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 개혁에 대한 영국의 입장

정책위원회에서 수립한 농업정책에 대한 접근방안을 상당부분 변경한 결과 (부분적으로), CAP의 개혁에 대한 현 정부의 관점은 관측자와 전문가 (commentators)의 견해 쪽으로 다소 치우친 것 같다. 영국의 전반적인 입장은 분명하다. CAP를 폐지해서 현재 성과가 미치지 못하는 농업 분야를 집중 지원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포부를 달성할 수단은 혼란스러워 보이고 구체화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영국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CAP의 미래에 대한 현재의 ‘비전’은 현재 Defra 라 불리는 영국의 ‘농업’ 부처와 재무부 간에 공동으로 작성한 문건 "공동농업 정책에 대한 비전 2005년 12월". 이 보고서는 Defra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에 제시되어 있다. 이 문건은 환경, 식품과 농촌문제를 담당하는 하원 위원회 (특별위원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비판은 소위 말하는 이 ‘비전’

이 일반적으로 여전히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만이라도 이곳에 언급할 만하다.

이 ‘비전’은 시장과 관련된 지원에 드는 비용과 비효율성을 기본적으로 열거 한 후, 10-15년 기간에 걸쳐서 Pillar 1 지원을 철폐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Defra는 본 비전 문건 전체내용을 링크한 웹 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밝힌다. "공 동농업정책 (CAP)의 개혁과정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긴 하지만 CAP는 가장 눈에 잘 띄고 비용이 많이 드는 EU의 공동정책인데도 유럽이 글로벌라이 제이션의 당면과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조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적으로, 계속해서 비판을 받고 있으며 EU와 무역 상대국과의 관계에 긴장 을 조성하고 개도국에 상당한 비용을 부과한다. 국내적으로는 소비자와 납세자 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지만 농민에 대한 지원과 매력적인 농촌 환경 조성 에는 비효율적이다. 사실상 CAP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다. 본 문건에 제시된 비전은 10년에서 15년 후 우리가 어디에 있 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그곳에 도달 하기 위한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지도는 유럽 전 역에서 개최되는 토론의 주제가 될 것이다." 이 비전은 EU에서 이러한 입장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문제나 농민지원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농업정책 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그 수단에 대한 논의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하원 특별위원회는 2007년, 본 "비전"에 대한 자체 심의결과의 보고 시 다음 과 같은 결론 내렸다. "공동농업정책(CAP)의 목표는 지난 50년 간 전혀 변하지 않은 착대착오적인 것이다. 하지만 영국정부의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비전"은 혁신에 대한 모든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혁명적인 비전이라기 보다 주로 예산절감이 동인이 되어 기존 정책을 발전시킨 것으로서 궁극적으 로 실망스럽기만 한 잃어버린 기회 (lost opportunity)에 해당한다. 정부의 자체 정책도 변하여 점차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에 강조점을 둔다. 정부는 CAP ‘중간 진단(health checks)'을 통해 제공된 새로운 기회를 붙잡아 영국이 기존의 CAP 를 폐지하고 ‘EU를 위한 농촌정책’으로 대체하는 방향의 토론을 주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CAP 개혁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영국은 그 대신에 영국예 산 리베이트의 감소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본 특별위원회 조사에 서면 증거를 제출한 조직들의 목록을 보면 CAP의 향 후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알 수 있다. 이들 조직들을 몇몇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해관계가 없는 학계 및 기

타 (OECD 등)는 제외)

Game Conservancy Trust: 자선 조직으로서, 그 목적이 자연보전의 필요한 일 부분으로서의 사냥동물 및 야생동식물 관리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 은 다음과 같다. "재무부와 Defra의 공동보고서는 현재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 키는 CAP의 실패에 대해 바르게 지적하고 있지만, 농업과 농지에 서식하는 야 생동식물 간의 연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농업이 없다 면 우리의 농촌의 삶의 질과 농촌이 지지하는 생물다양성이 상당히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CAP 개혁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농업과 환경과의 관계를 보 다 잘 이해함으로써 견지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환경에 대한 결과 는 이해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며 반 생산적일 수 있다. 지원의 목표가 농업 및 환경 조건이 좋은 상태로 토지를 유지하는 데 있어야 하며, 토지관리를 통해 야생동식물을 지지하는 데 있어야 한다. 우리는 CAP을 개선하는 방법과 관련 하여 제안할 내용이 많다."

