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靑少年 非行의 原因
2. 環境的 要因
범죄발생요인은 소질과 환경으로 대별된다. 이에 따라 범죄원인도 소질 적 원인과 환경적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범죄의 환경적 원인은 다시 범죄의 개인환경적 원인과 범죄의 사회환경적 원인으로 세분된다. 범죄의 개인환경적 원인이란 가정 · 학교 · 직업 등과 같이 우리들의 정신에 직 ·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범죄의 사회환경적 원인이란 자연 환경 · 경제환경 · 문화환경 · 지역환경 · 교통환경 등과 같이 모든 사람 에게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67)
(1) 家庭環境
가정은 인간이 출생하면서 최초로 갖는 인간관계이고 가장 기본적인 집 단이다. 또 가정은 양친과 자녀를 그 구성원으로 하고 애정과 존경과 신 뢰를 정신적 요소로 하여 상호 협력하며 살아가는 혈연적 공동체이다.68) 따라서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가정환경 요인은 대체로 가족의 사회경제 적 지위, 결손 여부 등 구조적 측면과 부모자년간의 관계 또는 양육태도,
66) 정영석 · 신양균, 전게서, pp. 81~82.
67) 진계호, 전게서, p, 208.
68) 정영석 · 신양균, 전게서, p. 140.
의사소통 등 기능적 측면으로 나뉜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결손가정으로 부모 역할을 할 만한 모델이 없을 경우, 청소년 비행 유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보편적이나 가족의 구조적 요인보다 기능적 요인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 중 체벌, 지나친 허용성, 거부적 행동, 비일관적인 양육행동은 공격성을 유발 시키는 요인이 되며, 가족간의 갈등과 불화 특히 지속적인 가족 구성원간 의 긴장은 가족 유대감을 약화시켜 청소년의 비행 심리를 부추기는 요인 이 된다.
이처럼 가정에서의 부모의 지도와 태도는 청소년 비행과 범죄를 예방하 거나 비행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청소년 비행을 유발시키는 부모의 잘못 된 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69)
첫째, 자녀에 대한 무관심한 부모, 부모의 지나친 과잉보호 속에서 자녀의 선악을 분별하여 주지 못하는 부모.
둘째, 잦은 부부 싸움 등으로 가정에서 자녀와 대화가 없는 부모.
셋째, 잦은 전출과 이주가 심한 가정.
넷째, 가풍이나 전통적 가정의 규율이 없고 부모의 생활이 무질서한 가정.
다섯째, 자녀의 고민이나 당면 문제를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하며 일 류학교 진학 등 지나친 기대를 갖고 감독하는 부모 등이다.
이러한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형성 및 도석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된다.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 즉 거부적 태도, 과보호 태도, 권위적 태도 등은 애정결핍가정, 훈육결핍 가정, 과보호가정, 갈등가정, 부도덕가정 등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이 다.70) 또한 이들은 결손가정, 맞벌이가정, 빈곤가정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문제들이다.
69) 김동철, “청소년범죄의 환경적 요인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1, p. 47.
70) 진계호, 전게서, p. 209.
여기서 청소년 비행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불량가정들을 살펴보기 로 한다.71)
1) 缺損家庭
결손가정은 양친 모두나 어느 일방이 없는 가정을 말한다. 그 원인으로 는 양부모 또는 부모 중의 한분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 실종, 장기수 형, 장기부재 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훈육과 보호 에 차질이 생기는 가정으로 구조적 결손가정과 양친이 불화, 갈등, 방임 및 가정의 부도덕 등으로 인하여 가정의 본질적 기능인 생활의 상호보장 과 심리적, 신체적으로 자녀의 교육이 결여되어 있는 기능적 결손가정이 있다.72)
결손가정은 가정의 결합상태가 미약하여 가족구성원간의 연대감도 희박 하고, 서로 혈연적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개별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사 실 일부 연구의 결과는 결손가정과 비행은 거의 또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73) 그러나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에 중요성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어쨌든 결손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육아와 직업 활동 의 양립이 곤란하고, 배우자가 없는 가정의 아이는 애정 욕구의 불만족, 어린 아이의 사회화에 있어서 균형의 역할을 하는 성인 모텔의 흠결 등의 문제로 인하여 비행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모든 결손가정의 청소 년들의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그것에 의하여 미치게 될 감정적 · 정신적 갈등원인에 의해 청소년들의 범죄 및 비행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71) Edwin H. Sutherland and Donald R. Cressey, Crimnology, 8th ed, J. B.
