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배경
서양 정치사상사에서 일반 시민은 통치와 공공 일에 대해 알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이해할 능력도 없고, 사적 이익만 좇는 도덕적 흠결 로 인해 자기지배(self-government)를 실현할 능력이 없는 정체로 평가받아 왔다(Macpherson 1977, 9-10; 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2). 서구의 경험적 연구들은 일반 시민의 낮은 정치 지식 수준을 반복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시민의 정치역량에 대한 논쟁은 여진히 진행중이다(Converse 1964; Kuklinski et al. 2000;
Kuklinski and Peyton 2007). 최근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기 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정치적, 경제적 우려는 민주주의에서의 지식 과 정보 측면에서 시민 자질에 대한 오래된 논쟁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유권자의 사실이 아닌 허위 또는 거짓 정보의 식별 수준을 살펴보고, 어떠한 개인 심리적 특성이 가짜뉴스 식별 수준을 뒷받침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가짜뉴스의 식별 수 준 차이가 관련 정책 선호로 연계되는지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 글은 2021년 통일연구원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 대북정책: 통 일인식의 새로운 모형｣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한 “북한 관련 가짜뉴 스 식별의 정치심리 요인과 대북정책 선호와의 관계”의 후속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올해 연구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정치 커뮤니케 이션, 사회심리학, 정치심리학 연구 성과를 원용하여 대표성 있는
22ⳇ 본 절의 내용은 성과확산 차원에서 다음 두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유지영 ‧ 윤광 일, “누가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취약하고, 그들은 어떤 대북정책 선호를 가지는 가?” 한국과 국제정치, 제38권 4호 (2022), pp. 139-180; 윤광일, “누가 코로 나19 관련 가짜뉴스에 취약한가,” 글로벌정치연구, 제15권 2호 (2022), pp.
57-86.
표본으로 수집한 KINU 통일의식조사 2022(이하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 수준과 식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정치심리 변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수준의 차이가 북한에 대한 평가와 대북정책 선호도의 차이로 연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23ⳇ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2020년 1월경 한국에서도 첫 사례가 보고된 이래 현재까지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 한 가짜뉴스 식별도 문항을 추가하여 분석했다. 이는 북한 문제가 한국인의 이념지형에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서(윤광일 2019; 윤광일 2020),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 수준이 이념적 편향에 좌우되는 특 수한 영역이라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곧, 북한 관련 가짜뉴 스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식별 수준에 바탕이 되는 개인 심리 변인을 이용한 다중회귀 분석 비교를 통해, 가짜뉴스 종류에 따른 이 념 성향 편향에 대한 이론적 예측의 실증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의 구성은 허위정보(misinformed)에 기인하는 정치행태 연 구들을 검토하고, 가짜뉴스 식별과 관련한 연구의 이론적인 맥락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개인의 정치·심리적 요인이 가짜뉴스, 특히 북한과 관련된 가짜뉴스의 진위를 판단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관련 연구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2021년 연구와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징적 정치 정체성으로서의 ‘진보-보수 또는 좌-우 정치이념 성향’과 ‘우익권위주의(Right Wing Authoritarianism: RWA)’, ‘사회지배지향(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DO)’, ‘체제정당화(System Justification)동기’ 의
이데올로기 성향을 포함하였다. 이후 사실이 아닌 정보를 받아들이 는 것이 정보를 옳게 식별하는 경우와 대조적으로 어떠한 정치행태 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험적 분 석에서는 정치이념성향, 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지향, 체제정당화 동기와 북한 또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후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 수준이 북 한에 대한 평가와 대북정책 선호에 어떤 차이로 연계되는지 검토하 며, 마지막 결론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생각해 본다.
