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코칭 사업의 추가로 인한 어려움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은 2016년까지 부모 교육, 부모-자녀 상호 작용, 자조 모임 등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2017년부터 가족코 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가족코칭은 결혼이민자 본인, 남편, 시부모, 아이 모두가 참여하는 서비스로 교육이 가능한 시간은 퇴근 시간 이후이다. 가 족코칭 지도사가 퇴근 시간 이후에 근무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이에 대한 시간외 수당 등이 없어 업무 및 급여 여건이 열악하다. 또한 기존의 3개 사 업을 운영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큰 예산 증액 없이 사업이 추가되어 부담이 큰 상황이다.

<평창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중 언어 코치 인터뷰>

기존에 있던 3개 사업을 혼자서 운영하는 것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족코칭이 추가되어 부담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코칭은 본인, 남편, 시부모, 아이 모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능한 시간이 저녁밖에 없습니다. 저도 결혼이주여성이고 퇴근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힘듭 니다. 그리고 급여가 오르긴 했는데 8만원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고려도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업이 추가 되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해서 운영하기가 힘이 듭니다

<일시: 2017. 11. 27. (월). 15:00~17:00>

<장소: 평창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농촌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은 읍‧면의 복지 깔대기를 해소 하고 상담과 사례 관리 등 국민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체 감도를 높이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읍‧면사무소에 복지 기능을 강화하여 농어촌 주민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읍‧면을 사례 관리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기존의 복지 정책은 대 부분 읍‧면‧동이 아닌 시‧군‧구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역 주민의 복지체 감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신청주의에 기초한 복지제도의 운용으 로 인해 광범위한 미신청자, 즉 복지 사각 지대가 존재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려면 복지 전달 체계를 시‧군‧구에서 읍‧면

‧동으로 세분화하고 복지 전달 체계의 방식을 신청주의에서 직접 방문형 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을 중심으 로 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은 이 같은 농촌 지역을 포함한 지역 복 지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에서 제시된 핵심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읍‧면에 방문형 복지사업을 전담하는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 고 전담팀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 및 사례 관리, 지역 복지 자원의 효율적 연계 등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16년에 시범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총사업 비는 2016년도 계획에 일반 회계 예산으로 28억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6년도에 624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총 933개)하여 읍‧

2016년도 33개 선도 지역에 이어 추가로 591개 읍‧면‧동 주민 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해서 지역 주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하했다.

2016년엔 읍‧면‧동 주민 센터 700개소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2017 년도에는 2,100개소(순증, 1,120개), 2018년도에는 3,496개 읍‧면‧동에 맞 춤형 복지팀 설치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 복지 전달 체계 개편의 성과 지표는 읍‧면‧동 사례 관리 대상 자의 만족도 향상이다. 성과 목표의 달성 기준으로 읍‧면‧동 사례관리 대 상자 표본조사 후 전화 만족도 80점 이상을 설정하였다.

시행 계획에서는 본 사업의 기대 효과에 대해 ①읍‧면 복지 허브화 추진 에 따른 농어업인 맞춤형 복지행정 제공으로 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 그리고 ② 민‧관 복지자원의 효율적 연계에 따른 농촌 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대한 접근성 향상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