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진흥의 한계 요인과 실태 분석
2. 가공식품 수출진흥의 현안 문제
2.1. 농업과 가공식품 수출의 연계 부족
2. 1. 1.가공식품의 국산 원재료 이용률 추정
32○ 농식품 전체 수출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41.5%에서 2000 년 65.0%,2012년 80.9%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공식품이 농업부문 수출을 주도하는 구조로 변화되었음.
○ 가공식품이 농업부문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변화되고 있는데,일반적으로 신선농산물에 비해 가공식품은 부가가치가 높아 가공식품 수출확대는 국가 산업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가공식품 수출이 증가했을 경우를 가정한 후,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음.
-그 결과,가공식품 수출이 10% 증대되면,전체 산업 생산은 20.2% 늘어 나 국가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음.33
32가공식품의 국산 원재료 이용률 추정은 최지현 외(2013)의 연구결과를 일부 요약·
재정리하여 활용하였음.
33GTAP에서 제공하는 기본 closure를 조정한 후,각 산업부문의 수출변수를 외생화하 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가공식품 수출의 10% 증가는 GDP를 0.0003% 증가 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가공식품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GDP증가율은 높지 않지만,가공식품 수출 확대가 국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산업연관분석 결과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표 4-12. 가공식품 수출 증대 시 전체 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단위:%
10% 증대 20% 증대 30% 증대 전체 산업 계 20.189 40.379 60.568
낙농가공품 3.401 6.802 10.202 일반가공식품 3.548 7.095 10.643 기타가공식품 1.497 2.994 4.491 채소 및 과실 0.106 0.212 0.317 기타 식용작물 0.275 0.551 0.826 비식용작물 0.186 0.372 0.559 축산물 1.310 2.621 3.931 임산물 0.067 0.134 0.201 농림어업서비스 0.039 0.078 0.117 화학제품 0.972 1.943 2.915 운수 및 보관 0.520 1.040 1.559 금융 및 보험 0.316 0.633 0.949
○ 이처럼 가공식품은 농업부문 수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국가 전체 산 업 생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수출에 있 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농업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즉,가공식품의 원재료인 농축산물은 국산이 아닌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 이 높아 가공식품 수출이 증가하여도 농업부문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 다는 목소리가 높음.
-위의 산업연관분석에서도 가공식품 수출 확대는 국가 전체 산업 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채소 및 과실(0.1%),기타 식용작물(0.3%),축 산물(1.3%)등 농업부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은 값을 보이고 있음.
○ 이 때문에 가공식품이 국산 농축산물을 어느 정도 이용하는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가공식품산업의 국산 농산물 이용률 분석은 산업연관표(2011년 기준)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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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산업연관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계측이 가능함.
-그러나 일반적인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계수를 이용한 국산 중간투입재 이용률은 국내 농산물 이용률이 과대평가되는 착시현상이 나타남.
-즉,산업연관표에서 수입 원료로 국내에서 가공한 농식품(예컨대 수입밀 로 생산한 밀가루나 수입육으로 가공한 육가공품 등)은 국산으로 간주되 기 때문에 수입 원료의 국내 가공을 고려하여 재추정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산업간의 연계구조는 산업연관표의 국산 투입산출계수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는데,국산 중간투입재의 생산을 위해 이용된 수입 농식품 원재료 를 제외한 실제 국산 이용률 추정을 위해서는 수입산 투입산출계수나 수입 유발계수를 활용한 조정이 필요함.
○ 수입산 투입산출계수를 이용한 수정 국산 투입산출계수는 식 (2)와 같이 정 의될 수 있으며,여기에는 직접적으로 투입된 중간투입재에 이용된 수입 원 재료만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정된 국내산 투입산출계수’라 고 할 수 있음.
(2)
-이러한 부분적 보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용된 원재료에 투입된 수입산 원재료 투입액,예를 들어 빵 생산에 투입된 밀가루 생산을 위한 수입 밀 투입액을 제외한 국내산 투입산출계수를 추정할 수 있음.
○ 투입된 중간재의 생산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입된 수입산 원재료 투입액을 고려하기 위해서 수입유발계수를 적용한 ‘수입유발효과를 고려한 국내산 투입산출계수’를 이용하고자 함.
(3)
-이러한 수입유발효과 보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용된 원재료에 투입된
수입산 원재료 투입액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용된 원재료에 투입된 수입산 원재료 투입액까지 고려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조정을 통하여 추정된 농식품의 국산 농축산물 이용률을 살펴보 면,수입 원료 의존도가 높은 제분(3.8%),맥주(11.7%),기타 주류(22.9%), 국수류(29.0%)의 국산 이용률은 낮은 반면,장류(51.4%)와 소주(53.2%)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4-13. 가공식품의 산업별 국산 농축산물 이용률
단위:%
국산 이용률 국산 이용률
육가공품 34.1 장류 51.4
유제품 32.0 과실 및 채소가공품 45.5
제분 3.8 소주 53.2
빵 및 곡분과자 34.3 맥주 11.7
국수류 29.0 기타 주류 22.9
자료:최지현 외.｢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5/5차연도)｣,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에서 재정리.
