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품질감귤 생산기반 조성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고품질의 감귤을 생산하 여 높은 가격을 받을 것인가이다.이에 따라 감귤재배 농가들은 감귤원 1/2간벌 과 신품종으로 전환하거나 시설재배와 친환경 및 유기농 감귤 재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감귤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FTA대 응 명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고품질감귤 안정생산”,“감귤 APC 등 산지 유통시설 확충”,“생산비 절감 생산구조 개선”등 직·간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하지만 재배작형별로 세분화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감귤원의 밀식재배 형태를 1/2간벌,성목이식1),등을 통해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가의 적극적임 참여가 필요하다.하지만 1/2간벌,성목이 식을 할 경우 농가소득 감소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려는 농가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 금액을 증액시키거나,농 자재 구입비 지원 등 참여농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귤산지유통센터(APC)에 저온저장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품질 감귤 저온저장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저장 시 산이 줄어들어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맛 또한 좋아진다.이처럼 저온저장시설은 감귤의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 력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생산비용 절감 대책
감귤농가는 농자재가격,유류가격,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영농에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다.농가조수입은 증가하였지만 농가경영비 역시 증가하여 실질적인 소득은 감소하였다.
1) 기존 감귤원에 밀식되어 심겨진 감귤나무들 중 품질이 좋은 나무를 골라 4∼4.5m×3∼3.5m 간격 으로 성목을 새롭게 심븝 방법
2011년 노지감귤 10a당 경영비는 858,399원으로 경영비율은 27.3%에 해당한다.
시설감귤 경영비율은 53.1%,하우스 월동감귤 경영비율은 31.6%,한라봉 경영비 율은 30.5%,세토까 경영비율은 32.2%이다.노지감귤을 제외한 모든 작목은 조수 입의 30%이상이 경영비에 해당한다.즉 감귤시설재배를 하는 농가는 조수입·경 영비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Ⅴ-1> 품종별 10a당 소득현황
(단위 :kg,원,%)
작 목 수량 조수입 경영비 소득 소득율
노지감귤 2,977 3,137,758 858,399 2,279359 72.6 시설감귤 5,970 30,805,200 16,384,988 14,420,212 46.8
하우스
월동감귤 2,576 9,255,568 2,925,326 6,330,242 68.4 한라봉 3,091 14,941,894 4,567,419 10,374,475 69.4 세토까 2,966 14,978,300 4,833,176 10,145,124 67.7
자료)농촌진흥청.2012
이와 같은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FTA 기금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비가림하우스 시설 보조는 국고 25%, 지방비 25%,융장 30% 자부담 20%로 시행되고 있다.예산 편성 시 적용된 평당 단가는 108,000원인데 현재 계약단가는 120,000원∼130,000원 이다.평당 10,000∼
20,000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이는 모두 농가자부담으로 귀속되어 농가가 부담하 고 있다.이러한 차액을 해결하기 위해 평당 단가를 실비로 적용시켜 사업비가 책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설(가온)감귤 재배의 경우 경영비가 10a당 16,384,988원이다.경영비가 높은 이유는 가온을 위해서 온풍기를 돌려야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증류가격이 높 기 때문이다. 이러한 높은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지열을 이용한 가온
시스템이나 공기열 히트펌프 수축열 시스템으로 전환이 시급하다.이와 같은 가 온 시스템을 적용하여 생산했을 때 난방비는 증류를 이용한 온풍기를 사용해서 가온했을 때 보다 약 60%이상 난방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1)따라서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서 고효율의 가온시스템으로의 전환과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감귤재배를 위해 투입된 노동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계화를 통한 효 율적 생산과 출하,관·군의 노동인력 투입,노동할 의사가 있는 노인노동력을 활 용할 필요가 있다.
