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
2001년도 일본의 고용정세는 완전실업률이 연평균 5.0%에 이르는 등 어려 운 상황에 있으며 이후에도 당분간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리라 예상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글로벌화, 정보화와 서비스경제화 등이 진전되 어 경제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출산율이 저하되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의식의 변화, 작업 방법의 다양화 등의 변화도 나타나고, 노동시장이 직면하는 구조 변화에 정 확하게 대응하고 추진해 나아가는 시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직업능력개발행정을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고용정 세에 대응한 능력개발대책을 추진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꾀하며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 시스템의 구축, 근로자의 취업능력의 향상을 위해 근 로자의 자주적인 능력개발과 사업주 등이 실시하는 능력개발 등의 추진, 직 업능력의 적정한 평가 추진 등에 의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업능력을 높이 고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일본은 어려운 고용정세에 정확하게 대응 하는 능력개발을 추진하면서 21세기에 필요한 인재를 산관학연계로 육성하
고, 공공직업훈련을 내실화하며, 민간교육훈련기관 등을 활용한 능력개발을 추진하고, 기능존중 사회의 실현을 위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21세기 인재입국(人材立國)계획의 추진
지역의 산업특성과 학술기관의 특색에 맞는 21세기에 필요한 인재육성을 위해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과 사업주단체 등을 활용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젊은 사회인의 커리어 향상이라든가 고령자의 창업을 위해 세미나를 실시하 고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육성에 대한 지원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정세에 대응한 능력개발의 추진
2001년의 고용실업정세는 완전실업률이 5.0%의 높은 수준이나, 당분간 이 러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리라는 예상 속에서 기업의 구인도 개선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간병[介護] 관련 분야 등 이후 성장이 예 상되는 새로운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고 착실하게 취직의 촉 진을 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미스매치해소를 중점으로 하는 긴급 고용대책 을 2000년 5월 16일에 책정하였다. 이에 관련된 시책을 1 년간 집중하여 실시함으로써 고용회복이 경기회복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 하고 있다. 구체적인 직업능력개발대책은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 확대에 의한 모든 근로자의 IT화 대응의 촉진과 취직의 촉 진: 첫째, 전수학교, 각종학교와의 연계강화, 야간코스의 개설 등에 의 한 정보통신 등의 훈련코스를 강화하고, 둘째, 단기코스의 개설과 복 합형 수강제도의 창설 등에 의한 정보통신, 간병 관련 분야의 직업훈 련을 확대하고 모든 근로자의 IT화 대응을 촉진하며, 셋째, 훈련수강 자의 취직을 촉진함(신규성장분야 고용창출 특별장려금의 비자발적 이직요건에 취업훈련수강자를 추가함.).
2. 학졸 미취업자에 대한 사업주와 민간교육훈련기관 위탁훈련 실시: 취 직을 위해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 실무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단기간 직업훈련 실시
3. 학졸 미취업자의 채용후 능력개발 지원 창설: 취직후 훈련에 대한 지 원금 지급
근로자의 자발적인 능력개발의 추진
고용ㆍ능력개발기구 도도부현(都道府縣)센터의 능력개발지원 코너 에서 자 발적인 직업능력개발에 관련한 자세한 상담과 더불어 근로자의 자기계발 등 지원프로그램 을 작성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사업주가 실시하는 능력개발의 추진
사업주가 실시하는 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위해 생애능력개발급부금 , 인 정훈련 지원사업비 보조금 , 광역단체인정훈련 지원금제도 의 활용이라든가 지역직업훈련센터 의 활용에 대한 지역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 고, 인재고도화 지원사업 의 추진을 꾀한다. 전국 26개 지역을 지정하여 지 역인재육성 종합프로젝트 사업의 정확하고 확실한 실시를 위한 노력을 경주 한다.
공공직업훈련의 기능충실
전국의 고용ㆍ능력개발기구립(能力開發機構立)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의 재직자에 대해 단기과정의 고도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생애능력개발촉진센터 (어빌리티 가든)의 화이트칼라 이・전직자에 대한 고도의 직업훈련을 실시하 는 등 직업훈련을 내실화한다. 장애자에 대한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 직업능력개발에서 장애자를 배려하는 시설ㆍ설비를 정 비하고, 장애자직업능력개발학교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기능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시책전개
젊은층의 제조업 기피라든가 숙련기능자의 고령화 등을 이유로 일본 산업 의 근간이 되었던 우수한 숙련기능의 활용과 계승을 위해 고도의 숙련기능
자 선정 및 고도 숙련기능에 관한 정보수집ㆍ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다. 문부(과학)성과 공동으로 숙련기능자 등을 학교교육의 장에서 활용하고 젊은이에게 상품생산의 고귀함을 인식시켜주기 위해 효과적인 시책 실시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기능오륜 전국대회 를 사이타마(埼玉)현에서, 기능 그랑 프리 를 치바현 막장(幕張)멧세 등에서 개최하여 기능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