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바람직한 농가와 정부의 역할
OECD
는 효율적인 가축질병 관리를 위해 질병의 발생빈도(
위험)
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라 질병을3
가지 범주(
보통위험:
고빈도-
저피해,
재해위험:
저빈도-
고피해,
시장위험:
중 빈도-
중피해)
로 구분하고 범주별 질병 관리 주체를 제안하였다. OECD
의 질병 분류는 개념 적인 것으로 각 범주에 속하는 구체적인 질병명은 명시되지 않았다.
보통위험에 속하는 질병은 발생 빈도는 높으나 가축 피해는 미미한 질병으로 농가 단위의 차단방역 등으로 예방 및 통제가 가능한 질병을 의미한다
.
보통위험에 속하는 질병의 관리 주체는 농가이며 정부는 농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재해위험에 속하는 질병은 주로 사회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염성 가축질병으로 구제역,
돼지열병,
소해면상뇌증,
조류 인플루엔자 등을 의미한다.
재해위험에 속하는 질병의 관리 주체는 정부이다.
재해위험 질병 발병 시 정부는 살처분,
축사 비우기(depopulation),
가축 이동 제한,
백신 접종 등의 통제 조치와 농가에 대한 보상 조치를 시행한다.
시장위험에 속하는 질병은 발생빈도나 피해가 재해위험과 보통위험에 속하는 질병의 중 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정의된다
.
시장위험에 속하는 질병의 관리 주체는 민간 또는 정부와 민간이다.
즉,
질병 피해는 보험이나 다른 형태의 민간 상품으로 보장하되,
필요한 경우 정부가 상품의 개발 및 운용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모든 가축질병에 공통으로 대응하기 위해 질병 예방
,
통제,
감시,
규제를 위한 국가 차원의 방역 시스템을 도입·
운영해야 한다.
또한 질병에 대한 연구 및 질병 위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질병과 정책에 관한 정보를 농가와 민간에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3.2.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생산자 유인
3.2.1. 경제적 비용편익과 생산자의 의사결정
가축질병 관리 활동은 크게 예방 활동과 통제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예방 활동은 주로 질병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방역(biosecurity)
활동을 의미한다.
차단방역 활동에는 가축 간
,
가축과 사람 간,
가축과 야생동물을 포함한 질병 매개체 간 접촉 차단,
농가에 들어오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및 위생 강화,
가축이나 사료의 구입 전 검사,
병에 걸린 어미와 새끼의 분리 등이 포함된다.
농가의 질병 통제 활동에는 소유 가축에 대한 관찰 및 검사,
질병 발생 신고,
약물치료,
축사 비우기,
살처분,
조기 도태(early culling)
등이 포함된다.
생산자가 질병 예방 및 통제로 얻는 편익은 이환율
(morbidity),
폐사율(mortality),
조기 도태 감소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대체 가축 구매 비용 절감,
질병 확산 방지 및 퇴치에 따른 수의 서비스 비용 감소,
경영 안정성 확보 등이다.
반면,
관련 조치의 시행에는 금전적인 비용 외에도 추가적인 시간과 노동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질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해 생산자는 얼마나 노력할까
?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생산자는 한계비용과 한계수익이 같아질 때까지 방역 활동을 한다.
문제는 질병 예방 및 통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같은 조건을 가진 생산자라도 자신이 인식하는 질병 발생 위험 및 질병 관리의 비용편 익에 따라 다른 수준의 방역 활동을 하게 된다.
3.2.2. 생산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제학적 요인
(1) 범위의 경제
축사 소독은 특정 질병의 유입만을 방지하지는 않는다
.
예를 들어,
계사 소독은 뉴캐슬병 뿐만 아니라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병 확률도 낮춘다.
즉,
질병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독,
격리,
수송수단 통제 등의 차단방역은 한 가지 질병이 아닌 다수의 질병 발생 확률을 낮춘다.