2. 1. 2.식품제조업체의 국산 원재료 이용 현황
3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식품제조업체의 원료소비 실태조사를 위해 전 국의 5인 이상 식료품·음료제조업 7,371업체를 대상으로 층화 후 계통추출 (StratifiedSystematicSampling)방법으로 2,500업체를 표본 추출하여 조사 를 실시하였음.
34식품제조업체의 국산 원재료 이용 현황은 국가승인통계(승인(협의)번호 제11447호) 인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 사｣를 기초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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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체의 업종별 비중은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12.1%,과실·채 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10.1%,떡·빵 및 과자류 제조업 14.2%,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7.5%,발효주 제조업 3.3% 등임.
-수산식품 관련 업종 비중은 21.1%이나,본 연구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이 후의 자료 활용에서는 수산부문을 제외하였음.
표 4-14. 식품제조업체 조사 표본의 특징
단위:업체,%
빈도
수 비중 빈도
수 비중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297 12.1 떡·빵 및 과자류 제조업 348 14.2 수산동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264 10.8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66 2.7 수산식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251 10.3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183 7.5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248 10.1 기타 식료품 제조업 391 16.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제조업 41 1.7 발효주 제조업 80 3.3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63 2.6 증류수 및 합성주 제조업 33 1.3 곡물 가공품 제조업 117 4.8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40 1.6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26 1.1 계 2,448 100.0 자료: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2012.
○ 식품제조업체의 품목별 국산 이용률을 살펴보면,곡류·두류의 경우 쌀은 81.9%로 매우 높은 반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과 밀가루는 전량 외국산 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35
-식품제조업체의 농축산물 국산 이용률은 자급률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
352010년 자료에는 밀과 밀가루의 국산 이용률이 40.7%,14.1%로 상당히 높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응답한 식품제조업체가 수입 밀을 가공한 국내 제품을 국산으로 간 주하여 답변한 것으로 추정됨.
이 있는데,사료용을 제외한 자급률은 쌀 86.1%,밀 1.6%,콩 30.7% 등 이며36,특히 밀은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급률이 1.6%에 불 과하여 업체의 국산 이용률도 낮을 수밖에 없음.
○ 서류의 자급률은 106.3%인 가운데,식품제조업체의 감자의 국산 이용률도 95.9%로 대부분 국산이 이용되고 있으며,근채류인 무와 당근의 국산 이용 률은 각각 94.5%,82.5%로 높은 편임.
-그러나 당근의 경우 국내 공급량의 50% 이상이 중국산 세척당근임을 감 안할 때 이용률이 다소 과대평가된 것으로 판단됨.37
○ 배추와 양파,파는 각각 98.1%,92.6%,91.1%의 높은 국산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고추는 44.9%,마늘 60.1%로 상대적으로 국산 이용률이 낮은 것 으로 조사되었음.
○ 고추는 관세가 낮은 냉동고추 중심으로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총 공급 량 대비 수입량 비중은 2003년 30.3%에서 2011년 59.7%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자급률이 하락하는 추세임.38
○ 마늘도 최근 수입 증가로 자급률이 2003년 88.3%에서 2011년 76.8%로 하 락하고 있어 업체의 국산 이용률도 60%대에 머물고 있음.
36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2013.
37당근은 중국산 세척당근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급률이 2000년 94%에서 2007년 47%,2012년 44% 내외(농업전망 2013)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38신선·냉장건고추/건고추의 관세는 270%의 고율관세인 반면,냉동고추는 27%로 낮 아 중국산 냉동고추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건고추로 환산한 고추 수입실적(연산 8 월~익년 7월 기준)은 2003년 65,119톤에서 2011년 120,251톤으로 2배 가까이 증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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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류와 과채류는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는 식물검역 문제로 수입이 이루 어지고 있지 않아 국산 이용률이 80~100%로 상당히 높은 편임.
-과실 가운데 포도의 경우 한·칠레 FTA로 인해 시기별로는 칠레산 포도 수입이 늘어 식품제조업체의 국산 이용률인 사과 97.2%,배 99.4%,감귤 97.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83.9%를 나타내고 있음.39
-그러나 과채류 가운데 토마토는 상당량 페이스트로 수입되고 있는데,이 는 토마토 가공제품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실제 국내 토마토 이용률은 조사치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됨.40
-딸기의 경우도 냉동딸기가 상당량 수입되어 케이크 등의 데코레이션으 로 활용되므로 조사결과인 90.9%보다는 국산 이용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41
○ 축산물의 경우 계란과 우유는 국산 이용률이 100%,닭고기는 79.6%로 높은 반면,돼지고기는 64.8%,쇠고기는 22.2% 낮음.
-쇠고기는 자급률이 과거 100%였으나,시장개방으로 미국산 등 쇠고기
-쇠고기는 자급률이 과거 100%였으나,시장개방으로 미국산 등 쇠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