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동향

¡ 산지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환율 하락으로 1/4분기 대파 수입단가는 전년보다 16%

상승한 kg당 0.72달러(4.4위안)이었음.

− 2013년 (1월) 0.62달러(3.8위안) → (2월) 0.61(3.8) → (3월) 0.63(3.9)

− 2014년 (1월) 0.71달러(4.3위안) → (2월) 0.71(4.3) → (3월) 0.74(4.5)로 보합세

¡ 중국 신선대파의 1/4분기 평균 국내 판매가능가격은 kg당 1,100원 내외로 전년 동 기(1,000원)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됨.

2014년 ‘중앙 1호 문건’

중국농업부 농산품가공국(향진기업국)의 2014년 주요업무

2014년 ‘중앙 1호 문건’

16)

2013년도, 중국의 농업･농촌 발전은 지속적인 양호 추세를 보인 동시에 안정 속에서 발전을 가져왔 고 식량생산은 역사상 최고기록을 달성하였다. 도농 간의 소득격차 또한 꾸준한 축소 태세를 보였고 농촌 개혁은 종심으로 추진되었다. 농촌민생은 새로운 개선을 보였고 농촌사회는 조화롭고 안정적인 양상을 유지하였다.

중국의 경제사회는 한창 전환하는 시기에 처해있는 만큼 농촌개혁발전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은 더욱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도전성이 증가되고 있다.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발전됨에 따라 농업현대화 발전에 대한 요구가 가일층 긴박해지고 있다. 식량보장 등 중요한 농산물 공급과 자원 환경 적재 능력의 갈등 심화, 그리고 경제사회의 구조 변화는 농촌사회에 대한 관리 혁신 과제가 시급해 지고 있다. 따라서 당의 18차 대표대회와 제18회 삼중전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사상을 진일 보 해방하며 안정 속에서 진보를 추구하고 개혁 창조해야 한다. 또한 메커니즘, 체제 폐단을 제거하고 농업토대지위를 중요시하여 농업현대화 발전을 가속화 추진해야 한다.

농촌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 방향을 견지하며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농촌경제의 사회적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탐구와 혁신을 격려하고 최저표준을 명확히 하는 전제하에서 지방의 우선 실행과 시범을 지지하고 농민 군중들의 창조, 실천을 존중한다. 현지 실정 에 맞게 대책을 세워야 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해야지 획일적으로 처리하거나 단번에 목적을 달성하는 이념을 추구하지 않으며 차별성, 과도적인 제도와 정책 안배를 허락한다. 도농 간 통합 연동해야 하고 농가들에게 더욱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도농 요소의 동일 교환과 공공자원의 균등 배치를 추진 한다. 나아가 농가들로 하여금 현대화 진척에 있어서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현대화 성과를 더불 어 공유하게 한다.

요구에 순응하고 가족경영을 기초로 다양한 경영 형식과 공동으로 발전한다. 전통적인 알뜰한 경작과 현대화한 물질의 기술적 장비 간 상부상조함으로써 높은 수확량을 실현하는 동시에 자원생태간의 지속 적인 조합을 견지한다. 정부의 지지와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배분자원의 결정적 작용을 발휘토록 한다.

어떻게 경작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신형의 농업경영체계를 가속화 구성한다. 또한 땅이 적고 물이 부족 한 자원 환경의 한계성을 중심으로 농업발전 방식의 전환을 추진한다. 잘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심으로 양질, 안전한 농산물을 대대적으로 발전한다. 나아가 생산 기술이 선진적이고 경영 규모가 적절하며 시장경쟁력이 강하고 생태환경이 지속가능한 중국 특색 농업 현대화 도로를 개척한다.

향후, 농업･농촌작업에 있어서 우선 등소평이론, “3개 대표”, 중요한 사상, 과학발전관을 지도사상으 로 한다. 정책 안정, 개혁 혁신, 지속발전을 실현하는 요구에 의거하여 메커니즘, 체계 혁신에서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고 현대농업 발전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한다.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에서 새로운 진전을 개척함으로써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유력한 지탱 작용을 제공한다.