이와 같은 현상을 질병 예방 조치 또는 차단방역의 범위의 경제 또는 확산 효과라고 한다.
질병 예방 조치의 범위의 경제는 생산자가 인식하는 예방 조치의 편익을 증가시킨다.
(2) 방역 활동과 질병 위험의 동태적 피드백
방역 활동과 질병 발생 및 전파 가능성은 서로 연관되어 끊임없이 변화한다
.
예를 들어,
살처분 조치는 가축의 사육밀도를 낮추고,
낮은 사육밀도는 질병 발생 및 전파 가능성을낮춘다
.
하지만 위험의 감소는 생산자의 방역 노력을 감소시켜 다시 질병 발생 및 전파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방역 활동과 질병 위험의 순환적 대응 관계를 동태적 피드백(feedback)
이라고 한다.
생산자의 방역 활동과 질병 위험의 동태적 피드백 고려 여부에 따라 생산자의 방역 전략도 달라진다.
동태적 피드백을 고려하는 생산자는 장기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역 전략을 채택할 것이고,
고려하지 않는 생산자는 질병을 근절할 수 있는 방역 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장기 이윤극대화 전략으로 질병이 근절되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농가의 이윤은 장기 이윤극대화 전략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3) 위험 및 불확실성
가축질병 특히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염성 가축질병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생산자의 인지 정도,
위험에 대한 생산자의 태도(
위험 기피자,
위험 선호자,
위험 중립자),
가축질병 관련 보험의 유무 등도 생산자의 질병 관리 노력에 영향을 미친다.
(4) 생산자와 정부 간 정보의 비대칭성
인수공통전염병이나 무역에 영향을 주는 전염성 가축질병은 국가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 다
.
정부는 이러한 질병의 관리를 위해 농가에게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제공한다.
살처분,
농가 소독,
경영 손실 등(
간접 손실)
에 대한 보상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정부와 생산자의 관계는 일종의 주인-
대리인 계약관계로 볼 수 있다.
즉,
정부(
주인)
는 질병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한 국가 차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자(
대리인)
에게 질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다양한 수의 서비스 및 보상금을 지급한다.
문제는 정부가 생산자의 방역 노력과 생산자가 소유한 가축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생산자와 정부 간 가축 보건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축질병 관련 정책의 효과를 왜곡시 키고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등 농가의 부적절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높은 피해 보상금은 가축질병 발생 시 생산자의 적극적인 질병 감시와 신고를 유도하지만,
평상시 농가의 방역 활동을 약화시킨다(
도덕적 해이).
반대로 너무 낮은 보상금이나 벌금의 부과는 질병 발생 시 농가의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를 유도한다(
역선택).
(4) 농가 경영 형태 및 농가의 규모와 위치
일반적으로 특정 사업에 대한 투자액이 많을수록
,
특정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위험 대비에 적극적이다.
축산 농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농가의 규모가 클수록,
전업형 농가가 겸업형 또는 취미형 농가보다 방역 활동에 적극적이다.
농가의 위치도 생산자의 방역 활동에 영향을 준다
.
농가의 위치에 따라 질병 발생 위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세 농가가 인접해 있다면 두 농가 사이에 위치한 농가가 방역 활동에 가장 적극적이다.
가축 사육 밀집지역 가운데 위치한 농가의 질병 유입에 대한 위험 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다른 예로는 질병 발생 확률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농가가 방역 활동에 오히려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인근 농가에서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
농가의 경영 형태,
규모,
위치는 농가의 질병 위험에 대한 인식과 질병 관리에 따른 기대 수익(expected return)
에 영향을 준다.
그 결과,
농가의 방역 활동 수준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3.3.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생산자 유인
3.3.1. 생산자의 질병 관리 행동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접근
일반적으로 경제학은 경제주체가 완전히 이성적이며
,
완벽한 자기 통제가 가능하고,
일관 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항상 이성적인 행동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제주체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해 경제학에 심리학적·
사회학적 관점을 접목한 학문이 행동경제학이다.
