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관

장묘제도와 관련되는 현행 법령은 ⅰ)묘지 등의 설치 제한 관련법령,

ⅱ)장제방식 관련 법령, ⅲ)사망자의 법적 처리 관련 법령, ⅳ)시체․사 체의 취급 관련 법령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각각 관련 법령 현황을 개 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묘지등의 설치제한 관련(§15)

◦ 도시계획법(§32①4): 녹지지역

◦ 수도법(§5①): 상수원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8, §55): 문화재보호구역

◦ 각종 수계관리법률(§32):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환경정책기본법(§4): 수변구역

◦ 도로법(§50)․고속국도법(§8): 접도구역

◦ 하천법(§8): 하천구역

◦ 농지법(§30): 농업진흥구역

◦ 산림법(§49․§61․71①1): 채종림, 보안림, 요존국유림

◦ 사방사업법(§4): 사방지

◦ 군사시설보호법(§4)․군사기밀보호법(§5):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 지방자치단체 조례: 보건위생 위해우려 지역

◦ 墓地火葬場埋葬及火葬取締規則

2) 사망자의 구분에 따른 장제방식 관련

◦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반

◦ 국립묘지령: 유공자 기타

◦ 행형법, 군행형법: 수형 중 사망자

◦ 시체해부보존법: 무연고자 및 기증자

◦ 선원법시행규칙: 항해중 사망선원 3) 사망자의 법적처리기관 관련

◦ 호적사무 소관청: 호적법

◦ 특별한 사망 관련기관 - 선원법시행규칙:

- 의사상자보호법시행규칙 - 시체해부보존법

- 행형법, 군행형법 - 군사법원법 - 검찰사건사무규칙 - 전염병예방법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4) 시체․사체의 취급 관련

◦ 시체의 이동․운반: 전염병예방법, 철도법,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안 전기준에관한규칙

◦ 분묘의 발굴: 형법

◦ 사체의 검정․검증처분: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시체해부보존법, 검 역법, 식품위생법, 검찰사건사무규칙

◦ 사체의 해부: 군행형법, 시체해부보존법,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 사체의 영득: 형법

◦ 사망진단서: 의료법시행규칙

◦ 사체에 관한 보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이장․개장금지: 전염병예방법

※ 분묘․묘지․화장장․납골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관련 법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화장장 관련 법령(24개 법령 49개조)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산림법시행령

산림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一般赦免令

자연공원법시행령

자연공원법시행규칙 葬事등에관한法律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地方自治法

지방재정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學校保健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 묘지 관련 법령(총 47개 법령 152개조) 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 建築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립4․19묘지규정․시행규칙

국립5․18묘지규정․시행규칙 국립묘지령․시행규칙

國稅徵收法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농지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都市公園法․시행규칙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不動産登記法

산림법시행령․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一般赦免令

葬事등에관한法律․시행령․시행규칙 除隊軍人支援에관한法律․시행령 地方稅法․시행령

地方自治法

지적법․시행령․시행규칙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형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 분묘 관련 법령( 총 37개 법령, 74개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高速鐵道建設促進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觀光振興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

․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시행규칙 軍事法院法

군인연금법시행령 道路法

民法

별정우체국법시행령 不動産登記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산림법시행령․시행규칙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小河川整備法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葬事등에관한法律․시행령․시행규칙 接境地域支援法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징발법시행령

草地法 河川法

學校施設事業促進法․시행령 韓國水資源公社法

刑法 刑事訴訟法

◦ 납골시설 관련 법령( 총 14개 법령, 39개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산림법시행령․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자연공원법시행규칙

葬事등에관한法律․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 시체 관련 법령(총 37개 법령, 108개조) 檢疫法

輕犯罪處罰法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국립묘지령․시행규칙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軍行刑法․시행령

병역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선원법시행규칙 수형자등호송규칙

屍體解剖및보존에관한法律․시행령․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遊船및渡船事業法

應急醫療에관한法律 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 醫療法․시행규칙 臟器등移植에관한法律

葬事등에관한法律․시행령․시행규칙 傳染病豫防法․시행규칙

정신보건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行刑法․시행령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