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동네에 친구들도 있고.... 이마트도 가깝고 살기 좋아요. 여기 들 어오려고 신청하고 몇 달을 기다렸는데.... 임대아파트에 살게 해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제 여기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지.”
(주민 8, 가족축소기)
“어르신들께서 이상한 사람 있다고 민원 내는 것은 거의 못 본 거 같 아요. 오히려 한 단지에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서 좋다고 하시더 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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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관리사무소 직원분들도 어르신들께는 말 한마디 더 걸어드리고 한다 고 하더라구요. 어르신들은 대화하고 하는 거 좋아하신다고.... ”
(LH 공급 담당직원 B)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요약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2017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양적확대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 수요 맞춤공급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의 주거만족도와 그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위 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족생애 주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주거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라는 두 가지 연구 질문을 제시하였으며, 이 연 구 질문에 답하고자 가족생애주기를 가족진입기, 가족형성기, 자녀교육 기, 가족축소기 4단계로 구분하여 집단별 주거만족도와 그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가족생애주기별 주거만족도와 주거만족도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함께 진행하였으며, 양적 연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발표한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였 다. 양적연구를 통해 가족생애주기 집단별 주거만족도 차이와 집단별 주 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어떤 영향요인이 주거만족도에 높은 영향력을 갖는가를 분석하였다. 질적연구에서는 파주운정신도시 공 공임대주택 입주민 및 LH 공공임대주택 공급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 층 인터뷰를 통해 양적연구에서 발견한 주거만족도 영향요인들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하고자 하였다.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통한 연구결과 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양적연구 결과이다. 첫째,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만족도에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생애주기별 주거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 원분산분석에서 가족진입기와 가족형성기, 가족축소기와 가족형성기, 가 족축소기와 자녀교육기의 주거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진입기가 가족형성기보다 주거만족도 평균이 높고, 가족축소기는 가 족형성기, 자녀교육기보다 주거만족도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통제한 다중회귀분석결과에서는 가족생애주 기별 주거만족도에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주택내부환경 요인의 모든 변수, 근린환경요인의 모든 변수, 그리고 가구주 교육수준, 거주지역 및 가구원 중 수급자 여부가 주거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가족생애주기별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차이가 있 으며,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도 생애주기 집단별 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생애주기별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을 알아 보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거만족도 영향 요인 및 영향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생애주기별로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은 다르며, 생애주기별 주거 만족도 영향요인의 영향력도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거만족도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진입기는 다른 생애주기 에 비해 주거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적게 나타났으며, 그중 청소‧쓰레기 처리상태, 상업‧의료 등 근린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접 근성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심층인터 뷰 결과 자녀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는 가족진입기 특성상 상업‧의료 등 근린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다른 요인들보다도 주거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 째, 가족형성기에서는 주택상태, 집주변 소음정도, 상업‧의료 등 근린시 설 접근성 순으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심층인터뷰를 통해 건축 연도가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주택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며, 상업‧의료 등 근린시설 접근성이 주거만족도에 영향 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자녀교육기에서는 주택상태, 상업
‧의료 등 근린시설 접근성, 이웃과의 관계 순으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심층인터뷰 결과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주택상태에 대 한 만족도가 주거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교육환경보다 이웃과의 관계 즉, 불편한 이웃에 대한 요인이 주거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가족 축소기에서는 주택상태, 이웃과의 관계, 상업‧의료 등 근린시설 접근성 순으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는데, 심층인터뷰 결과 다른 생애주기 에 비해 주거만족도가 높았으며, 자녀교육기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 하지 않은 이웃을 의미했던 것과 달리 이웃들과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 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가족생애주기별 주거만족도 및 주거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반영한 주 거복지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주거만족도 및 주거만 족도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의 생애단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주택의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 양적연구 결과 가족진입기를 제 외한 모든 생애주기에서 주택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공공임대주택 주거만 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심층 인터 뷰에서도 주택의 상태에 대한 불만족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 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향상 없이 양적확대만 지속한다면 물량, 소득중심의 정책에서 생애주기, 수요 자 중심의 주거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다. 즉, 공 공임대주택의 질적인 향상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가장 필요한 중 요한 과제이다.
둘째,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
양적연구에서 가족진입기를 제외한 모든 생애주기에서 면적이 주거만족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층인터뷰 결과, 특히 가족형성기, 자녀교육기에서 공공임대주택 면적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났는데, 자녀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불편함과 최근 코 로나19로 인해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좁은 면적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60
㎡이하로 1∼2인 가구가 많은 가족축소기와 1인 가구인 가족진입기에서 는 큰 불편함이 없었지만, 가구 수가 많아지는 가족형성기, 자녀교육기는 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하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주택면적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셋째, 가족형성기, 자녀교육기 단계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층인터뷰 결과, 이들은 공공임대 주택이 있기에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신도시의 좋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동안 주거비 절약 을 통해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이전을 준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한 행복주택은 기초자산이 부족 한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에게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나, 초‧중‧고 자녀를 둔 자녀교육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지원 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 단계별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입주민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는 공동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연구결과 이러 한 불편한 이웃이 안전한 거주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불편한 이 웃이 공동주택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 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심리치료, 공동체 생활예절교육, 공동 체 활성화 등 공동거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밀착된 사회복지 서 비스가 강화되어야 공공임대주택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Social Mix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