(1) 이론적 배경
(가) 거짓 정보에 취약한 정치심리 요인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과 주장은 현재 학계에서만 통 용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9.7%라는 압도적 다수가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로 다양한 형태 의 가짜뉴스를 들고 있다(심하영 외 2020, 30).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 즉, 허위정보(misinformation)와 의도적으로 날조된 기만 정 보(disinformation), 이를 활용한 선전 선동에 대한 기록은 고대 로 마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된 커뮤니케이션 방식인 것 이다(Posetti and Matthews 2018, 1). 그럼에도 최근 들어 가짜뉴 스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저널리즘의 윤리가 실종 되고, 상업적 이익과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정파적 미 디어의 성장과 관련된다. 인터넷과 온라인 소셜미디어의 성장으로
‘뉴스의 디지털화(digitization of news)’는 뉴스의 확산을 급격하게 빠르고 넓게 확산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를 자양분으로 서로 다른 정치세력과 지지자 간의 정서적, 이념적, 사회적 양극화는 보다 격 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가짜
뉴스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 허위 정보 및 기만 정보와 의 차이는 무엇인지, 가짜뉴스의 확산과 식별의 메커니즘은 무엇인 지, 제도적으로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지, 규제한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등 가짜뉴스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가짜뉴스의 해악에 대한 대중의 깊은 우려와 폭증하는 학 문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얼마나 확산되었고,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기초적 질문에 대해 학계는 여전히 논 쟁 중이다(Lazer et al. 2018). 국내연구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가짜 뉴스 연구는 대체로 개념과 유형과 이에 근거한 법적, 제도적 규제방 안이나 개인 차원의 가짜뉴스 인식과 노출 및 수용 태도와 이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 팩트체크의 교정 효과 등에 초점을 맞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윤광일 2021, 133-139). 가짜뉴스가 많이 연구되지 않았으나, 개인 차원에 기반한 연구들은 사회심리학 과 정치심리학의 연구를 원용하여 개인차 심리 요인이 사실이 아닌 정보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가짜뉴스 현상이 현재와 같은 주목을 받기 전에 이미 정치심리학 에서는 ‘우파 경직성(the rigidity of the right)’과 ‘이념 비대칭 (ideological asymmetry)’이라는 두 핵심 가설에 기초하여 보수 성 향이 진보 또는 리버럴 성향보다 허위정보에 취약할 것이라는 예측 을 해왔다. 우선 아도르노의 권위주의 성격 연구에서 비롯된 우파 경직성 가설은, 우파 또는 보수가 성격과 인지 및 사고 방식, 집단 관계 등에 있어서 경직성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곧, 우파는 성격 이 독단(dogmatism)적이고 폐쇄적(closed-mindedness)이며, 인 지적으로 융통성이 없고 모호함을 잘 견디지 못하며 질서와 구조를
Malka et al. 2017; Jost 2021). 또한, 우파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사 고하고, 전통적으로 종교적이며 세상을 단순한 선악 또는 ‘우리와 남(us versus them)’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며, 갈등과 경쟁을 회피하지 않으며 권위주의 성향이 강하며,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적으로나 정보 교류에 있어서 고립적이며, 외집단(out-group) 에 적대적이며, 쉽게 역겨움을 느낀다(Tetlock et al. 1984; Barker and Marietta 2020).24ⳇ
우파 경직성 가설과 이론적으로 중첩되지만, 진보와 보수 성향의 성격과 동기 특성 차이와 그에 근거한 태도와 행동 차이에 주목하는 이념 비대칭 가설에 의하면, 보수 성향은 진보 성향보다 새로운 정 보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이의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려 하 기보다는 자신의 세계관이나 신념, 가치, 정체성 등에 부합하는 방 향으로 해석 또는 합리화하는 편향된 ‘동기화 추론(motivated reasoning)’ 과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보수는 정보 처리에 있어서 정보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체계적 처리(systematic processing)’보다는 어림짐작을 활용하는 ‘휴리스틱 처리(heuristic processing)’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Kunda 1990; Jost et al.
2003; Nam et al. 2013; Jost et al. 2013; Jost 2017a; Jost 2017b; Lodge and Taber 2013; Hibbing et al. 2014; Sides 2015;
Kahan et al. 2017; Flynn et al. 2017; Swire et al. 2017; Barker and Marietta 2020).25ⳇ
24ⳇ 우파 경직성 가설은 좌든 우든 이념 극단 성향은 모두 독단적이고 경직되어 있다 는 ‘이데올로기 극단 가설(the ideological extremity hypotheis)’과 대립 된다.
또한, 우파 경직설의 경험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연구도 있다(Kahan 2013; Ditto et al. 2019; Zmigrod 2020; Costello et al. 2022). 이에 대한 반비판은 조스트 (Jost 2021, 87-157) 참조.