1. 국가 식량안전 보장체계를 개선한다.

1) 새로운 형세하의 국가식량안전전략을 서둘러 구축한다.

밥그릇을 단단히 자기 수중에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고 정사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침이다. 중국내의 자원 환경 조건, 식량공급 구조와 국제무역 환 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 자기위주, 중국내 입각, 생산능력 확보, 적정수입, 과학기술 지탱 등 방법으 로 국가식량안전전략을 실시한다. 식량생산을 중요시해야 하고 18억 무의 절대보호 경작지를 포기하지 않으며 기본 농경지를 영구 확정한다. 농업 종합생산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곡물의 기본적인 자급 과 식량의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한다. 국제 농산물시장과 농업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중국내 의 식량공급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보충한다. 식량의 양을 중요시하는 동시에 품질과 품질안전에 중점 을 두며 당기 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보다 더 치중해야 한다. “쌀자루” 성장 (省长)책임제를 실현하고 진일보로 중앙과 지방의 식량안전 책임과 분공을 명확히 한다. 주 판매지역 또한 식량 면적 레드라인을 확고히 세움으로써 일정한 식량 자급률을 보증한다. 전 사회적으로 식량절 약의식을 증강시키고 생산･유통･소비에 식량절약･감손 설비와 기술을 전면적으로 보급한다.

2) 식량 등 중요한 농산물의 가격형성메커니즘을 개선한다.

시장가격결정제도를 견지하고 농산물 가격형성메커니즘과 정부보조간의 분리 개혁을 탐구하고 추진 한다. 농산물 목표가격제도를 점차 건립하여 시장가격이 높을 경우에 저소득층의 소비자들을 보조하고

반대로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가격차에 의거하여 생산자들에게 보조를 해줌으로써 농가 들의 이익을 보호한다. 2014년도에는 동북, 네이멍구(内蒙古)에서 생산되는 대두와 신장(新疆)에서 생산 되는 면화 등 상품에 목표가격보조사업을 시범적으로 가동하고 또한 식량, 생돈 등 농산물에도 목표가 격보험사업을 시범적으로 탐구하며 식량생산 규모경영주체 마케팅대출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벼, 밀 에 대한 최저수매가정책과 옥수수, 유채씨, 설탕에 대한 임시비축정책을 지속적으로 집행한다.

3) 농산물시장 조정제도를 건전화한다.

비축 확장, 수출입 조절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농산물 가격폭을 합리적으로 확정함으로써 중요한 농산물시장의 기본적인 안정을 보장한다. 중요한 농산물의 비축기능과 규모를 과학적으로 확정 하고 지방 특히 주요 판매지역에 대한 비축 책임을 강화하여 구역 분포와 품종 구성을 최적화한다. 중앙 비축식량관리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다원의 시장 주체로 하여금 대종 농산물에 대한 정 책적 비축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채람자” 성장(省长)책임제 심사･격려메커니즘을 건전화하고 생 돈시장에 대한 가격조정체계를 개선하며 양･소고기 생산･공급에 중점을 둔다. 농업 대현에 대한 국가통 계조사를 진일보 전개한다. 믿음성이 있는 농산물가격지수를 편집하고 공포한다.

4) 국제 농산물시장을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중요한 농산물에 대한 국제무역 전략을 서둘러 제정하고 또한 수입 농산물에 대한 기획･지도를 강화 한다. 수입지역의 구조를 최적화하고 안정적･신뢰성이 있는 무역관계를 건립한다. 관련 부문은 긴밀히 협동하여 수출입 동식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농산물 수출입의 밀수 행위를 타격함으로써 수출입 농산물의 품질안전과 중국내의 산업안전을 보장한다. 중국기업이 경외로 진출하거나 특히 주변국과 합 작하여 농업생산, 수출입을 전개토록 하는데 지지한다. 농산물국제무역기금, 해외 농업발전기금을 건립 한다.