AHDB (앞서 나온 문건 중에)의 낙농분야에 해당하는 Milk Development Council (현재 DairyCo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음)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 렸다. "정부가 EU 농업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위한 비전을 만족시키고자 한다 면, Pillar I 지원의 폐지가 그러한 정부의 목표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Pillar I 지원의 폐지가 정부가 원하는 모든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 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환경을 개선/유지하고 동시에 자유시장체제가 효율적으 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계획을 신중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 영 국의 농업이 불리한 입장이 되어 소득/생산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와 동시에 우리의 환경문제를 환경기준이 낮은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첫 단계는 영국과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을 하는 국가들과, 영국 간의 비용 차이를 비교, 벤치마크하는 것이다."

Royal Society of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RSPCA) 구호 기관으 로 업무내용은 "법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동물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동 물에 대한 친절을 장려하고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본 비전에 대

한RSPCA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RSPCA는 보다 효과적으로 농민을 지원하 고 소비자의 요구에 반응하기 위해 CAP를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공동농업정 책 비전에 제시된 전략에 동의한다. 또한 개별 종(species) 분야에 있어서, 향 후 CAP가 동물의 후생 개선에 진전이 있게 하려면 Pillar 1에서 Pillar 2로 펀드 를 이전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관세가 감소함에 따라 농업분야는 글로벌 경쟁에 더욱 개방되게 될 것이고, 동물후생기준의 개선은 분명한 재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이론적인 결과를 보여 주고 있지만 지원이 줄면 축산분야에 어떤 상황이 될지 보여주는 모델은 거의 없다. 본 비전 보고서에서 사용된 예들은 무역이 자유화되고 후생기준이 계속 해서 상승할 경우 어떤 상황이 될지에 대한 일반적인 예는 아니다. 따라서, 동 물후생과 같은 사회적 요소를 영국의 농촌개발프로그램에 포함시켜서, 동물후 생과 동물건강 기준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시장만으로는 경쟁력 있는 농업체계 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Food Ethics Council (식품윤리위원회) – 농지에서 식탁까지 (farm to fork) 공정하고 건강한 식품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진 독립적인 연구 및 옹 호 단체이다. Food Ethics Council의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정부 가 파악한 이유 중 많은 이유들로 인해, Pillar 1 지원의 감축에 대한 강력한 주 장이 성립된다. 하지만, 정부의 비전은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모든 Pillar 1 지원의 완전한 폐지가 이해가 상이한 각 주체(영국의 소비자와 납세자, 환경, 개도국 국민들)에 대해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는가? Pillar 1 지원의 폐지 를 선호하는 이유는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무역 왜곡"을 완화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둘째로, 정부는 Pillar 1이 없는 CAP이 생산적인 농업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CAP라고 생각하는가? 정부가 향후 CAP 지원을, 공적기금을 받는 대가로 별도의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한, 서로 다 른 농촌지역 토지 용도 간의 경쟁이라고만 본다면, CAP 지원은 비용이 많이 드는 값비싼 관료주의에 의해 좌절될 것이다. 실재로 농촌에서 기인되는 공적 인 혜택을 비용 효과적으로 제공하려면 구체적인 활동이나 토지사용에 상당한 지원을 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지속가능한 농업에 있어서의 best practice에 대

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정부는 농업 및 농촌개발에 대한 총 지원에 있어서의 감소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정부가 현재 지출의 20% 이 하로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은 우려거리이다. 그렇게 낮게 목표를 잡을 경우 농 업이 환경과 공중보건에 제공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 및 혜택에 대한 점증하는 증거(그중 일부는 Defra에서 용역을 준 경우이다)를 수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전체 지원을 줄이면, 정부는 예를 들어 야생동식물의 일부 종이 멸종되는 등 일부 농촌의 공공재를 손상시키거나 없애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점점 환경 정화 및 환경 건강에 비용을 더 많이 발생시키게 될 소비자와 납세자를 위해서 도 제대로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한 셈이 될 것이다."

Environment Agency, ("환경을 가꾸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살기 좋은 곳으 로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CAP가 더 이상 목적에 부합되지 않 는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궁극적으로) 농업을 경제

Environment Agency, ("환경을 가꾸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살기 좋은 곳으 로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CAP가 더 이상 목적에 부합되지 않 는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궁극적으로) 농업을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