3.수출확대 대책
감귤은 1990년 캐나다·싱가포르 등을 시작으로 현재 미국·러시아·영국 등 다양 한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수출업체 수는 12개이며 2012년 수출 물량은 2,748톤 이다. 하지만 수출업체는 늘어났지만 수출 물량은 2002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첫째,수출이 가능한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기반 구 축 되어야 한다.즉 연중수출을 위한 품종 개발과 수입국 농산물 검역 규정에 적합한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통합적 관리를 통해 감귤생산이력제와 마일리 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수출 수취가격 제고가 필요하다.주요수출국 농가수취가격은 러시아 kg 당 453원,캐나다 kg당 613원,미국 kg당 826원,영국 1,000원 이다.국내 유통된 평균수취가는 870원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러시아,캐나다,미국의 경우는 손 해를 보고 있다.하지만 수출업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어 실질적으로는 손해 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나 보조금 지원이 끝났을 때 이 가격에 수출은 불가능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수취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출 국가 확대와 경쟁력 있는 바 이어 발굴이 필요하며 수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또한 수출 참여 농가에 대한 가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책 도입 이 시급하다.
셋째,수출전담조직 설립과 수출전담 APC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수출전담 조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0 ｢환경뉴스정보｣
직을 통해 수출 농가를 중점 관리하고 공동출하·공동정산을 하여 수출농가소득 을 보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한다.이러한 가격적인 사항이 보장되었을 때 국내감귤가격 호조에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또한 감귤 선 별과정에서 외관,당도,산도 등 다양한 항목을 측정하여 수출용 감귤을 선별하 고 있지만 감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패도에 대한 측정도 필요하다.운송기간 이 보통 10∼20일이 걸리며 최대 4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귤 부패율줄이기 위 해 포장단계에서부터 중점 관리가 되어야한다.
셋째,농산물 수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세계의 감귤류 수급동향을 파악하 고 감귤수출 전략수립을 위한 더 많은 전문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세계 각국 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수출·입 동향을 파악해 전략적 수출 계획을 통해 수출 물 량 및 수출 품목을 결정하여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 가격경쟁력을 높여야한다.
끝으로 수출용 감귤생산기반에 대한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출확대 방안으로 생산기반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밝혀졌지만 현재 시 행되고 있는 감귤수출확대 지원 사업은 연구개발비,해외 판촉비,마케팅비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생산기반 확충·개선에 대한 지원 사업은 유통시설 지원,병해충 공동방제,유기질 비료지원,물류비 지원,포장자재비 지원에 전체 사업비 21억 3천 만 원 중 7.3%에 해당하는 2억9천 만 원에 그치고 있다.
감귤수출에 대한 지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수출실적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수출확대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즉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이 아닌 보조금을 받기 위한 수출이 되고 있다.이에 따라 수출확대 지원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제도적 지원 강화
감귤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2012년도 감귤 분야 지원은 한·미 FTA 체결 이후 2011년 대비 38.6% 증액된 1천 33억 원이다.
세부지원 내용을 보면 “FTA 대응 명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가 가장 많은 759억 원이다.다음으로 “유통조절 및 고품질 출하”사업이 37억 이며,“감
귤수출확대 추진 사업”이 21억이다.<표 Ⅴ-1> 은 감귤분야에 지원되는 사업과 사업비를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표 Ⅴ-1> 연도별 감귤분야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기간 2011 2012 2013
감귤수출확대 추진 1,780 2,133.5 3,974
FTA대응 명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45,910 72,954.4 71,035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627 2114.8 958.3
감귤 APC 등
산지유통시설 확충 18,615 20,352 21,900 감귤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 983 - 950
감귤 소비확대
홍보 강화 343 315.8 143.5
생산비 절감
생산구조 개선 3,079 1700.8 644
유통조절 및
고품질 출하 3,189 3,732.6 3854.7 합 계 74,526.0 103.303.9 103,459.5 자료)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감귤분야 지원사업의 주된 목적은 고품질 감귤을 적정생산하고 출하 조절을 하며 수출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지원 사업에 반영되었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것이다.
첫째,FTA 협상 시 감귤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
하고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또한 감귤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농산물 수 입과 대체 농산물에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감귤 출하 시기 조절, 재배작형 조정 등 품종별 분산 출하를 통해 감귤 수요를 늘려 한다.
둘째,감귤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을 늘려야할 필요성이 있다. 감귤은 의 료·식품·신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감귤의 효능과 기능을 이용한 가공품에 대한 지원을 늘려 감귤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 야 한다.
셋째,감귤소득 안정화를 보장해야 한다.WTO 체제에서는 직접적인 가격지 원을 할 수는 없지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셋째,감귤소득 안정화를 보장해야 한다.WTO 체제에서는 직접적인 가격지 원을 할 수는 없지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