5) 농산물 품질과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가장 엄격하고 전 과정에 적용되는 식품안전감독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법률법규와 표준 체계를 개선 하며 지방정부 속지관리와 생산경영주체 책임을 실현한다. 표준화 생산을 지지하고 중요한 상품에 리스 크감시 조기경보를 설치하며 식품추소체계를 건립한다. 현･향(县乡)에 식품, 농산물품질 안전감독 체계 와 감독･관리능력 건립을 가속화 추진한다. 농업 투입상품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원예작물 표준 원, 가금 규모화 양식, 수산물의 건강 양식 등 창건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농산물 품질과 식품안전작업

2. 농업지지･보호제도를 강화한다.

6) “삼농” 투입 안정증가메커니즘을 건전화한다.

재정 농업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삼농” 지출을 증가한다. 공공재정은 “삼농”을 중점 지출 대상으로 하고 중앙기초건설투자 또한 “삼농”에 중점을 둠으로써 “삼농” 투입의 안정적 증가를 우선 보증한다.

“삼농” 투입 자금 루트를 확장하여 재정자금의 인도 작용을 충분히 발휘한다. 이자보조, 상여금, 리스크 보상, 세금 감면 등조치를 취해 금융과 사회자금이 농업･농촌으로 투입이 되도록 대동한다.

7) 농업보조정책을 개선한다.

저장량 안정, 총량 증가, 방법 개선, 점차 조절 등 요구에 의거, 농업보조방법 관련 시범 활동을 적극 적으로 전개하고 개선한다. 영농농민에 대한 직접보조, 우량종 항목 보조, 농자재 종합보조 등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새로이 증가된 보조 또한 식량 등 중요한 농산물, 신형의 농업경영주체, 주산지역 으로 치중되도록 한다. 조건이 구비된 지역은 실제적인 식량 파종 면적 혹은 생산량에 의거하여 생산자 에 대한 보조 시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보조의 정확도, 지향성을 제고한다. 농기계 구입에 대한 보조 역량을 강화하고 보조 방법을 개선하며 농기계 폐기갱신보조 시범을 계속 추진한다. 농업의 재해 방지, 구재 및 안정적 생산 관련 기술에 대한 보조를 강화한다. 목축우량종보조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8) 이익보상메커니즘을 가속화 건립한다.

식량 주산지역에 대한 재정이전지급 역량을 강화하고 상품식량생산 대현과 식량, 기름, 돼지생산 대 현에 대한 장려 보조를 증가한다. 주요 판매지역으로 하여금 다양한 방식을 통해 주요 생산지역에서 식량생산기지를 투자 건설할 수 있게 격려함으로써 국가식량비축임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식량 주산지 역의 이익보상메커니즘을 개선한다. 식량 주산지역의 식량 가공업 발전을 적극 지지한다. 식량생산 대 현의 식량생산 등 건설항목에 직접 사용되는 자금을 감소 혹은 취소한다. 삼림, 초원, 습지, 수토보존 등 생태보상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공익삼림보상, 초원생태보호 보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하천 원천구역, 중요한 수원지역, 수중생태 복원･정비구역과 축체홍구(畜滞洪区)에 생태보상메커니즘을 건립한다. 지방에 경지보호･보상 활동을 전개토록 지지한다.

9) 농업 관련 자금을 통합 조정하고 총괄적으로 기획하여 사용한다.

재정예산 편성 환절의 청산과 농업 관련 자금의 재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헤이룽장성(黑龙江 省)의 농업 관련 자금의 재통합 시험 활동 전개를 지지하고 시범 경험을 열심히 총괄한 토대 위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지역을 인도하여 농업 관련 자금의 재통합 시험 활동을 전개토록 추진한다. 프로젝트 심사･비준제도를 개혁하고 조건을 창조하여 중앙과 성급의 농업 관련 자금에 대한 프로젝트 심사 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