농업 분야의 행동경제학 연구는 주로 계획적 행동 이론
(Theory of Palnned Behaviour, TPB)
에 근거한다.
계획적 행동 이론에서 개인의 행동(behaviour)
은 행위자의 행위 의도(intention)
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 또는 설명하기 위해서는 행위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
행위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로 행위에 대한 개인의 태도(attitud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지각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ural control)
이다<
그림1>.
<그림 1> 계획적 행동 이론의 구조
자료: OECD(2017a).
행위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개인의 신념
(outcome belief)
과 평가(outcome evaluation)
에 의해 결정된다.
개인의 신념이란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주관적 믿음이다.
개인의 평가란 행동의 결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outcome evaluation)
이다.
주관적 규범은 사회 규범적 신념
(social normative beliefs)
과 순응 동기(motivation to
comply)
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 규범적 신념이란 행위자에게 영향을 주는 주변 사람들 즉,
준거집단이 행위자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믿음이다
.
순응 동기란 준거집단에 순응하려는 행위자의 태도 또는 마음가짐이다.
지각된 행동 통제는 통제신념의 강도
(control belief strength)
와 통제신념의 힘(control belief power)
에 의해 결정된다.
통제신념의 강도는 행동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자신이 가지고 있느냐(
가용성)
에 대한 행위자의 판단을 의미한다.
통제신념의 힘은 필요한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중요도)
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을 나타낸다.
이 밖에 행위자의 습관,
도덕적 의무감,
정체성,
과거 행동 등도 행위자의 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계획적 행동 이론에서 생산자가 질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해 특정 조치를 시행할지는 ①
특정 조치가 질병 위험을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개인의 인식
(
행위에 대한 개인의 태도),
② 주변 농가들도 특정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판단 및 자신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았을 때 주변 농가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
주관적 규범),
③ 자신이 특정 조치를 할 능력이 있는지,
제약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
지각된 행동 통제),
④ 질병 및 특정 조치에 대한 지식,
자신과 주변인의 질병 및 특정 조치에 대한 경험,
특정 조치와 관련한 본인의 습관 등(
기타 요인)
에 의해 결정된다.
3.3.2. 생산자의 질병 관리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 및 정책
계획적 행동 이론의 행동 유발 요인들은 정책적 측면에서 외부적
(
또는 경제적),
내부적,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적 요인은 경제적 요인으로 행위자의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는 보조금,
보상금,
벌금,
분담금 등이 있다.
내부적 요인에는 개인의 현실 인식 및 습관이 있으며,
여기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는 반복적인 교육,
훈련,
캠페인 등이 있다.
사회적 요인에는 사회적 규범,
인간관계,
사회 자본 등이 있으며,
여기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는 예시의 제공,
공동체의 참여 유도,
여론 주도자의 지지 유도 등이 있다.
(1) 외부적 행위 유발 요인
생산자의 질병 관리 행동을 유발하는 외부적 요인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다
.
경제적 손실은 다시 금전적 손실과 비금전적 손실로 구분할 수 있다.
금전적 손실은 폐사,
조기 도태,
생산성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이며,
비금전적 손실은 질병 예방 및 방역 활동에 투입되는 생산자의 시간과 노력 등이다.
생산자의 금전적 손실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는 가축 피해 보상금,
백신에 대한 보조금,
벌금,
생산자 분담금 등이 있다.
비금전적 손실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는 규제,
이동 제한,
정보의 제공 등이 있다.
외부적 요인은 계획적 행동 이론의 개인의 태도
,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에 영향을 준다.
개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손실은 질병을 예방 및 관리하려는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
또한,
경제적 손실과 방역 활동에 대한 수의사와 주변 사람들의 의견은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방역 활동에 필요한 돈(
금전적 비용)
이나 시간과 노력(
비금전적
문서에서
세계농업
(페이지 19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