25ⳇ 이념 비대칭 가설은 진보-보수 간의 동기 및 동기화 추론 외에도, 정서, 당파심, 사회관계망 구조, 정치신뢰, 편견 등에 있어서 차이를 포괄한다(Jost 2017b;
Badaan and Jost 2020).
조스트(Jost 2017a)는 광범위한 메타분석을 기반으로 이념 비대 칭을 뒷받침하는 동기 차이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개인은 특정 정치이념 성향과 ‘선택적 친화(elective affinities)’가 있는 동기 특 성을 갖는데, 이는 각각 확실함, 안전, 사회적 소속감을 성취하려는 인식(epistemic), 존재(existential), 관계(relational) 동기 측면에 서 구분된다. 분석에 따르면, 보수와 진보 성향은 각 동기 특성에 대해 근본적 차이를 보이는데, 예컨대, 인식 동기 측면에서 보수는 진보보다 독단, 인지/인식 경직성, 질서/구조/종결 욕구, 자기기만 (self-deception), 심오하게 들리는 헛소리 수용성(bullshit receptivity) 등이 높은 데에 비해, 진보는 보수보다 통합적 복합성 (integrative complexity), 모호함/불확실함에 대한 내성(tolerance), 인지 욕구(need for cognition), 인지적 반성(reflection) 수준 등이 높다. 존재 동기에 있어서는 보수가 진보보다 위협에 대한 주관적 인식, 죽음 불안(death anxiety), 위험한 세계와 체제 위협에 대한 인식 등이 강하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관계 동기 측면에서는 보수 가 진보보다 사고가 동질적인 집단 간 현실 공유 욕구, 집단 내 합의 인식, 집단적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지지 정당 집권 시 정부 신뢰 경향 등이 강하게 드러난다.26ⳇ
우파 경직성과 이념 비대칭 가설에 바탕하여 성격과 동기 특성 차 이가 허위정보와 팩트체크에 대한 수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는 연구는 매우 초기 단계이다. 그렇지만 두 가설에 따르면, 보수 성향이 진보 성향보다 비과학적 정보, 거짓 정보, 음모론에 잘 속거 나 믿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예측이 합리적이다(Miller et al.
2016; Baron and Jost 2019; Azevedo and Jost 2021; van der
Linden et al. 2021). 보수 성향의 융통성 없고 경직된 인지 특성과 편향적이며 심사숙고하지 않는 강한 동기화 추론의 사고방식, 그리 고 변화보다는 전통과 현 체제를 선호하며 위협에 민감한 행태로 보 건대, 보수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정보가 가짜뉴스일지 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며, 그것이 허위로 드러날지라도 인식을 바꾸거나 나아가 기존 신념과 가치를 수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든 정보적으로든, 동질적이며 고립적 관 계망을 선호하는 동기로 인해,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 리만 모여 의견을 나누며 기존 신념과 태도를 강화하는 ‘반향실 (echo chamber)’ 환경에 취약할 것이며, 따라서 가짜뉴스라도 이를 믿고 공유하는 데에는 더 적극적이면서도 교정에는 소극적일 가능성 도 크다(Jost et al. 2008; Jost et al. 2018; Marques et al. 2022).
이 글에서는 작년에 이어 가짜뉴스에 취약한 보수 성향을 정치이 념 성향과 이의 심리적 바탕인 이데올로기 성향으로 나누어 이의 가 짜뉴스 식별도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진보-보수의 정치 이념 성향은 정치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에 쓰이는 도식(schema) 으로서 작용한다. 또한 일상적인 ‘우리와 남’의 정치 정체성을 구분 하고 특징 짓는 이름표(label)로 기능한다. 정치이념 성향은 주로 성 년 이전에 정치적 상징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서적 반응이 감정과 동기에 기반한 소질(predisposition)로서 정책 선호와 관련 행동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정치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정치 정 체성으로서의 ‘상징적 이념(symbolic ideology)’ 성향을 뜻하며 일 련의 구체적 정책 쟁점에 대한 선호로서 개념화된 ‘조작적 이념 (operational ideology)’이라는 신념 체계와는 구별된다(장승진 ‧ 서 정규 2019; Jost et al. 2009; Ellis and Stimson 2012).
