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방글라데시 꾸밀라 지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이것은 KOICA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방글라데시 꾸밀라 지역의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① 도로, 학교, 마을회관,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건설사업 ② 봉제공장, 양계, 육우 등 소득증대사업 ③ 주민 기술교육, 국내초청연수, 현지 워크숍 개최, 사업 추진을 위한 기자재 지원 등을 시행한 사업이다.
수원국 측 사업추진기관은 꾸밀라 농촌개발모델을 개발한 방글라데시 농촌 개발연구원(Bangladesh Academy for Rural Development: BARD)이다.
이 사업을 통해 사이클론, 호우 등에 의해 우기 시 침수가 잦은 도로 10㎞(암 거 10곳 포함) 건설,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학교 2개소와 마을회관 7개소 등 신축, 식수 및 농업용수를 위한 지하수 관정시설, 공동 화장실, 농기 계와 봉제공장 등 농외소득 관련 기자재, 기타 주민교육훈련 등이 시행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 2013a).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제언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 2013a: 11).
첫째, 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소득증대 사업 효과제고 등을 위한 주민 자율 조직을 구성하고 역량개발 교육과 연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농촌개발은 외부의 일방적 원조사업이 아니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의 자산을 기여하 고 노력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원대상 지역, 마을이 복수인 경우 단기간 경쟁의 성과에 따라 후속 지원을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대상 마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많은 수의 대상 지역으로 ‘나 눠먹기’식 지원을 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많은 수의 마을(지역)을 대상으 로 하는 경우 대상 지역 간 경쟁을 유인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5.2. 베트남 농촌개발(새마을운동) 시범사업
이 사업은 KOICA가 2001～2003년 시행한 총 26만 달러의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베트남 타이응웬 성과 광찌 성 소재 7개 마을 약 2,470명이 지원 대 상이다. 새마을운동 모델을 ODA 프로젝트에 적용하고자 한 사업으로, 이후 각 종 농촌지역 개발사업들의 세부사업 구성에 전례가 되었다.
세부사업은 인프라 개발 및 개선, 공동시설, 주거건물의 건설 및 개선, 농업 신용, 기자재 지원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정신계발과 지도자 육성도 사업목표로 하였다. 베트남 측은 인프라 건축비용 등 사업비의 일부(약 20만 달러)를 부담하였다.
세부사업 중 농업신용 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베트남 측 사업수행기관인 국립농업계획연구원(NIAPP) 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보면 대상 지역 내 관심도의 차이가 있어서 광찌 성의 경우 야간에도 부지사가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산하 공무 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이 사업은 소규모 프로젝트사업 이지만 주민들의 자조적 노력과 협동정신을 강조하는 새마을운동 사업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04a; 2004b).
새마을운동 방식의 농촌종합개발은 사업비는 소규모이나 세부사업이 다양 하므로, 사업시행기관 및 수원국 측의 사업수행 역량이 중요하다.
또한 베트남 측이 일부를 부담하는 매칭펀드식 조달방식을 도입하여 이 사 업이 일방적인 지원과 원조로 추진된다는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농촌개발 사업이 과거의 자주적 리더십의 복원과 주민 참여를 강조하여 좋은 성과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베트남은 이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토대 로 2008년 11개 콤뮨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듬해 2009년 4월 “신농촌을 위한 국가목표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2010～2020년 기간 전국의 농촌을 대상으로 한 국가차원에서의 농촌개발 사업이다.
5.3. 밀레니엄 빌리지 사업
밀레니엄 빌리지 사업은 UN의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공표와 함께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도입되었다. 2006년 아프리카 최빈국 내 시범마을(10개국 14개 지역 50만명)을 대상으로 종합적 개 발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확산함으로써 천년개발목표의 구체적 달성에 기여하고 자 추진된 것이다.
5개의 핵심 분야는 농업, 보건, 교육, 인프라(물, 위생 포함), 사업역량 개발이 다(Millennium Promise 2011: 3).
콜롬비아 대학의 지구연구소(Earth Institute: EI)가 전체적인 기획과 전략수 립 및 사업지역을 위한 적정기술 개발 등을 담당하고 밀레니엄 프로미스 (Millennium Promise: MP)가 기금 조성과 운영을 담당한다. 사업관리는 케냐의 MDG센터가 수행하고 실제로 마을 및 클러스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MVP(Millennium Village Project)팀이며, 이들은 수원국 내에 MVP 사무소를 두고 있다(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2: 16-18).
3년차 사업성과 통계에 의하면 옥수수 생산성이 ha당 1.3톤에서 3톤 이상으 로 증가하고 가구별로 개선된 식수 사용률이 21%에서 68%로 늘었다. 말라리 아 유병률은 22%에서 5%로 감소하였다(Millennium Promise 2011).
MVP 사업 자체가 종합적인 농촌개발 사업이므로 세부사업간 연계로 상당 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MVP팀 인력을 현지
주민으로 충원함으로써 비용절감,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서울대학교 국제 학연구소 2012: 37-38).
아프리카 최빈국 내에서도 낙후한 마을들을 대상으로 성과를 냄으로써 이들 지역에서도 MDG 달성이 가능함을 증명하고자 하였고, 지역주민의 참여확대 를 위하여 많은 위원회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그 운영과 활동을 책 임지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대상 지역 선정 시 수원국 정부와 협의하고 일부 세부사업은 사업종료 후 수원국이 이관받아 지속하도록 하였다. 또한 방대한 사업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수집, 예산관리, 성과관리 등에 관한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특이한 것은 MDGs를 뒷받침하고자 사업이 실행된 것이므로 많은 정부기구 (Governmental Organizations: GOs),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민간기업 등이 후원으로 참여하는 국제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MDGs 자체가 빈곤층의 기초수요(basic needs) 해결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 자립을 위한 소득증대, 수자원 등에 대한 투자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다는 점 이 있다(전승훈 외 2013).
또 사업의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클러스터는 수원국의 행정단위와 일치되지 않아서 기존의 개발계획이나 행정체계와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성태, 2012). 특히, 클러스터는 최소 6,000명 이상의 인구(혹은 1천 가구)에 여러 마을을 포함하고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일상적 접촉과 네트워킹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