 2015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 p.4)
다음 그림은 197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경상 GDP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최근으로 오면서 가계부채가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 p. 4)
11) 이 시기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2014년 하반기에 있었던 LTV 및 DTI 규제 일원화와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금융기관 및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던 규제비율이 2014년 8월부터는 LTV 70%, 그리고 DTI 60%로 이원화 되었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여 1.5%를 유지하였다(2015년 6월 말 현재 기준).
〔그림 2-1〕 가계부채와 경상GDP 추이(1975~2014)
05000001.0e+061.5e+06
1 9 70 19 8 0 1 99 0 2 00 0 2 01 0
y ea r
h de b t g d p v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함.
〔그림 2-2〕 가계부채의 경상GDP에 대한 비율 추이(1975~2014)
20406080ratio
1 9 70 1 98 0 1 9 90 2 00 0 2 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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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함.
위의 그림은 197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경상GDP 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1970년대에는 13~14%대를 유지하던 가 계부채는 1979~1980년의 유가상승과 국내의 혼란기를 거치면서부터 점차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50% 대를 넘 어선 가계부채비율은 그 이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2014년 말 현재 80.8%를 넘어서고 있다. 이를 두고 두 가지의 대립된 주장이 제기되었는 데, 하나는 가계부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가계 가 스스로 부채를 갚을 여력을 갖도록 성장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 장이 그것이다.
먼저 전자의 주장에 의하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GDP 증가율 이하 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내수 진작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가계부채 증가를 유발하는 정책은 자제하여야 한다고 보는 반면, 후자의 경우 과감 한 성장정책을 추구하여 가계부문의 소득증대를 통한 자생적 부채변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들 두 주장은 각각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현 시점에서 우위를 가늠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다음 그림은 가계부채와 경상GDP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통상적으 로는 가계부채가 최근에 와서 경상GDP 보다 빨리 증가한 것으로 인식되 었으나, 아주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간에 있어서 가계부 채가 경상GDP보다 더 빨리 증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는 우리의 분석대상 기간인 1975~2014년의 40년 기간 중에서 7번만 가 계부채 증가율이 경상GDP 증가율보다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12)
12) 이에 해당하는 년도는 1976, 1995, 1998, 1999, 2003, 2004, 그리고 2010년이다.
〔그림 2-3〕 가계부채와 경상 GDP 증가율의 비교
-10010203040
1 9 70 19 8 0 1 99 0 2 00 0 2 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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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 de b t z gd pv
그런데 가계부채 문제는 양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부채규모 외에도 가 계부채의 질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가계의 자산 및 부채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미시자료의 분석 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