Lippincott Company, 1970, pp. 203~209.
72) 정영석 · 신양균, 전게서, p. 142.
73) L. Rosen, "The Broken Home and Delinquency", In The Sociology Crime and Delinquence, pp. 489~495.
2) 貧困家庭
빈곤가정이란 사회의 평균적 수준에 비하여 소득이 낮고 생활이 곤란한 가정을 말한다. 빈곤가정으로부터 범죄자가 나오는 원인은 빈곤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빈곤가정과 관련된 심리적 사회조건에도 있다.74) 즉 양친 의 무기력, 가정의 무질서, 불화, 질병 등도 없지 않다. 빈곤가정인 경우 빈곤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 불량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경제적 곤궁은 사람의 인격형성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의 곤궁이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의미에서 비행과 범죄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성장환경으로서 빈곤가정이 범죄와 관계를 갖는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빈곤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생계유지에 급급하다 보니 자 녀들에 대한 훈육, 감독을 올바로 행하기 어렵다. 둘째, 빈곤가정에서는 자녀들이 학업에 열심히 할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학업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셋째, 빈곤가정은 대개 저속한 문화환경 속에 위치하게 됨 으로서 청소년들의 불량문화의 감염을 용이하게 받게 된다.
3) 不道德家庭
부도덕가정은 가족원 중에 범죄자, 부도덕자, 알콜중독자 등 사회적 불 량자가 가족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부도덕 가정에서 범 죄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부도덕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그 부도덕에 익숙해져 불량화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도덕가정은 형태상으로는 아 무런 결함이 없다. 가정이 가지는 기능이 현저하게 손상되어 있다는 점에 서 기능적 결손가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가정에 있는 소년은 정서 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범죄나 비행이라는 하위문화에 익숙하게 된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75)
74) 송광섭,「범죄학과 형사정책」, 유스티니아누스, 1998, pp. 237.
75) 최화숙, “청소년범죄의 가정환경요인과 가정환경의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석 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pp. 61~62.
4) 葛藤家庭
갈등가정이란 가족원 사이에 감정, 이해관계, 가치관, 생활관 등에 갈등 이 있어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갈등은 본인 자신과 가족원들 사이에 있을 수 있고, 본인은 단지 간접적으로 그것을 의식하여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76)
가정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는 전형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다. ① 신구세 대간의 가치관이 차이에 의한 갈등, ② 가족원 특히 부모가 서로 교육, 지성, 인생관, 성격, 소망 등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 ④ 가정의 주도 권,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갈등, ⑤ 양친 중의 일방이 혼인 외의 성관 계를 갖는 경우, ⑥ 가족 중 정신적 · 육체적 흠결자 또는 불명예자가 있 는 경우, ⑦ 가족원간의 종교상의 문제, ⑧ 근친자가 동거하여 가족관계 가 복잡해진 경우를 말한다.77)
이러한 갈등은 청소년들이 가출, 방황 등 비정상적인 생활에 빠져들게 하기 쉽고 더 나아가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 특히 부부사이의 갈등 불화 는 아동의 공격적 행동뿐만 아니라 성인범죄의 선행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갈등이 있는 가정에서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정 분위기 로 인해 청소년들의 성격이 비정상적으로 되기 쉽고 심지어 갈등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가족들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가정 내의 갈등으로 인한 불안한 분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주로 가정 밖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가출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불량한 교우관계에 빠져 쉽게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78)
5) 愛情缺乏家庭 · 訓育缺陷家庭
애정결핍가정은 겉으로는 정상적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76) 정영석 · 신양균, 전게서, p. 142.
77) 송광섭, 전게서, p. 238.
78) 박창식, 전게논문, pp. 43~ 44.
가족구성원간에 애정이 결핍되어 있음으로써 청소년의 성격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을 말한다. 이것은 갈등가정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다. 훈육결함가정은 자녀에게 필요한 올바른 가정교육과 감독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부모의 교육방법차이, 일관성이 없는 교육, 부모의 이상성격 · 언행불일치, 지나치게 엄격한 가정교육, 부모의 정신적 · 신체적 학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교육에 대한 무관심 등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79)
Andry에 따르면 비행소년은 정상소년에 비해서 부모의 뚜렷하고 공개 적인 애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80) 이것은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에 있어서 애정결핍
Andry에 따르면 비행소년은 정상소년에 비해서 부모의 뚜렷하고 공개 적인 애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80) 이것은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에 있어서 애정결핍