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療制度 槪觀

가. 中國 醫療制度의 特徵

한 나라의 醫療制度는 그 나라의 사회와 정치적 구조의 부분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의료제도도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을 갖고 있다. 모든 醫療資源(物的‧人的 資源과 知識)은 국가소유이고 정부에 의하여 관리되고 건강과 의료에 대한 책임은 개인보다 정부에 주어진 다.

중국은 사회, 경제적으로 주어진 조건하에서 인민의 건강과 의료의 향상에 크게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1949년 중국이 해방되기전 영 아사망률은 출생 1000명당 200에서 1990년에 35로, 모성사망률은 10만 명당 1,500에서 94.7로, 법정전염병 환자수는 인구 10만 명당 2만 명에 서 235명으로, 나병환자수는 50만 명에서 2만 명으로 각각 감소된 통 계치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그 나름대로 특성을 갖는 醫療政策과 醫療體系의 下部構造 (infrastructure)를 구성‧관리하고 있다. 중국은 改革과 開放 정책을 채 택한 후에 예방에 1차적 우선순위를 두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존하 고 사회참여를 동원하고 傳統醫學과 西洋醫學에 동일한 관심을 두고 인민의 건강에 봉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략적인 중요성의 우선순위 를 농촌보건, 예방보건, 中醫藥의 계속 진흥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보건의료정책의 原則과 戰略을 수행하기 위한 의료체계의

하부구조는 醫療資源의 開發, 정부기관, 의료공급 등으로 구분하여 기 술할 수 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하여서도 그 나름대로 특징을 갖고 있 다. 중국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술하기로 한다.

나. 中國 醫療制度 記述內容

한 나라의 의료체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적 정보가 필요하다고 한다.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의 의료제도를 기술코자 한다.

1) 국토 및 인구 2) 경제상태, 문자해득 3) 도시화, 행정구역 4) 주요 보건지표

- 사망률, 평균수명, 영아사망률, 1～4세 사망률 - 10대 사망원인

5) 의료체계의 하부구조 - 의료자원의 개발 ‧ 의료인력 ‧ 보건의료시설 ‧ 보건지식 - 정부 관리기관 ‧ 중앙 ‧ 지방 - 의료공급

‧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중증 장애 및 난치병의 사회의 학적 관리

‧ 1차, 2차, 3차 의료

다. 資料 및 方法

한 나라의 의료제도를 분석‧기술하기 위해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분석의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기술내용도 달라진다. 이 연구를 위하여 이용된 資料는 국내에서 획득 가능했던 자료와 중국을 방문하 여 얻은 자료로써 다음과 같다.

- 세계보건기구와 홍콩정부가 공동주최 한 regional workshop on traditional medicine(1995년 11월 13～15일 홍콩에서 개최)에서 발표된 중국 中醫藥 관련 논문

- 중국 의료제도 현황 특별강연회(한국사회복지연구원 주최 1993 년 11월 8일 서울에서 개최) 자료집

- Medical and Health Services in China(중화인민공화국 衛生部, 1993년 12월 발간)

- 중국 中醫藥事業(중화인민공화국 국가중의약관리국 발간) - 중국 中醫硏究院 책자

- 북경중의약대학 책자

- 북경의과대학 인민의원(병원) 책자

- 중국통계연감(중국통계출판사, 1994년 발간)

- 中國衛生統計摘編, 1978～1990년(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 발간) - 중국중의약관리규정(대한한의사협회 1994년 6월 번역 발간) -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strategy for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 Second evaluation, volume 7 (WHO,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1993년 발간) 내용 중 중국 관 련 자료

- Reviewing health manpower development, Public Health Papers 83(세계보건기구, 1987년 발간)

- National health systems and their reorientation towards Health for all, Public Health Papers 77(세계보건기구, 1984년 발간)

- 다음과 같은 중국 현지 방문처에서 면담을 통해 얻은 정보 ‧ 국가중의약관리국

‧ 북경중의약대학 ‧ 中國中醫硏究院 ‧ 위생부

‧ 북경의과대학 부속병원 ‧ 西苑病院

‧ 陝西省 중의관리국, 中藥材 市場 ‧ 西安 人民病院

이와 같은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이 章에서는 중국의 전반적 의 료제도를 槪觀, 그 제도속에서 中醫藥 관련제도의 현황을 기술하고, 시사점을 찾음으로써 우리나라 韓醫藥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분석‧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