정치이념 성향의 바탕이 되는 이데올로기 성향은 성격 특성 중에
유전에 의해 결정되는 기질과 아동기에 사회경제 환경의 상호작용 하여 형성되며 이후 정치행태에 동기적 기반을 구성하는 성격 요인 으로 상정된다(하상응 ‧ 이보미 2017; 윤광일 2019).27ⳇ 대표적인 보 수 이데올로기 성향은 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지향, 체제정당화 동 기로 개인차별 성격 변인을 살펴보자.
첫째, 우익권위주의는 80년대 초에 알테마이어(Altemeyer)가 아도르노(Adorno)의 나치 반유태주의와 파시즘 성격 특성을 연구를 계승하여, ‘일반화된 편견(generalized prejudice)’ 태도 의 바탕이 되는 성격 요인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그에 의하면, 우익 권위주의 성향은 아동기 사회 학습을 통해 체득하게 되며, 이는 정 통성 있는 권위에 대한 순종(authoritarian submission), 사회규범 을 어긴 사람에 대한 공격(authoritarian aggression), 강한 인습주 의(conventionalism) 등 세 차원으로 구성된다(Altemeyer 2006).
둘째, 사회지배지향은 인류 진화 과정에서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위계질서를 정당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깨뜨려 평등한 사 회를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믿는 성향이다 (Pratto et al. 1994). 우익권위주의는 사회문화 영역에서 보수적 성 격요인으로, ‘사회적 위협상황’이 활성화하는 집단 안보, 통제, 안 정, 질서 가치 등을 선호하는 성향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지배 지향은 경제 영역에서 반평등주의(anti-egalitarianism)보수 성향 으로 보수적 성격 요인으로서 전자는 사회문화 영역에서 보수 성향 으로 집단 간 ‘경쟁 상황’이 활성화하는 권력, 지배, 우월 가치를 선 호하는 성향이다(Duckitt and Sibley 2016). 마지막으로, 체제정당 화는 현재의 체제가 자신 또는 내집단(in-group)에 부정적인 결과
를 가져오더라도, 체제 자체가 공정하고 정당하며, 바람직하므로 현 상 유지(status quo)를 방어하고 강화, 정당화하려는 동기이다. 현 재의 체제가 유지 존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높으며 현 체제의 의존도 가 높고, 현상 유지가 불가피하거나 불평등이 극명하거나 현 체제에 대한 위협이 큰 상황에서 활성화된다(Jost et al. 2015; Jost 2018).
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지향, 체제정당화 동기는 보수적인 정치 이념 성향에 동기적 바탕을 둔 보수 이데올로기 성향 변인이다. 이 데올로기 성향이 강할수록 불안함과 공포, 현존하는 위계질서에 대 한 변화 위협에 민감하다. 또한 체제 경쟁에 대한 인식과 존재 동기 수준이 높아 체제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거나 자극되는 상황에서 새 롭게 투입되는 정보에 대해 정보의 정확함보다는 ‘감정에 기초한 인 지(hot cognition)’ 즉, 기존의 자신의 신념이나 세계관에 부합하는 편향된 동기화 추론 혹은 오류에 취약한 어림짐작으로 정보를 처리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전쟁, 해방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한 작은 군사 위협과 도발, 북핵문제에 기반하면 북한은 현존하는 한국 사회의 중대한 위협의 대상이다. 이는 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지향, 체제정당화 동기의 보 수 이데올로기 성향이 높은 수준에서 활성화될 기반이 마련되어 있 는 것이다. 더욱이 정치이념 성향 구분에서 대북 안보 쟁점이 주요 차원을 구성해 온 한국정치 맥락(윤광일 2020)과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폐쇄적인 북한 체제로 인해 거짓과 음모론이 판쳐 온 대북 정보 환경을 상기하건대, 보수 이념 및 이데올로기 성향이 북 한 관련 거짓 정보에 특히 더 취약할 것이라는 추론은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 정치이념 성향과 이의 동기적 바탕 이 되는 성격 특성으로서 보수 이데올로기 성향이 북한 관련 정보에 취약할 것이라는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보수적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