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농민들에게 적절하게 농업용 폐비닐을 배출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방법 을 강구하는 것이며, 아울러 이것을 용이하게 혹은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 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고려하여 개선 또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정 폐비닐의 배출을 위해 가장 먼저 농민들의 인식전환과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 농민들이 사용한 비닐을 적절하게 배출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무라고 인식 하도록 끊임없이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 아울러 농민들 스스로도 폐비닐의 적정배출이 자 신의 책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견지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규제적인 조치 를 강구해야 한다.
두 번째로 농민들이 농업용 폐비닐을 적절히 방출22)하도록 하는 경제적인 인센티브와 규 제책을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려 및 포상금제도의 효과가 작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여기에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것은 폐기물부담금제도와는 별개로 별도의 지원제도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 부의 시각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여겨진다. 물론 적용범위는 전국이며 지역별 차이는 없어 야 한다. 자칫 농업용 폐비닐의 지역 간 이동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23) 이러한 경제
22) 적정 방출의 구체적인 행태로 일본에서 권장하는 말아 묶는 방식, 말뚝을 이용하여 묶는 방법, 마 대에 담는 방법 등이 있으며 자세한 것은 허장 외(2002, PP80～86)의 연구를 참조할 것.
23) 현재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업소에서는 자원재활용 수거보조원이란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가져오는 폐비닐이 관할 행정구역 내의 것인지 다른 지역의 것인지 알 수 없고, 따라서 이웃한 행 정기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지역으로 폐비닐을 운반, 처리한 후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은 충분함.
적인 유인책24)과 더불어 불법적인 소각과 방치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질적인 폐비닐수거에 필요한 사무지원 등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지역농협에서 적정처리대책 협의회의 사무업무를 지원하고 있다.26)
농업용 폐비닐의 수거주체는 역시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일부 수거와 재활용에 수익성이 있는 하우스용 폐비닐의 재활용에 민간의 참여는 바람직하다. 정부는 조 성과 규제의 업무를 중시하는 것이 좋다. 경제적인 유인책을 제공하여 스스로 적정체계가 가 동될 수 있도록 간접적인 활성화 조성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제도 불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적정수거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 관련 조직과 관련자들의 책무 이행은 필수적인 전제요소이다. 비록 “지역처리협의회”와 같은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 도 폐비닐 배출농민이나 담당공무원, 한국자원재생공사의 기대역할은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27)
지금까지 이 연구에서는 농업용 폐비닐의 적절한 수거촉진을 위한 농민과 제도의 실천적 개선방안을 강구했다. 지금의 기본적인 배출수거 제도를 전제한 상태에서 개선해야 할 제도 적 내용와 실천적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체적인 전환과 제 도의 정립 차원에서의 검토는 또 다른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농업용 비닐의 생산에 서 이용, 폐비닐의 재활용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차원의 접근은 미약하다. 서론에서 밝혔듯 이 이 연구의 한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개 선방안의 강구 그것을 위한 연구가 뒤따라야 하겠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21세기에는 우리 농업도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발전(SARD)이라는 지향목표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26) 자세한 내용은 佐藤仁, ‘園藝用 プラスチシクの 適正處理’, 農業の 經濟 ，2002. 7. 참조할 것. 아 울러 일본은 독특한 MANIFEST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바,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참고문헌에 제 시된 자료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정리할 것임.
27)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제도적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제시되어 있으며 앞에서도 언급한 강창용 외(2002)의 연구 내에 정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